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변호사법조문해설] 93.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93.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통 수임사건은 담당변호사가 전담하는 것이지만,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그 수임사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판부나 수사 검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임사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92.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92.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변호사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 개괄변호사가 수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역시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91. 제58조의10(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

    91. 제58조의10(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10(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의의법인법인(유한)의 책임은 변호사법과 상법상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의 책임은 법인 자체의 책임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담당변호사의 과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8조의11). 구성원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와 단순한 구성원의 지위를 가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조의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책임에서 '구성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 변호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이사는 법인을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90.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90.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혁2004년 6월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①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함으로써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 공증인제도로 전환하되,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은 종전과 같이, 그 후 5년간은 전담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②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89.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89.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1. 의의2005년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하면서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였다.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소속변호사까지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 역시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했다. 즉,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58조의7 제1항).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제2항). 각 구성원의 출자 좌수는 3000좌 이상이어야 한다(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8.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88.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제58조의6(법무법인(유한) 이사, 감사)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제4항).1. 법무법인(유한)의 이사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의 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관리'라는 제목하에 이사, 회사대표, 감사, 사원총회를 두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사의 임기와 인원 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이사회도 없다. 법무법인(유한)도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도록 한다.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법인 성립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7.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등

    87.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등

     제58조의6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1.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최초로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할 당시에는 대규모 조직을 가진 법인으로 설계하였다. 법무법인(유한)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3인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였다. 구성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소속변호사까지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그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6. 제58조의5 법무법인(유한) 등기

    86. 제58조의5 법무법인(유한) 등기

    제58조의5 법무법인(유한)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설립등기법무법인(유한)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 설립등기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1항 제1항). 설립등기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85.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85.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변호사법 제58조의4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무법인(유한)의 정관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그 법인의 기본 구조이다. 2005년 법무법인(유한)을 신설하면서 정관에 대하여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기재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한다. 변호사법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은 법무법인과 대부분 같지만, 법무법인(유한)은 자본 총액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4.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설립

    84.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설립

    제58조의2(법무법인(유한)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 의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신설하였다. 법무법인은 규모와 엄격한 책임 등으로 대형화로 발전되는 데 제약이 컸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가 필요했다. 법무법인은 상법의 합명회사 사원 책임을 준용하지만, 법무법인(유한)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일반책임과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3. 법무법인 구성원의 책임

    83. 법무법인 구성원의 책임

    1.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의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를 갖는다. 이 규정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 변호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합명회사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의 법률관계가 갖는 모든 특성을 지배하는 본질적 속성이다. 사원의 책임은 사원이 전재산에 의하여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인적책임이다. 합명회사는 그 실질이 소수의 사원과 소액의 자본으로 조직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8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

    8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

    1. 대표변호사의 법적 지위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그 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대표변호사라고 한다. 변호사법에는 대표변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관과 등기사항 중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표변호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은 다수의 구성원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설립 당시에 특정되지만 나중에 새로 영입한 변호사를 대표로 할 수도 있다. 대표변호사의 권한은 합명회사의 대표 사원의 권한과 같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