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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aw] 수사 단계 진술이 재판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수사 단계 진술이 재판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뉴욕시의 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새벽 시간에 총기 소지 혐의 피의자의 주거지 출입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에 진입했다. 그곳에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압수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집 안에는 피의자와 그의 노모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들을 잠에서 깨운 경찰은 속옷 차림인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영장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경찰관의 바디캠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는 중에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경찰 : “당신 집에 총기 2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으니, 어디에 있는지 밝히시오.”  피의자 :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소.” 경찰 : “그 총기들은 어떤 경위로 소지하고 있었소?

    장우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World Law] 일본의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제도

    일본의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제도

      2019년 12월 4일에 성립한 '회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일본에서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제도'(이하 '전자제공제도')가 시행되었다. 전자제공제도는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자료를 자사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에 이를 주주에게 적법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구법하에서도 주주총회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주주의 개별 승낙을 받아야 하였으며, 이러한 요건 때문에 상장회사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주주참고서류 등의 제공 방법으로써 '웹 공시에 의한 간주제공제도'도 있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World Law] “로스쿨에서는 어떤 일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습득”

    “로스쿨에서는 어떤 일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습득”

      13년 전 나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에 입학했다. 첫주부터 몰아치는 수업의 부담에 눌려 유학온 것을 후회하면서 형법 교실을 찾았다. 우리를 기다리던 백발의 교수는 웃음을 머금고 칠판에 쓰기 시작했다. “루비노위츠 씨는 나의 아버지이고, 루비노위츠 박사는 내 아내이고, 루비노위츠 교수는 내 딸입니다. 나는 그냥 렌입니다!” 우리는 웃음을 터트렸고 수업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예일 로스쿨 졸업, 연방 정부 기관 변호사, 50년 동안 민권, 헌법, 공익법, 형법 정교수 - 화려한 이력, 날카로운 논리와 동시에 따뜻한 위트와 유머를 가진 렌은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시간을 내주었고, 나는 렌 사무실의 폭신한 소파에 앉아 형법 질문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법과 관련 없는 삶의 이야기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렌 루비노위츠’ 교수 인터뷰
    [World Law] 의도적 차별의 입증 책임

    의도적 차별의 입증 책임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모든 차별이 법적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차별금지법인 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은 인종·성별 등에 따른 고의적 차별적 취급을 제재하는데, 특정 차별행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행위에 '차별의사(discriminatory intent)'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차별행위가 꼭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다수의 차별행위에는 차별의사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별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바로 '맥도넬-더글라스 책임전환의 틀(McDonnell-Douglas burden-sh

    이민규 외국변호사 (미국 뉴욕)
    [World Law] 소셜렌딩에 대한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소셜렌딩에 대한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소셜렌딩(social le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융자를 중개하는 스킴(skim)으로 소셜렌딩 운영사(중개자)는 투자자와 특명조합계약을 맺어 특명조합 출자지분을 모집(이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이 필요), 대금업법의 규제 하에 투자 대상 사업을 하는 회사(자금수요자)에 자금을 빌려준다.즉 개별 투자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융자를 하지 않고, 소셜렌딩사와 특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간접적으로 융자를 하게 된다.'원금 회수의 리스크'와 '이익금 취득의 가능성'은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이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하여금 절차를 담당하게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반환에 대해선 금융기관

    이정규 일본변호사(변호사법인J&T파트너스)
    [World Law] 글의 가치

    글의 가치

      10년 전, 일상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건이 소수의 거대 기업 제품임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놀랄 일이 아니다. 백 개의 뷰티 브랜드는 몇 개 기업의 소유이며, 미디어 기업 6개가 미국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빅5 테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하다. 권력과 자본과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된다. 2020년, 미국 시장 점유율 21%로 출판계의 1위인 펭귄 랜덤 하우스가 빅5라 불리는 출판사 중 하나인 사이몬 슈스터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이 합병을 막기 위해 2021년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최대의 출판 기업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인수한다면, 업계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이소은 외국변호사(미국)
    [World Law] 수사와 공판 사이에 실질적인 경계를 두지 않는 미국 검찰

    수사와 공판 사이에 실질적인 경계를 두지 않는 미국 검찰

      미국의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는 수사(investigations)이고 다른 하나는 공판(trial)이다. 대도시의 검찰청은 수사와 공판 부서를 별도로 운영한다. 두 부서에서 다루는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의 개시를 누가 하였는가이다. 수사부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검찰의 경찰 및 타 기관과의 공조 수사로 개시된다. 공판부의 사건은 경찰 및 타 기관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수사부가 맡는 사건은 흔히 테러,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정치범죄 등 수사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건들이며, 공판부가 맡는 사건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경찰의 즉각적인 대처를 요하는 살

    장우진 외국변호사(법무법인 세종)
    [World Law]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일본의 전자소송제도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제도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던 주제 중 하나는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2011년부터 전자소송제도를 민사소송으로 확대하여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소송 진행상황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없이 서면에 의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2022년 5월 18일 전자소송제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성립하여(5월 25일 공포)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규정된 전자소송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법원에 소장 제출화상회의 통해 변론기일 진행증인신문도 원격 실시 가능해 소장 온라인 제출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World Law] 권리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권리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약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내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영화 '중경삼림'에 나오는 대사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이하 ‘로’) 판결을 뒤집으며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지난 5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받았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유통기한은 만년은커녕 백 년도 채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임신중지권의 유통기한이 50년도 채 안 되어 만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로'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그 이유를 '로'의 빈약한 헌법적 토대에서 찾았다. '로' 판결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권리인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헌법이 보

    이민규 외국변호사 (미국 뉴욕)
    [World Law] 코로나와 일본변호사의 업무동향

    코로나와 일본변호사의 업무동향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파산안건이 증가했다. 빠르게 점포들을 정리한 회사들과 버티고 버티다가 파산을 선택한 회사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변호사와 재판관(일본에서 판사보, 판사는 직위를 말하는 것로 재판관이 역할상의 명칭임)들의 파산안건 관여가 증가했다. 코로나 와중에도 한국계 회사들은 한국식품, 화장품, 아이돌굿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일본에서 판매하며 선전해왔다. 또한 모바일게임, 앱제작 서비스는 소리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야다. 변호사 사무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우수한 IT서비스를 일본에서 상품화할 수 없을지, 일본법상의 제약이나 신고의무와 같은 주의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왔다. 지난 6월 이후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의 준비안건과 일본에 론칭하려는 신규사업 합법성 검토안건이 급격하게

    이정규 일본변호사(변호사법인J&T파트너스)
    [World Law] ‘결정할 자유’

    ‘결정할 자유’

      2020년 4월, 나는 엄마가 되었다. 오랜 시간 원했던 아이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출산 후 내 몸과 마음, 삶과 커리어에 나타난 변화가 낯설었다. 그 지각변동의 사건은 오롯이 내 결정이었음에도 말이다.  6월 24일, 미 연방 대법원은 15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의 법안을 합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상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뒤집혔고 반세기 동안 수차례 재확인되었던 권리가 6명의 다수의견으로 공식 폐기 되었다. 헌법상 보장 받는 권리는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거나, 역사와 전통,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야 하는데 임신 중지 권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뒤집

    이소은 외국변호사(미국)
    [World Law] 모든 Indictment는 기소이지만,  모든 기소가 Indictment는 아니다

    모든 Indictment는 기소이지만, 모든 기소가 Indictment는 아니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한국의 검사는 정식 기소 또는 약식 기소(약식명령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적절한 형벌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한국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서, 정식이든 약식이든 검사의 ‘기소’가 필수적인 단계이다.   한국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위와 같은 한국 검사의 기소 행위를 일률적으로 ‘Indictment’로 번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미국 형사 실무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표현은 부정확한 면이 있다. 필자가 미국 뉴욕주·시 검사로 재직하면서 처리하여 형사처분에 이른 수천건의 사건 중 Indictment를 거친 숫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형

    장우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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