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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해설]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한문철 변호사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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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박수정 변호사 (피플펀드컴퍼니)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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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선거권 제한 '벌금 100만원'… 가까스로 '위헌' 면해
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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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현정 변호사 (나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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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임웅찬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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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교통 통제된 도로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문제
이태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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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개정의 유효성
박태준 변호사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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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의 주주는 누구?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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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판례 해설
승재현 형법학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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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오정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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