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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체포영장에 의한 타인의 주거 등 수색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8-05-04
[판례해설]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8-04-27
[판례해설] 국방사업 수주 실패 불만… 대낮 ‘판문점 월북’ 시도
조인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18-04-24
[판례해설]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무기한 보호… 가까스로 "합헌"
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2018-04-24
[판례해설]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박수정 변호사 (피플펀드컴퍼니)
2018-04-20
[판례해설]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법정구속
백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8-04-03
[판례해설]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정보’란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8-03-26
[판례해설] 병원집단급식소 직영가산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의 취소 사건
윤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희)
2018-03-13
[판례해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할 경우의 형사책임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8-03-13
[판례해설]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윤태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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