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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2)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2)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의 사명에 따른 책무 변호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월 소득이 대기업 직원보다 낮다는 통계도 나온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아픈 소식이다. 내년에는 외국로펌과 설립한 합작법무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라는 낯선 명함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대는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임할 사건을 기다리며(waiting), 의뢰인을 만나러 걷고(walking), 서면을 작성하는(writing) 변호사의 일상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설처럼 들려오는 호시절의 변호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1)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1)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경희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행정법을 연구해 온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교수가 법률신문을 통해 '변호사법 조문해설'을 시작한다. 정 교수는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작업과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 제정 등에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변호사법주석'을 출간한 바 있다. 수임환경의 악화로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의 이념을 논하는 것이 현실을 벗어난 공허한 쟁론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법에 담긴 핵심적 가치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의 존재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변호사 대량배출과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업계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변호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변호사법 조문해설'을 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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