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23조(광고)(2)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1호)  광고의 핵심인 ‘변호사의 업무’는 그 변호사의 현재 주요취급업무나 전문분야와 같이 소비자의 변호사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말한다. 현재 취급 중이거나 처리했던 사건의 종류 및 승소율 등이 해당된다. 변호사의 경력도 업무처리 능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그런데 검사직무대리를 한 것을 검사경력으로 표시하거나, 재판연구원 경력을 법관으로 퇴직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다.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2017-06-20 오전 10:46:25

23. 제23조(광고)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의 의지난 1997년과 1999년 의정부·대전에서 판·검사·경찰관 등의 공무원과 사건브로커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대형 법조비리가 터졌다. 그 결과 의정부지원의 판사 전원이 교체되고, 지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 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2017-06-05 오전 11:31:56

22. 제22조(사무직원)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연 혁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채용에 제한을 두었다. 그 후 2008년에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여 사무직원 채용인원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했다.2. 사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5-22 오후 5:11:32

21.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의 의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전원은 종전의 사법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렇기에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5-02 오전 11:37:21

20. 제21조 (법률사무소)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1. 의 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제1항). 개업한 변호사가 개설한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라 한다. 여기서 ‘법률’은 모든 법의 총칭이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무소는 법률사무소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를 비롯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4-17 오후 5:19:48

19. 제20조 (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 의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무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기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 변호사회에 통지했다. 1982년에 이르러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한변협의 지방변호사회에 통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의무가 신설되었다. 변호사의 등록은 사람의 출생신고와 유사하여 신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등록에 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4-04 오전 11:36:48

18. 제19조(등록취소 명령)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1. 의 의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 등록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되면서 적정한 등록업무를 위하여 부당한 등록거부 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두고 등록취소명령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확정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명령권도 두었으나 위헌결정(헌재 90헌가48)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3-20 오후 3:02:25

17. 제18조(등록취소)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의 의의변호사가 개업하려면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은 변호사명부에 그 변호사의 고유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취득, 개업, 휴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징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부터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취소는 개업 변호사에게 그 직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자격등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등록취소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명부에 등록취소사유의 종류와 그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1949년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이 변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3-07 오전 10:46:54

16. 제17조(폐업)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 폐업의 의의폐업이란 변호사가 개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을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신청한다. 폐업 후에는 변호사 자격만 가질 뿐 그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폐업은 그 보다 장기간 개업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했더라도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개업상태로 있게 된다. 이럴 때는 휴업한 것으로 추정하여 직권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폐업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변호사법 112⑷). 향후 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2-07 오전 11:05:09

15. 제16조 (휴업)

변호사법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휴업의 의의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변호사’는 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 중인 변호사는 ‘일시’ 휴업할 수 있다. ‘일시’ 휴업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의 제한은 없다. 휴업사유 역시 제한이 없다.‘영구적’으로 휴업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변호사의 휴업과 폐업은 향후 개업을 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폐업은 영구적으로 개업을 않고자 할 때 한다. 휴업은 등록을 유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1-23 오후 2:04:47

14. 제15조(개업신고)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제8조)며 변호사에 대한 개업지 지시권을 규정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업지 지시권도 삭제됐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임석권과 의사정지권 및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그리고 개업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 제15조는 개업신고와 법률사무소이전신고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개업신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과 관련하여 1973년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7-01-09 오후 2:14:56

13. 제14조(소속 변경등록)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자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도록 했다(제9조). 1982년 변호사법은 변호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변협으로 전면 이관하여 변호사 자치를 보장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이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2016-12-20 오후 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