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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29. 비밀유지의무(2)

    29. 비밀유지의무(2)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밀의 누설금지 변호사법의 비밀유지의무와 형법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서는 변호사의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한다. 누설이란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18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의사교환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출판하거나 언론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나 유명연예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할 때도 비밀유지에 각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28. 제26조 비밀유지의무

    28. 제26조 비밀유지의무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비밀유지의무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에게도 인정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는 개업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 변호사는 직무처리에 관여한 통역·번역자는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27. 제25조 회칙준수의무

    27. 제25조 회칙준수의무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1. 의 의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가입하여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고 했다. 회칙준수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변호사상을 정립할 수 있고, 변협 운영의 원활화도 기할 수 있다. 변호사와 같은 국가자격사 제도를 규율하는 입법형식은 그 직종에 고유한 법정단체(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를 만들고 자격증 소지자는 그 단체의 회원이 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결사의 자유를 위하여 변호사회의 가입여부와 가입하려는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26. 제24조 진실의무

    26. 제24조 진실의무

    제24조(진실의무)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실의무의 의의 변호사는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오로지 의뢰인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직무수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성실한 직무수행의무가 있지만,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종용하거나 협조요청을 할 때는 이를 거절해야 한다. 변호사 지위의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소송에서 진실에 반하는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진실의무라고 한다. 정직하게 소송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25. 제24조(품위유지의무)

    25. 제24조(품위유지의무)

    제24조(품위유지의무)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 혁 변호사 의무 중 품위유지의무는 변호사제도의 초석이고, 비밀유지의무와 이익충돌회피의무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이다. 품위유지의무는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 타인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는 변호사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불성실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의뢰인을 실효적으로 조력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품위유지의 핵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이다.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설립 목적 중 하나도 변호사 품위보전의 지도·감독에 있다. 1973년에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24. 제23조 광고(Ⅱ)

    24. 제23조 광고(Ⅱ)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1호)  광고의 핵심인 ‘변호사의 업무’는 그 변호사의 현재 주요취급업무나 전문분야와 같이 소비자의 변호사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말한다. 현재 취급 중이거나 처리했던 사건의 종류 및 승소율 등이 해당된다. 변호사의 경력도 업무처리 능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그런데 검사직무대리를 한 것을 검사경력으로 표시하거나, 재판연구원 경력을 법관으로 퇴직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다.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도 이에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23. 제23조 광고

    23. 제23조 광고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의 의지난 1997년과 1999년 의정부·대전에서 판·검사·경찰관 등의 공무원과 사건브로커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대형 법조비리가 터졌다. 그 결과 의정부지원의 판사 전원이 교체되고, 지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 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22. 제22조 사무직원

    22. 제22조 사무직원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연 혁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채용에 제한을 두었다. 그 후 2008년에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여 사무직원 채용인원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했다.2. 사무직원의 채용변호사는 법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1. 법률사무소 개선 요건 등

    21. 법률사무소 개선 요건 등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의 의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전원은 종전의 사법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렇기에 법전원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 제21조 (법률사무소)

    20. 제21조 (법률사무소)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1. 의 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제1항). 개업한 변호사가 개설한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라 한다. 여기서 ‘법률’은 모든 법의 총칭이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무소는 법률사무소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를 비롯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9. 제20조 (보고 등)

    19. 제20조 (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 의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무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기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 변호사회에 통지했다. 1982년에 이르러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한변협의 지방변호사회에 통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의무가 신설되었다. 변호사의 등록은 사람의 출생신고와 유사하여 신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등록에 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8. 제19조(등록취소 명령)

    18. 제19조(등록취소 명령)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1. 의 의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 등록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되면서 적정한 등록업무를 위하여 부당한 등록거부 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두고 등록취소명령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확정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명령권도 두었으나 위헌결정(헌재 90헌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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