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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법조산책

    한·미 법조산책 리스트

    4. 은퇴한 어느 미국 판사와의 인터뷰

    4. 은퇴한 어느 미국 판사와의 인터뷰

    전관예우란 미국법조계로 보면 생소한 콘셉트이다. 은발머리에 검은 법복이 익숙한 우리에게 한국의 법관임명제도 그러하다. 이제 한국에서도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려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들었다. 그럼, 오래전부터 평생법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법관들의 커리어는 어떨까? 법관의 임명부터 은퇴까지, 2년 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은퇴한 로널드 크리버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판사로 얼마나 일했나? -은퇴하기 전까지 판사로 26년 일했습니다. 1972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검사로 시작해서, 그 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일하다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 16년을 변호사로 보낸 셈이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판사가 되나? -주법원에 소속된 판

    박영선 미국변호사
    3. 효도 계약서와 미국의 신탁제도

    3. 효도 계약서와 미국의 신탁제도

    효도 계약서가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대했다. 재산을 받고 나서 변심해 버린 자녀들에게 지친 베이비부머세대의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점차 변해가는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풍속도 같아 씁쓸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불효자 때문에 이미 한 증여를 번복하기 위한 법정케이스가 그다지 많지 않다. 불효자는 어디에나 있겠지만, 한국의 베이비부머와는 달리 미국의 시니어들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독립성을 지키려고 한다. 나이가 들거나 치매 등으로 몸과 마음이 노쇠하게 되면,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말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돈 보따리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효도 계약서 대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녀를 길들이기 위해 트러스트, 즉 신탁

    박영선 미국변호사
    2.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2.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법을 따르는 미국에선 오랫동안 적용되어온 제도이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짠하게 해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의 타깃이 되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로비를 통해서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은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소송에서 경제적 보상금으로도 메꿀 수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해내는 아주 독특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자체가 뉴욕의 JFK공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아마도 이것은 바른 추측인 것 같다. 일단, 땅콩회항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박영선 미국변호사
    1. 미국 국민참여재판의 득과 실

    1. 미국 국민참여재판의 득과 실

    1992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건 로펌을 일군 박영선(45·캘리포니아 바) 미국변호사가 현지의 핫 이슈를 통해 미국의 각종 법제도와 그 효용성을 들여다본다. 삼성과 애플사건에서 보듯 우리나라 법조시장도 어느새 글로벌시대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국내 법률시장이 1~2년 내 3단계까지 개방되면 유럽연합(EU)과 미국 로펌들이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리도해외진출에 적극 나서야한다. 박 변호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는'법조산책'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민참여재판이라면 가장 먼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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