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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리스트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를 기대하며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를 기대하며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서비스’)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와 협력업체 소속 8천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회와“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통해 사실상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였다는 점이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고(故)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80년간 이어진 방침이다. 삼성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최근 삼성이 소위 ‘마스터플랜’, ‘S그룹 노사전략’등으로 불리는 문건을 작성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다른 시각의 매력

    다른 시각의 매력

    저는 얼마 전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드론 비행소리가 ‘앵앵’거리는 파리 소리 같다고(‘drone’이라는 명칭이 ‘벌들이 웅웅대는 소리’에서 유래됐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얘기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비행기의 엔진 소리보다도 멋지게 들립니다.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봤을 파일럿의 꿈.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동심의 동경을 받던 직업이었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파일럿에 관한 속설도 참 많았습니다. ‘눈이 나쁘면 파일럿이 될 수 없다’, ‘머리에 상처가 있으면 파일럿이 될 수 없다’ 등이 대표적인 속설이었죠(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하필이면 머리에 상처가 있던 제가 느꼈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은 눈이 나빠도, 머리에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P&K)
    자동차 손해보험 보상절차의 합리적인 변화를 바라며

    자동차 손해보험 보상절차의 합리적인 변화를 바라며

    작년 여름, 자동차를 구입한지 반년도 안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상대방 100%과실사고였는데, 다행이 양쪽 모두 몸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차가 전파수준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과실이 없는 피해자측이기 때문에 상대방 손해보험사로부터 큰 어려움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나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보험사와의 보상절차였다. 자동차 손해보상은 크게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대인보상”과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대물보상”으로 나뉜다. “대인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의 신속성과 실질적인 보상액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입원비용 때문인지 같은 부상정도

    박진택 변호사(KG이니시스)
    스포츠 에이전트 시대, 변호사의 도전

    스포츠 에이전트 시대, 변호사의 도전

    -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의 가치 - 잠시 과거로 축구의 시계를 되돌려 보자. 한국 축구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떠오른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데시벨이 높았던 순간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이탈리아 전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 장면을 꼽는다. 광화문 광장이 흔들렸다던 그 순간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스포츠 채널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멀티플레이어의 가치를 알기에도 더할 나위가 없는 경기라면 어떨까, 축구팬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패널티 킥을 실축하고, 선제골까지 빼앗겼던 상황을 타개한 것은 거스 히딩크 감독의 용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축구 역사에 빼놓을

    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인덕·KBO공인에이전트)
    받는 만큼 일하는 사회, 일하는 만큼 받는 사회

    받는 만큼 일하는 사회, 일하는 만큼 받는 사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고용절벽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20, 30대 청년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며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과거 사회적 분위기가 나라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은 당연시 여겼던 것에 반해 요즘 청년층은 그러한 희생을 당연시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가 없이는 희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대가가 주어진 희생을 과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청년층 사이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보다 받는 만큼만 일해도 된다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를 더 부러워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박주홍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그리스 신화 속 재판 이야기 -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그리스 신화 속 재판 이야기 -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

    갑녀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공모하여 자신의 남편 을을 살해하였다. 갑녀와 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병은 아버지 을의 복수를 위하여 어머니 갑녀를 살해하였다. 이 경우 병의 죄책은? 현행 대한민국 형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극히 간단한 사안이다. 병의 행위는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사적 제재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도 없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인정될 것이다. 다만 아버지의 복수라는 동기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형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와는 다르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위 사안은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이스킬로스(BC 525?~BC 456)의 비극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을은 트

    박우근 변호사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에게 묻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에게 묻다.

    세계인의 겨울축제, 동계올림픽이 그 막을 내렸다.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1,218대의 드론으로 오륜기를 띄우던 개막식의 풍경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긴 여운을 남긴다. 창의성과 기술은, 베이징 올림픽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예산으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표방한 첨단 올림픽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손 안의 스마트폰에서부터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변화는 기술에서 비롯된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리걸테크(legaltech)’라는 용어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법률사무의 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온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동료의 소중함

    동료의 소중함

    우리회사 법무팀은 저를 포함 총 4명의 법무담당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사가 결정된 뒤, 저는 사내변호사로서 일반직 직원들보다 더 큰 전문성을 갖추고 회사의 문제해결에 월등히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짧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팀 동료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저보다 해당 분야/해당 업무에 있어 더 훌륭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는 동료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많은 기업법무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하며 바라보는 시각이 다채롭고 유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관부서로부터 법무검토요청이 들어오면, 질의사항 뿐 아니라 그 외 발생가능한 관련문제

    박진택 변호사(KG이니시스)
    최저임금 인상과 변호사법 제1조

    최저임금 인상과 변호사법 제1조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약 16.4%가 인상되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을 없애거나 분할 지급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지급해오던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던 경우,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금 지급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던 경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평범의 매력

    평범의 매력

    저는 겨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질상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를 하기도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십년 묵은 체증까지도 쓸어내릴 듯한 시원한 홈런. 맥없이 허공만 가르게 만드는 헛스윙 삼진. 모두 통쾌함과 박진감을 선사하는 멋진 매력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홈런보다도 삼진보다도, 더 멋진 야구의 매력은 수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포츠 하이라이트에 나올 정도의 호수비를 제외하면 수비라는 건 심지어 프로선수들에게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공을 허겁지겁 쫓아가는 일, 한여름 땡볕에 마스크에 프로텍터까지 차고 앉아 투수의 공을 받아내는 일. 생각만으로도 이미 귀찮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팬들은 또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P&K)
    대표 없이 회비 없다

    대표 없이 회비 없다

    1773년 12월 16일 새벽 한 무리의 군중 앞에 홀로 선 청년 존 로우가 “차가 소금물에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 있소?” 라고 묻자, 군중들은 두손을 높이 들며 “보스턴 항구는 오늘밤 찻주전자다!” 라는 함성으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보스턴항에 정박한 다트머스호, 엘리너호, 비버호로 돌진하였고, 선박에 적재된 차 상자를 부수어 열고 차를 전부 바닷물에 던졌다. 이윽고 밤 9시가 되자 보스턴 항구 앞바다는 찻잎으로 넘쳐나는 거대한 찻주전자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을 역사 속에 등장시킨 보스턴 티파티 사건은 대표 없이 과세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에 대한 식민지 미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0여년이 지난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박상수 변호사 (한진칼 준법지원인)
    로스쿨, 4년제로 바꾸면 어떨까

    로스쿨, 4년제로 바꾸면 어떨까

    로스쿨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제도에 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층에서 개선요구가 뜨겁다. ‘지금은 청년시대’에서도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이 게재되기도 하였다(2017. 11. 16.자 이선민 변호사의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수기간을 로스쿨 학제 안으로 편입시켜 로스쿨을 4년제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참에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로스쿨 4년제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로스쿨 학제 운영을 이원화하여 1, 2학년에는 소위 ‘7법’이라고 하는 시험출제 법률 학습에 집중하고 2학년 마지막 시점에 전국 로스쿨 공통으로

    공기광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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