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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김수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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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CC 회원계약 승계 인정의 의미와 전망
신용락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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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조앤김)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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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회선 감청(일명 패킷감청) 위헌확인 사건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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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조앤김)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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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사용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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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승재현 형법학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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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에 준하는지 여부(적극)
유승남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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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창조, 법해석 그 사이의 고민
승재현 형법학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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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등 사건
윤태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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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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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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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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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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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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