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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리스트

    최저임금 인상과 변호사법 제1조

    최저임금 인상과 변호사법 제1조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약 16.4%가 인상되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을 없애거나 분할 지급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지급해오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던 경우,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금 지급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던 경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평범의 매력

    평범의 매력

    저는 겨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질상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를 하기도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십년 묵은 체증까지도 쓸어내릴 듯한 시원한 홈런. 맥없이 허공만 가르게 만드는 헛스윙 삼진. 모두 통쾌함과 박진감을 선사하는 멋진 매력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홈런보다도 삼진보다도, 더 멋진 야구의 매력은 수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포츠 하이라이트에 나올 정도의 호수비를 제외하면 수비라는 건 심지어 프로선수들에게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공을 허겁지겁 쫓아가는 일, 한여름 땡볕에 마스크에 프로텍터까지 차고 앉아 투수의 공을 받아내는 일. 생각만으로도 이미 귀찮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팬들은 또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P&K)
    대표 없이 회비 없다

    대표 없이 회비 없다

    1773년 12월 16일 새벽 한 무리의 군중 앞에 홀로 선 청년 존 로우가 “차가 소금물에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 있소?” 라고 묻자, 군중들은 두손을 높이 들며 “보스턴 항구는 오늘밤 찻주전자다!” 라는 함성으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보스턴항에 정박한 다트머스호, 엘리너호, 비버호로 돌진하였고, 선박에 적재된 차 상자를 부수어 열고 차를 전부 바닷물에 던졌다. 이윽고 밤 9시가 되자 보스턴 항구 앞바다는 찻잎으로 넘쳐나는 거대한 찻주전자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을 역사 속에 등장시킨 보스턴 티파티 사건은 대표 없이 과세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에 대한 식민지 미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0여년이 지난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박상수 변호사 (한진칼 준법지원인)
    로스쿨, 4년제로 바꾸면 어떨까

    로스쿨, 4년제로 바꾸면 어떨까

    로스쿨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제도에 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층에서 개선요구가 뜨겁다. ‘지금은 청년시대’에서도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이 게재되기도 하였다(2017. 11. 16.자 이선민 변호사의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기간을 로스쿨 학제 안으로 편입시켜 로스쿨을 4년제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참에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로스쿨 4년제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로스쿨 학제 운영을 이원화하여 1, 2학년에는 소위 ‘7법’이라고 하는 시험출제 법률 학습에 집중하고 2학년 마지막 시점에 전국 로스쿨 공통으로

    공기광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나무)
    그러려고 한 공부니까.

    그러려고 한 공부니까.

    구멍가게를 꾸려온 지 1년이 좀 넘었다. 내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도, 믿고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그럭저럭 한 해를 버틴 것 같다.     변호사가 자신의 가게를 꾸린다는 것은 변호업무 외의 다른 많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고용일 때는 일과 중에는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에만 신경쓰면 족하였는데, 사무실 운영과 손님 상담, 기타 영업활동 등을 고려하면 천상 서면 작성은 야간에나 이뤄지게 된다. 매일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쉽고 단순한 일에 집중하게 된다. 효율을 중시하게 되고, 새로운 고민은 하지 않게 된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도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주한 어느

    김연기 변호사
    함께 낮아지는 기쁨

    함께 낮아지는 기쁨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읽는 분들의 양해를 요청드리고자 한다. 이 글은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편의증진에 관련한 글이다. 그런데 이 주제로 글을 쓰다보니 수도권(그 중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권리이며, 지방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이어가겠다. BMW가 뭔지 대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제작사의 이름에 빗댄 해학적 표현인데, Bus(버스), Metro(지하철), Walking(도보)의 약자로 대중교통을 의미한다. 늘상 고급 세단에 몸을 실을 것 같은 법조인들의 이미지지만, 서울에서는 그 바쁜 일정을 맞추기가 자동차보다는 대중

    조원익 변호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 의뢰인 A씨를 만나게 된 것은 지금같이 추운 겨울이었다. A씨는 법률상담을 꼭 받고 싶다며 저녁 늦게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찾아온 의뢰인이었다. A씨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임원이었다. 처음 필자와 마주한 A씨는 한참을 머뭇거린 후에야 “변호사님,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꺼내는 것이 처음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안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A씨의 부인은 A씨와 갈등이 생기면 자주 집을 나갔고 A씨의 연락도 전혀 받지 않았다. A씨의 부인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A씨와 A씨의 부인은 자주 다투었고 그로 인해 집안에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해

    이순희 변호사
    신해철법 1주년, 그가 남기고 간 것

    신해철법 1주년, 그가 남기고 간 것

    지난 11월 30일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학창시절 그는 마왕 신해철로 밤마다 라디오와 노래를 듣던 추억을 남겨주었다면, 변호사가 된 지금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단지 노래와 추억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신해철은 한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을 받은 후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의료분쟁’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그의 이름을 따른 법안을 세상에 남겼다.  흔히 신해철법이라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은 그의 죽음보다 훨씬 앞선 2011년 4월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

    김혜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음)
    여행 중의 사고는 인생의 에피소드

    여행 중의 사고는 인생의 에피소드

    여행은 해프닝, 인생은 에피소드 유난히 나에게는 여행 중 사건사고 또는 해프닝이 끊이질 않는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에피소드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행을 꿈꾸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동계 법정 휴정기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났다.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파리를 거쳐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방콕에 가기 전,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공항철도를 타고 파리로 향했다. 휴가기간은 짧았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시간은 긴, 특이한 여행일정이었다. 5일의 여행을 떠났지만 땅에 있는 시간은 꽉 채워 3일. 약 25시간을 하늘 위에서 보내게 되는 상황이었다.

    전희정 변호사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을 보며 느끼는 연민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을 보며 느끼는 연민

    예전 1년차 변호사 시절 어느 선배 변호사님으로부터 “일을 하면서 의뢰인의 여러 사정에 지나치게 이입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안좋으니 때로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어라”라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타당한 조언이다. 변호사는 1건의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에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정신건강을 해쳐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 수 있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결정의 순간에 감정에 따른 악수(惡手)를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필자는 특히 사기범죄의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고 법률자문이나 고소대리 업무를 할 때는 유독 더 격앙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사기범죄를 접하면서 느낀 소회들을 간략히 곱씹어 보고자 한다. 1.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의 사기는

    김진우 변호사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최근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30만 원대로 줬다는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병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 차 미만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들의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의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변호사들에게 낯설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변호사법의 법률사무종사, 변협 의무연수를 총칭함)가 운영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실무수습제도 아래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들의 분노는 매우 거세다. 그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열거한다

    이선민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몇일 전 늦은 퇴근길이었다. 버스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여학생이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길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고 택시기사는 이미 떠나간 후였다. 처음에 그 여학생을 보았을때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라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여학생을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전에 유투브 동영상으로 보았던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내용은 한 학생이 지하철을 내리면서 탁구공이 든 박스를 지하철역에 엎질렀고 이 때 이 엎질러진 공을 누가 어떻게 주워주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한 영상이었다. 두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는데 한번은 공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지나치기만 할 뿐 함께 공을

    이순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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