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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댐사용권 취소 및 변경처분의 헌법적 성격과 보상기준
김성수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01-15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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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성립 요건
이태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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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문주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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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직접출석과 관련된 사례 정리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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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기 위한 최소한 요건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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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
이원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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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채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원)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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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성립 안 된다
이태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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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
기문주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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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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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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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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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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