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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천의 시놉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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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천의 시놉티콘] ‘백래시(backlash)’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백래시(backlash)’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지난 반세기 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1973)은 여성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왔다 … 정부는 여성의 몸이나 삶의 경로를 지배할 수 없었다. 여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폐기’ 판결문에서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9년 만에 뒤집힌 판결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망과 분노가 현재완료형에 이어지는 과거형 시제에 묻어납니다. “우린 로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미국 잡지 뉴요커는 단언합니다. “과거엔 단지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모든 낙태가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될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권석천의 시놉티콘(Synopticon)] 우린 왜 ‘여론’을 추앙할까

    우린 왜 ‘여론’을 추앙할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감정을 일컬어 여론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여론을 말할 때 사람의 말은 조잡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는 거야.”대담집 <침묵하는 지성>에서 일본의 철학연구가 우치다 타츠루는 이른바 ‘여론’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여론이 조잡해지고 공격적이 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일정 수를 넘으면 누구도 자신에게 그 말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 한마디로 ‘여론’이라는 말 앞에서는 쉽게 무책임해져서 한없이 가볍게 발언한다는 것이다.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도 이 언저리에 있다. 많은 이들이 두 개, 세 개로 쪼개진 여론에 몸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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