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은 사라지고 천박함만 남은 정치...정치스쿨을 시작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결단했습니다. “ (...)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 ”(무척 낯선 강압적 분위기에 대한) 당혹과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낭패와 (충성을 증명하려는 집단적 비루함에 대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출마가 용기가 필요한 지 불출마가 용기가 필요한 지는 헷갈리지만 이 현실이 낯선 것은 저도 같습니다.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3-01-30 오전 7:17:37

우리가 알던 정치, 이제는 없다

  지난주 네 장면에 크게 놀랐습니다. 브라질에서 대선에 불복한 (보우소나루 지지) 시위대가 의회·대통령궁·대법원에 난입한 사건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의 재연이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의 상징적 장소를 동시에 난입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작년 말 독일에서 현직 판사를 포함한 쿠데타 세력 수십 명이 체포된 사건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일 연방 검찰이 대대적인 체포에 나선 것은 무장 쿠데타 세력의 규모가 크고, 정부 요인 암살, 군·경찰 장악,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미국과 브라질 사태 모두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부정 선거 주장과 대선 불복 심리 확산에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3-01-16 오전 7:14:55

끝나지 않은 대선...승부차기인 '24년 총선에서 승패 판가름 날 듯

   새해 첫날에 쓰는 칼럼은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영감을 얻을까 싶어 제가 이전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새해 첫 칼럼 여섯 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예고되었던 2017년은 대선 시나리오에 대해 썼습니다. 문재인·이재명·박원순·안희정·반기문·안철수·유승민에 대한 분석은 있는데 (대법원판결 전이라) 홍준표는 빠졌더군요.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 (...) 문재인이 가장 유력하다는 데 나도 동의한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단순한 구도다. 당내 주자들이 문재인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은 확고해 보인다. 압도적 지지율, 당 조직 장악,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라는) 정체성 일체감에서 견고하다. (...) ”2018년 새해 첫날에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3-01-01 오전 9:30:02

정치 개혁으로 한국 정치 좋아졌나?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이란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 개혁은 미래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 지속 공급을 위한 것이며, 교육 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3대 개혁의 전략적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개혁은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이나 노무현 정부의 ‘4대(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학법·언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2-19 오전 7:16:13

정치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파장'을 읽어야

  정치 분석가·정치 컨설턴트·정치 칼럼니스트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언론은 정치 평론가란 말을 주로 씁니다만 저는 정치 분석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평론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하는 것’입니다. 문학·음악·미술·영화·건축·음식·패션·연극 같은 영역이죠. 같은 영화를 보고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그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호평하는 평론가가 있는가 하면 “그 돈 있으면 파스타 사 먹으세요”라고 악평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분석은 ‘계속 변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경제나 정치가 그런 분야죠. 환율·금리·물가·주가·성장률을 예측하듯 지지율이나 승리 가능성도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2-05 오전 7:15:10

통합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통합’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는 통합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윤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듯한데 혹시 몰라서 '거의' 라고 썼습니다).윤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쓰는 걸까요? 의도적이라면 어떤 의도일까요?저는 정치의 본령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 통합’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췄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69석 거대 야당 벽에 가로막혀 정부 입법 77건 중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토크라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1-21 오전 7:19:02

정치인의 '책임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며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사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스스로 안전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죽은 시민의 몫인가요.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금 수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1-06 오전 9:11:20

'토착왜구' '김일성주의자'...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와 있는가?

“시의 첫 구절은 신이 내려준다”고 폴 발레리가 말했는데 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소설이든 산문이든 모든 글의 첫 문장은 신이 내려줘야 합니다. 물론 시는 소설이나 산문과 다릅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단어·어미·조사·단락에서 더 보탤 것도 더 뺄 것도 없는 궁극의 글이니까요.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시는 신이 내려준다.”누구나 궁극의 글을 꿈꾸지만, 시인은 다른 이들과 비길 바가 아닙니다. 서정주의 ‘시론’이라는 시에는 시인의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해녀도/제일 좋은 건 님오시는 날 따다 주려고/물속 바위에 붙은그대로 남겨둔단다/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바다에 두고 바다바래여 시인인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0-24 오전 7:41:06

왜 지식인들조차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믿는가

  김호기 교수는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탈진실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21세기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라는 전통적 의미의 포퓰리즘과 다르게 ‘이념을 망라해 존재한다’, ‘엘리트 대 국민의 대립을 부각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반대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현상은 우파, 샌더스 현상은 좌파, 프랑스 ‘국민전선’과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극우라면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그리스의 ‘시리자(SYRIZA)’는 좌파입니다. 포퓰리즘은 이념과 상관없습니다. 포퓰리스트는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국민주권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겁니다. 이것이 21세기 포퓰리즘의 성공요인입니다. ‘직접 민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10-10 오전 8:42:47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의 충돌, 누가 이길까?

  얼마 전 서울대 법대를 나온 국회의원과 저녁을 했습니다. 그분의 첫 인사가 <박성민의 법문정답>에 기고했던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를 재밌게 읽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칼럼을 쓰고는 조금 후회했습니다. 사석에서 하는 농담을 칼럼으로 썼으니까요.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나간 글이니 혹여 윤석열 대통령이 읽기라도 한다면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군”이라며 오해(?)할 위험도 있었죠.“경기고까지 나온 분들은 더 하죠”. 그분이 이른바 ‘KS’ 출신이기에 한 번 더 농담하고는 내친김에 “하버드 출신은 더 합니다”까지 내질렀습니다. 서울 법대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하버드 출신 이준석 대표의 충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9-19 오전 7:27:04

대중 통치 시대...검투사가 된 정치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글래디에이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유했습니다.“결국 검투사가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고, 그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 황제 본인이 직접 검투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황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옆구리를 푹 찌르고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로마 황제(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총애를 받던 장군 ‘막시무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제를 살해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코모두스’에 의해 아내와 아들을 잃고 노예로 전락한 후 검투사가 되어 복수하는 내용입니다.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막시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겁한 황제 코모두스에 비유한 듯한데, 제가 주목한 것은 황제를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검투사 신세에 비유한 것입니다.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29 오전 8:42:32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세 가지를 잃게 될 거라고 가볍게 웃으며 조언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지적 역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돈이 줄어들 겁니다.” 정치를 하면 맘대로 살 수도, 먹을 수도, 갈 수도, 탈 수도, 입을 수도, 놀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늘 유권자와 기자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던 사람들도 정치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정치 입문 후에 더 깊은 통찰을 담긴 글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 수준에 지적 수준이 수렴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어지간히 간이 큰 사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15 오전 9: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