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정치시대의 명암 - 법률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87년 민주정 체제 이후 대통령들을 짚어보면 군인 출신 노태우, 직업 정치가 김영삼, 김대중, 법률가 출신 노무현, 전문 경영인 출신 이명박, 전직 대통령 딸 박근혜, 법률가 출신 문재인 그리고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다. 게다가 지금 여야 정당 지도자를 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과 원내대표 권성동 모두 법률가 출신이고 야당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가위 법률가 정치 시대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우선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정 시대와 더불어 ‘민주화’와 같은 거대 담론은 설 자리를 잃었고 진부한 정치가 전면에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직업군 중 민주정에서 긴요한 사안별 토론 능력은
이한우 교장 (논어등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