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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논단

    법신논단 리스트

     행안부내에 경찰 민주적 통제 위한 부서 필요

    행안부내에 경찰 민주적 통제 위한 부서 필요

    국가체의 발전을 위해 정치와 행정의 적정한 거리유지와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부(權府)인 청와대 중심의 ‘정치우위적 예속행정’ 이 지속되어 행정각부를 통한 책임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하여 경찰을 직접 통제하던 관행을 차단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경찰업무부서를 신설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내에 경찰업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소속청장에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비극 속 자기결정, 자기책임

    비극 속 자기결정, 자기책임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예전에 시험을 위해 이름과 작품명을 무조건 외웠는데, 이제는 이름조차 가물거리니, 세월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고백이 비극으로 와 닿는 듯 하다. TV에서 ‘세계사 지식 향연’ 책을 쓴(책은 절판되어 볼 수가 없었다) 송동훈 작가의 강연을 본 적이 있다. 송 작가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하였으며,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 런던의 많은 극장에서 귀족과 평민들이 함께 비극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학습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3대 비극 작

    이상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한국 사회는 판사의 재량권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는 판사의 재량권을 수용할 수 있는가?

       지난달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주장하던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대폭락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졌고, 테라·루나 창설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가들만 알고 시민들은 대체로 모르지만, 한국에서 집단소송이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의 집단소송과 전혀 다르고 단순히 원고가 여럿인 소송일 뿐이다. 그래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나 개인정보 유출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다수피해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법률가와 언론은 한국에 미국식 집단소송제(class action)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집단소송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엄청난 재량이 요구된다는 점, 미국의 집단소송은 한국 사회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민사소송과 전혀 다

    전원열 교수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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