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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43.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43.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할 외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197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품위향상과 변호사 직무의 성실성 및 공정성을 기하려고 변호사의 독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변호사의 직무상 수뢰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는 어떤 이익도 부정하게 수수하면 안 되는 청렴의무가 있다. 독직행위란 그 직을 더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이 대표적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42.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42.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의 의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도록 했다. 즉,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제17조). 수임료에 관한 규정도 두어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73년에 현재처럼 계쟁권리의 양수금지를 독자적인 규정으로 두었다. 변호사가 수임료 외에 수임사건의 진행 중에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금지시키려는 취지다. 계쟁권리의 일부를 변호사가 양수하면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계쟁권리를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41.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41.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1. 의 의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다. 이런 수임제한은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과는 성격이 다른 것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40. 제31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수임제한

    40. 제31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 한국 법조계의 특유한 현상인 전관예우 관행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작용 및 공직에 대하여 불신이 뿌리 깊다. 그 때문에 2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9.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사유

    39.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사유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변호사의 수임제한은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에 훨씬 많은 사유가 있다. 변호사법에 없는 ‘상대방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수임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새로운 수임제한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문제된다.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변호사법 66), 변호사는 이렇게 제정·시행된 회칙을 준수할 의무(변호사법 91②)가 있다. 그러나 변협의 자치사항이 아닌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변호사법에 위임규정이 없음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8. 제31조(수임제한) ③

    38. 제31조(수임제한) ③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 의 의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여기에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은 현재 수임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미 종료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7. 제31조(수임제한) ②

    37. 제31조(수임제한) ②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 의 의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31①⑴}. 여기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것과 같기에 사건수임 자체를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6. 제31조 (수임제한)

    36. 제31조 (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1. 의 의 변호사는 다수인으로부터 사건을 계속적으로 수임하기에 수임사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의뢰인 상호간 및 현재와 과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5.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35.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검사 등의 공무원은 변호사와 고교·대학 동문이라는 학연, 사법연수원 동기, 법원·검찰청의 동료라는 직연(職緣) 등으로 얽혀 있다. 그 결과 법원·수사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공공연하게 판사, 검사와의 인연을 광고하며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한다. 이런 변호사가 연고 관계를 과시하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전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4.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34.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1. 의 의 변호사 제도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변호사가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과 그 운용에 국가권력과 국민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2007년 법조비리 중 전관예우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근절하고자 본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3.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33.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 의 수임약정을 체결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소송위임장)으로 증명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날인한 서면(변호인선임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한다. 이처럼 법원 등에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32.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32.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변호사의 사건수임은 고유한 직무수행의 출발점이다.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는 반드시 사건수임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매달 이 절실한 문제로 고민한다. 사건수임에 관하여 변호사법은 적법한 수임질서의 준수여부를 규율한다. 반면, 조세법은 변호사의 소득산정 자료가 되는 수임사건 건수와 그 액수의 정확성에 관심을 갖는다. 수임장부의 작성·보관의무에는 수임사건의 건수와 그 액수의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제는 모두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처음부터 이 의무가 있었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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