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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84.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설립

    84.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설립

    제58조의2(법무법인(유한)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 의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신설하였다. 법무법인은 규모와 엄격한 책임 등으로 대형화로 발전되는 데 제약이 컸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가 필요했다. 법무법인은 상법의 합명회사 사원 책임을 준용하지만, 법무법인(유한)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일반책임과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3. 법무법인 구성원의 책임

    83. 법무법인 구성원의 책임

    1.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의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를 갖는다. 이 규정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 변호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합명회사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의 법률관계가 갖는 모든 특성을 지배하는 본질적 속성이다. 사원의 책임은 사원이 전재산에 의하여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인적책임이다. 합명회사는 그 실질이 소수의 사원과 소액의 자본으로 조직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

    8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

    1. 대표변호사의 법적 지위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그 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대표변호사라고 한다. 변호사법에는 대표변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관과 등기사항 중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표변호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은 다수의 구성원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설립 당시에 특정되지만 나중에 새로 영입한 변호사를 대표로 할 수도 있다. 대표변호사의 권한은 합명회사의 대표 사원의 권한과 같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1. 변호사업무에 관한 플랫폼 광고의 적법성 검토

    81. 변호사업무에 관한 플랫폼 광고의 적법성 검토

    1. 변호사업무 광고의 의의 변호사는 공공성을 가진 전문직이라서 상업적인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브로커를 근절하려는 대책의 하나로 광고규정이 신설되었다.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23조 제1항). 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자 시작했던 광고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성격도 갖는다.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0.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80.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무법인의 책임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의 의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신설하면서 설립과 업무집행 및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95조). 그러므로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형태를 갖지만 조합과 같은 성격도 있다. 그런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며(상법 제5조 제2항),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 법무법인이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지라도 의제상인이라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79. 제56조(통지)

    79. 제56조(통지)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 법무부장관의 통지사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56조). 변호사회는 이런 통지로 법무법인의 신설과 폐지 등의 사실을 알고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의 인가취소는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나 해산·합병 시에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치지만,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한 최종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규정(제57조) 법무법인은 변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8. 제55조의2(조직변경)

    78. 제55조의2(조직변경)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1. 의의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은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구조를 갖는데, 유한회사의 성질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또는 인적 조합체인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조직변경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하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7. 제55조(합병)

    77. 제55조(합병)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1. 의의 법무법인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법무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단일한 법무법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은 주로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의 개척을 도모하고자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이 대형화·전문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라서 합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변호사법에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상법상 합병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1항). 물적회사 상호간, 인적회사 상호간은 물론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모체 합명회사 역시 '회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6. 제54조(해산)

    76. 제54조(해산)

    제54조(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의의법무법인은 해산으로 법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청산단계로 들어간다. 법무법인은 설립단계인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준용(변호사법 제58조)하는 상법의 합명회사는 해산한 때 해산등기를 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75. 제53조(인가취소)

    75. 제53조(인가취소)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1. 의 의자연인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듯 법무법인 역시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합병·조직변경으로 소멸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탈퇴로 법인의 조직성과 단체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성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지만 업무 집행이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199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74.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74.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의 의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점은 민법에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넘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처럼 처리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민법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73. 제51조(업무제한)

    73. 제51조(업무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신설하면서 그 업무로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는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다'(제39조제1항)고 하여 공증인의 직무도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한하였다. 즉,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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