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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리스트

    1. 제1조(변호사의 사명)

    1. 제1조(변호사의 사명)

    경희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행정법을 연구해 온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교수가 법률신문을 통해 '변호사법 조문해설'을 시작한다. 정 교수는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작업과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 제정 등에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변호사법주석'을 출간한 바 있다. 수임환경의 악화로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의 이념을 논하는 것이 현실을 벗어난 공허한 쟁론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법에 담긴 핵심적 가치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의 존재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변호사 대량배출과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업계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변호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변호사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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