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와 하버드의 충돌, 누가 이길까?

  얼마 전 서울대 법대를 나온 국회의원과 저녁을 했습니다. 그분의 첫 인사가 <박성민의 법문정답>에 기고했던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를 재밌게 읽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칼럼을 쓰고는 조금 후회했습니다. 사석에서 하는 농담을 칼럼으로 썼으니까요.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나간 글이니 혹여 윤석열 대통령이 읽기라도 한다면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군”이라며 오해(?)할 위험도 있었죠.“경기고까지 나온 분들은 더 하죠”. 그분이 이른바 ‘KS’ 출신이기에 한 번 더 농담하고는 내친김에 “하버드 출신은 더 합니다”까지 내질렀습니다. 서울 법대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하버드 출신 이준석 대표의 충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9-19 오전 7:27:04

(9) 대중 통치 시대...검투사가 된 정치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글래디에이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유했습니다.“결국 검투사가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고, 그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 황제 본인이 직접 검투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황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옆구리를 푹 찌르고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로마 황제(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총애를 받던 장군 ‘막시무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제를 살해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코모두스’에 의해 아내와 아들을 잃고 노예로 전락한 후 검투사가 되어 복수하는 내용입니다.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막시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겁한 황제 코모두스에 비유한 듯한데, 제가 주목한 것은 황제를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검투사 신세에 비유한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29 오전 8:42:32

(8)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세 가지를 잃게 될 거라고 가볍게 웃으며 조언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지적 역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돈이 줄어들 겁니다.” 정치를 하면 맘대로 살 수도, 먹을 수도, 갈 수도, 탈 수도, 입을 수도, 놀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늘 유권자와 기자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똑똑하던 사람들도 정치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정치 입문 후에 더 깊은 통찰을 담긴 글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 수준에 지적 수준이 수렴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어지간히 간이 큰 사람이 아니면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15 오전 9:00:41

(7) 동거(同居) 중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헤어질 결심’

  제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아담 쉐보르스키나 로버트 달 같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당을 통한 갈등의 사회화’를 주장한 샤츠 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과 아렌드 레이프하트의 《민주주의의 유형》도 민주주의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저는 어릴 때 대통령제가 보편적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대통령제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제도더군요. 《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르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36개국(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중에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을 포함한 7개국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명제도 미국, 영국같이 양당제와 승자독식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8-08 오전 9:06:58

(6) 리더십 스쿨로 정치인 양성해야

  <법문정답>은 독자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획했습니다. 두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올까 살짝 걱정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 ‘모두’ 답할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좀 심각한 걱정이었습니다. 축구와 정치는 모두가 전문가라는 말이 있듯 자칫하면 본전도 못 건질 위험도 있으니까요. 정치와 관련한 저의 직업적 정체성은 정치 컨설턴트·정치 분석가·정치 칼럼니스트입니다. 언뜻 보면 꽤나 전문성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에게 전략을 조언하고, 방송에서 정치 분석과 토론을 하고, 신문에 정치 칼럼을 쓰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늘 캠페인 전문가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당, 출마, 국회, 행정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25 오전 9:12:06

(5) 새로운 체제를 기다리며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중간 어디 쯤 있을 겁니다.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경쟁자로 봅니다. 법철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정치를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모든 전쟁, 혁명, 사화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가르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긴 자가 진 자를 죽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제 안에서 싸운 게 아니라 체제를 둘러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법가냐 유가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모두 체제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전쟁 같은 정치의 시대가 끝나고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18 오전 9:43:41

(4) 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해결하고, 정치는 내일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법은 ‘과거’를 다룬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법의 또 다른 이미지는 ‘느리다’는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여러 조직의 ‘혁신속도’를 자동차 속도에 비유했습니다. ‘속도의 충돌’ 챕터 중 기업·정부 조직·정치·법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겠습니다. "시속 100마일 :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관을 대변한다. 기업이나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사회 다른 부문의 변혁을 주도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술은 경영자와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쏜살같이 질주한다. 금융 부문 역시 새로운 기술은 물론 새로운 스캔들, 새로운 규제, 다각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11 오전 8:43:25

(3) ‘정체성 정치’에 빠진 정치

  누구나 ‘정체성’이 있습니다. 개인만 아니라 집단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국가·민족·종교·지역·성·인종·문화·사상 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정체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헤겔은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통찰했습니다. 헤겔은 이를 ‘인정 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혁명, 테러, 제노사이드도 정체성 탓입니다. 투표, 소비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체성 투쟁은 곧잘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팬덤이 훌리건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중간 어디 쯤 있을 겁니다.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봅니다.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7-04 오전 8:57:39

(2) 로스쿨 정치인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도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독도나 마라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치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줍니다. 신체를 구속할 수도 있고, 돈도 걷어가며, 군대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치에 냉소적인 사람도 정치로부터 1cm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적 지배력입니다. 정치의 막강한 힘은 선거·법·예산·인사에서 나옵니다. 한국 정치의 끔찍한 불행은 이 엄청남 힘을 아마추어들이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저절로 정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첫날 밤을 맞은 새색시처럼 정치인은 당선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턴 헌법기관’은 그렇게 탄생합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6-27 오전 9:15:02

(1) 법조 정치인 시대의 개막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최초 기록 보유자입니다.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최초의 1960년대생(제1공화국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생, 1987년 이후 선출직 경험 없는 최초 대통령, 가장 적은 득표율 차, 역대 대선 최다 득표(건국 이래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득표), 정계 입문에서 당선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 10년 정권교체 주기론을 깬 최초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를 벗어나 새롭게 집무실을 꾸린 대통령 등등 꽤 많습니다. 1960년생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묘하게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박정희·최규하는 1910년대생, 김영삼·김대중은 1920년대생, 전두환·노태우는 1930년대생, 노무현·이명박은 1940년대생,

法問政答 : '법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2022-06-20 오전 9: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