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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
채영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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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태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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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이병준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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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김상겸 교수 (동국대 법학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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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행사중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여부
최병규 교수(건국대 로스쿨)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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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구제명된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 검토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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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착공도면?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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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병존가능성
도규삼 변호사 (도규삼 법률사무소)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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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이유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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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 있어도 '전문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는가?
박태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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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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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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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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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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