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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해설]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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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돈 봉투 만찬’에서 제공된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다.
윤태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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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시내버스에 설치되어야 하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의미
채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원)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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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있어서의 차별구제
기문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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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공공계약에서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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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구체적 심사기준
김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조앤김)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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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해외 스포츠 토토 배팅사이트 이용을 위한 중계사이트 개설, 운영자에 대한 형법(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업법위반(도박개장등) 적용문제
이태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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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신문 참여 변호인에 '피의자 뒤 착석' 요구는 위헌
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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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친족인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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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 해킹에 따른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도규삼 변호사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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