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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 이야기 리스트

    사례를 통한 미국법 소개 - 술 취한 상태에서 정신 없이 한 청약 유효한가?

    사례를 통한 미국법 소개 - 술 취한 상태에서 정신 없이 한 청약 유효한가?

    앞으로 사례를 통하여 미국법의 주요 내용(Rul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사례] A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 잘 안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A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B가 평소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B에게 $1,000에 살 것을 제안하는 Email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A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비록 시계를 팔려고 했지만,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와이프가 사준 것이라 바로 Email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A는 Email을 작성한 다음날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작성해 놓았던 Email을 B에게 전송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A는 술에서 깨어나고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밤 B에게 Email을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2)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2)

    클라이언트에 대한 변호사의 충실 의무 (Duty of Loyalty)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담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lient)을 위해 대리를 하여야 하며, 변호사 자신의 이익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를 하면 안 된다. 또한 변호사는 해당 소송 및 자문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유언장(Wills), 신탁 계약(Trust Agreement) 등의 법률 문서를 작성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이익(Substantial Gift)를 요청해서도 안 된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 법률 대리 업무를 맡게 되는 관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1)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1)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MPRE)에 출제되는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크게 2가지 인데, 첫 번째가 ABA(American Bar Association)가 채택한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RPC) 규정이고, 두 번째가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CJC) 규정이다. 그리고 두 규정에 추가하여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Generally accepted rules concerning the legal profession)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시험에 출제된다.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MRPC와 CJC이고, 그 중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 (MPRE)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 (MPRE)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시험에 해당하는 Bar Examination과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인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를 합격하여야 한다. Bar Examination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번에 걸쳐 소개를 하였기에 이번에는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은 메릴랜드주(Maryland)와 위스콘신주(Wisconsin)를 제외한 4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매년 3회 실시된다.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은 ABA(American Bar Association)가 채택한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와 Model Cod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5)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5)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중 빈번하게 언급이 되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학습환경, 기존 미국법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 처음 시작해서 합격권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2. 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와 관련하여 영어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요? 미국 변호사 시험이 영어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유리한 면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Rule에 대한 학습을 해 나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법률 영어에 대해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 변호사 시험, 자주하는 질문
    미국법, 미국 변호사 자격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미국법, 미국 변호사 자격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미국법을 알면 어떤 점이 좋을까?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일반적은 답은 이런 것 같다. 미국법을 알면 좋을 것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되면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점이 좋으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한-유렵연합(EU) FTA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법률시장이 완전개방(3단계) 되고, 2017년 3월 부터는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 완전개방(3단계) 된다. 영국 및 미국의 대형 로펌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주요 로펌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는 등 법률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국내 진출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4)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4)

    4. 시험 일정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첫째날인 화요일 오전에는 일리노이주 에세이 3문제와 Multistate Performance Test 1문제가 출제 된다. 오후에는 Multistate Essay Questions 3문제가 출제 된다. 둘째날인 수요일에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 문제가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 총 200문제 출제가 된다. 5. 지원시기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의 지원시기는 7월 시험 기준으로 정식 마감일(Regular Filing Deadline)은 매년 2월 15일이고 지체료를 지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 2차 마감일(Late Filing Deadline)은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3)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3)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한국 변호사가 미국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 외에 일리노이주다. 캘리포니아주는 시험 응시에 변호사 경력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지만, 일리노이주는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하다. 이제 일리노이주의 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응시자격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로서 자격을 유지(good standing)하고 있는 한국변호사로서 신청일 기준 7년 동안 최소 5년의 경력이 있는 한국변호사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응시절차 일리노이주 바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자는 우선 일리노이주 바시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Preliminary Questionnaire (P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2)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General Bar Examination과 Attorneys' Bar Examination으로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변호사는 General Bar Examination에 응시하여야 한다. General Bar Examination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에 실시 된다. 대부분의 주가 화요일과 수요일 2일에 걸쳐 실시되는 데 캘리포니아 주는 에세이 시험 및 PT (Performance Test) 시험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누어 시험을 치러서 목요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 된다. 각 시험일은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실시되며, 각각 3시간씩 진행이 된다. 5. 지원시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지원시기는 캘리포니아 변호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1)

    한국변호사, 미국 로스쿨 가지 않고 미국변호사 되기 (1)

    미국 변호사 시험은 일반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로스쿨 JD과정(3년)이나 LLM과정(1년)을 졸업한 경우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을 가지 않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이런 기회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주(CA)와 일리노이주(IL)다. 캘리포니아주(CA)는 한국 변호사라면 경력과 상관 없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법학 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변호사는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에 실시가 되는데 보통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일리노이주도 2일에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통합미국변호사시험 대폭 확대, 켈리포니아주 도입 기대감 솔솔

    통합미국변호사시험 대폭 확대, 켈리포니아주 도입 기대감 솔솔

    미국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더불어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실제로 국내에서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특히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뉴욕주가 2016년 7월 시험부터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Uniform Bar Examination) 제도를 채택하여 시험을 치르기로 이번에 최종 결정 되었다.미국은 미국변호사시험이 주 마다 다르다. 연방법(Federal Law)은 모든 주에 적용이 되지만, 각 주는 자신 만의 주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변호사시험을 볼 때는 시험을 보는 주법을 같이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주에 가서 미국변호사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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