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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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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또 다시 아까운 생명이 졌다

    또 다시 아까운 생명이 졌다

    또다시 아까운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졌다.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 A 씨가 전 직장 동료 B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던 끝에 살해된 것이다.   가해자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해 주지 않아서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A 씨는 생전에 B 씨를 두 번 고소했다. 첫 번째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B 씨는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다. 첫 번째 고소 때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두 번째 고소 때는 경찰이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지금은 청년시대] 우영우는 다르다

    우영우는 다르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대상이 장애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목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도 그렇다. 이상(異常)하다는 것은 통상과 다르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영우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그녀를 우리 곁에서 축출하는 명령어인 것만 같아서,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는 천연덕스러운 반문에 주저한다. 우영우는, 다른가?   법무법인 한바다의 시니어 정명석은 단호하게, 우영우는 다르다고 말한다. 막연히 다르다고 하지 않는다. 사람으로서 다르다고 하지 않는다. 그녀가 의뢰인을 만나거나 재판에 나갈 수 없으므로 다르다고, 명확히 구분지어 말한다. 변호사라는 기능적 존재로서만, 우영우가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영우라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

    이언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지금은 청년시대]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

    아이가 태어난지 곧 2년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는 어떤지, 아이가 태어난 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묻는다.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에 여러 번 답변하다 보니 (혹은 변호사의 직업병 때문인지) 답변 내용이 점차 정제되기 시작하였고, 어느덧 글로 쓸 수 있을 만큼 정리되어 있었다.   필자는 아버지로서 느낀 2년간의 육아 소감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답변한다. 상대방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둘 중 하나로 답변하기도, 둘 다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첫 번째로는 ‘육아가 어떤 것인지 말로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 봐야 안다. 자식을 낳는 임신과 출산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육아도 마찬가지다. 해 봐야 알고, 말로 아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현)
    [지금은 청년시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소고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소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꾸준함과 끈기가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다. 그러나 이 속담은 이성관계에 대한 해답이나 진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더 많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남자가 한 여성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 마치 그것이 여자를 위한 낭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여성이나 남성 모두 자신의 의사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왔다. 또한 그러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진심인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 공동대표)
    [지금은 청년시대]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대선은 하도 이슈가 많아서 뭐 하나 승패의 향방을 갈랐다고 볼 만한 핵심은 없는 거 같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맡았던 사건들 때문인지, 안희정 전 지사 이슈가 기억에 남는다. 다만, 이 이야기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것도 아니고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단지 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현실 상황에 비추어, 증거가 없을 때 제3자가 어떻게 진실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글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나는 지금 진실을 제대로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건은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역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진술외 증거가 없는 범죄 : 성범죄에 대하여
    [지금은 청년시대] 다시, 봄.

    다시, 봄.

    피곤하고 힘들 때, 자연스럽게 커피를 떠올린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지쳤을 때 유일하게 곁에 두는 음식이기도 하다. 또 나는 커피로 계절을 느끼기도 한다. 지금처럼 코 끝이 차가워지는 아침에는 시나몬 대신 코코아 파우더가 담긴 카푸치노를, 따뜻함이 다가오는 계절에는 차가운 모카를 마시곤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오랜 만에 카푸치노를 주문하면서 문득 '조금만 지나면 아이스 모카를 마시고 싶은 계절이 다가오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봄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날씨.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바람과 설레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시, 봄이 오는 것일까.   지난 주, 내가 수행하던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사안이 복잡하

    전별 변호사 (케이앤파트너스)
    [지금은 청년시대] 행복은 나의 것

    행복은 나의 것

    뉴질랜드에는 사람 같은 새가 있다. 평균 수명 90년. 사람만큼 오래 살고, 사람만큼 영리하다. 심지어 동방의 어떤 나라 사람들처럼 야근을 좋아해서, 밤까지 활동하고 새벽에 구애를 한다. 이들은 매우 똑똑해서, 힘들게 날아다니지 않아도 땅에서 편하게 먹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상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덕분에 이들은 현생 조류 중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높은 체지방률을 갖게 되었다. 물론 더 이상 날지는 못한다. 날개는 포기했지만 부동산을 손에 넣은, 이 똑똑한 새의 이름은 올빼미앵무다.   올빼미앵무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스스로 멸종위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자신의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 아예 번식 자체를 포기한다. 최고로 키우지 못할 바에는 낳지

    이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지금은 청년시대] 어쨌거나 즐겁게들 하고 있지

    어쨌거나 즐겁게들 하고 있지

    최근 KBO 에이전트로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해외 유턴파이자 현재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내년 유력한 2차 드래프트 1순위로 예상되는 이대은 선수에 관한 것이었다. 골자는 이렇다. 드래프트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로 진출했었던 이대은 선수는 지난 프리미어 12 국제 대회에 참가하면서, 규약의 변경을 통해 KBO 복귀 시 2년의 유예기간을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 복무하는 것으로 보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이대은 룰’이라고까지 통칭된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대은 선수를 둘러싼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규약상 해외 유턴파가 다시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구단에 지명이 되었을 때 ‘계약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규정과, 연봉 역시도 ‘최

    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갑을)
    [지금은 청년시대] 아이돌의 명암

    아이돌의 명암

    최근 소송을 맡아 대리했던 아이돌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이 최종 전부 승소 확정이 됐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쓰여 정성을 많이 쏟았었던 사건이었다.    ‘프로듀스48’이 흥행하고 있는 것처럼 K팝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한류를 주도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TV속 화려한 면과는 달리 그 이면의 그늘은 처참한 경우가 많다. 점점 연습생 혹은 데뷔를 한 아이돌들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분쟁의 속을 들여다보면,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첫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였던 관계가 적지 않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라 지칭하며 소위 뜨게 해주겠다던 사람들이 점점 강압적으로

    송혜미 변호사(현율 법률사무소)
    [지금은 청년시대] 반대하는 힘

    반대하는 힘

    벨루가. 수족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이 흰 고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물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 벨루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흰 고래가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민항기 시장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에어버스社의 수송기 A300-600ST의 애칭이 바로 벨루가입니다. 얼마 전에는 기존의 벨루가보다 몸집이 커진 후속기 벨루가 XL의 돌고래 도장(塗裝)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벨루가 XL은 길이가 약 60m, 날개길이는 약 45m, 높이는 약 17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자체 무게만 해도 86톤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비행기는 약 47톤의 화물을 싣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니 수족관에서 만나던 귀

    임지웅 변호사(법무법인 P&K)
    [지금은 청년시대]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어쏘 변호사, 의뢰인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어쏘 변호사, 의뢰인

    1. 들어가며 지난 7. 4. 한국법조인협회가 주관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던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필자는 경력이 일천하였지만, 첫 해의 막막함에 참고사항을 제공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 멘토로서 참여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필자를 포함한 청년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또는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이하 ‘어쏘’라 함)로 근무하는 경우였는데, 주된 관심사가 어쏘 변호사로서 파트너 또는 구성원 변호사(partner lawyer, 이하 ‘파트너’라 함)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관하여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법무법인에 한정하더라도

    조원익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지금은 청년시대] 내 아이를 대하듯

    내 아이를 대하듯

    최근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아내도 무척 즐거워하였지만 아들이 특히 좋아했다. 늘 일에 피곤한 아빠의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했는데 하루 종일 아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 좋았고, 그 덕분인지 아들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여 처음으로 아내와의 대결(?)에서 첫 승을 해보기도 했다. 이에 나는 한껏 의기양양하여, 전국의 모든 아빠들을 위하여, 이 지면을 빌어 아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나의 비법을 공개해볼까 한다. 첫 번째 비법은 아이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질문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우리 아이는 아빠 머리를 닮아 또래에 비해 말이 좀 느린 편이다. 그래서인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 평소 피곤할 때는 아이의 얘기에 ‘그래, 그래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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