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인공지능(AI)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다부스(DABUS) 프로젝트’ 기사를 읽었다(법률신문 2023년 1월 12일자 1면, 4면). 해당 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살펴본다. 알다시피 ‘다부스’는 스티븐 엘 세일러(Stephen L. Thaler)라는 물리학 박사가 개발한 AI 이름이다. 관심은 2019년부터 세일러 박사가 주장해온 것처럼 ‘다부스’라는 AI가 2건의 발명을 인간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것일까에 모아진다. ‘다부스’의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2건은 모두 프랙털과 관련된다. 하나는 프랙털 형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원(光源)에 입력하는 신호에 프랙털 차원을 이용한 것이다. 201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2-02 오전 7:34:44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강제실시 제도

  지난 칼럼에서 코로나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해서 썼다. 특허권자나 자국 제약 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들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사유를 들어 강제실시가 너무 쉽게 발동되면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제약회사들의 의욕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중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앞세워 사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예방·치료제 개발 의욕을 좌절시켜 결국 보호하려는 공익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이다.문제는 나라마다 경제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감염병 대유행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인지 아닌지를 해당 국가가 아닌 타국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2001년 11월 채택된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Doha Declar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1-26 오전 7:35:39

코로나 팬데믹을 교훈삼아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였을 때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일정 요건 아래 특허 의약품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그 논의가 한풀 꺾인 듯하지만, 또 다른 감염병의 대유행을 대비하려면 특허권 강제실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과거에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이즈 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 문제가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코로나 예방·치료제 특허의 강제실시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허권 강제실시에 대해 새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1-19 오전 7:35:34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지재법의 미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 위기의 한 양상이다. 인간은 지구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우리의 건강은 지구와 다른 종(種)들의 건강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 세계와 별개이며 그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제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관점에서 ‘지재법의 미래’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구법학은 자연을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만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 법체계를 비판하는 담론이다.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자연의 모든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지구법학의 관점이다. 2008년 9월 제정된 에콰도르 헌법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 조항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1-12 오전 7:35:27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재법의 자세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의 한가운데를 통과 중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재법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현 단계에서 실천 가능한 것은 유한한 자원의 순환이용, 즉 재사용·수리·재생산을 포괄하는 ‘재활용(recycling)’이 허용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 소진 이론(patent exhaustion doctrine)’이다. 특허권의 소진이란 특허권자 등이 특허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특허품에 대해 특허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하므로 그 특허품을 사용하거나 다시 양도하더라도 더 이상 특허권의 효력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1-05 오전 7:36:01

학술원의 탄생과 특허 제도의 성장 발전

  학술원의 탄생은 특허 제도의 성장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학술원 제도의 원조 격으로 1660년 설립된 런던왕립협회는 2년 뒤 찰스 2세로부터 칙허장을 받았다. 칙허장은 과학자의 신분상 지위를 성직자 반열로 올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학술원 하면 떠올리는 학문적 권위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3년 뒤 최초의 학술지 ‘철학회보(Philosophical Transactions)’가 창간되었다. 이 학술지는 논문이 기고된 날짜를 기입하고 심사함으로써 학문적 성과를 둘러싼 선취권(priority) 논쟁에 대처하였다. 오늘날도 통용되는 선취권 인정 규칙은 이때 만들어졌다.논문이 과학자의 선취권 인정을 위해 도입된 형식이라면, 특허는 기술자가 창안한 새로운 기술,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2-12-22 오전 7:38:40

지재법 전공 학술원 회원의 탄생을 기다리며

  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는 법학분야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최근 학문적으로 발전해 왔고 실무상 주목 받는 분야이지만 아직 지재법 전공 학술원 회원은 없다.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한국법제사 및 가족법, 서양법제사 및 민법, 노동법, 경제법 전공 회원들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형법이 빠진 것은 올해 회원 두 분(김종원, 이형국)이 타계하신 까닭이다. 국내 최초의 지재법 전임교수가 탄생한 것은 1994년 3월이다. 런던정경대(LSE)에서 “한국·일본·미국·영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1991년)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에 부임한 정상조 교수가 주인공이다. 일본 고베대에서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연구”(1993년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2-12-15 오전 7:42:20

입법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지난 칼럼에서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썼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바람직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후자는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몇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고 갖추어지지 않는다.‘공정한 보상’의 핵심은 ‘추가 보상’이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계약에서 정한 창작자의 보상과 이용자의 수익을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독일 저작권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2021년 독일은 ‘현저한 불균형’이란 기준을 ‘부적절하게 낮은’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우리도 기준 변경의 전후 사정에 대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2-12-08 오전 8:59:39

모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박성호 교수 프로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1984년) 사법연수원(15기)을 수료하였다. 지적재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1988년~2004년) 교수로 전직하여(2004년)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법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는 변호사 시절 쓴 논문들을 선별하여 펴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법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펴낸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용 교과서로 펴낸 《저작권법》, 《문화산업법》 등이 있다. 분담집필 형태의 공동 저서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등 주해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문연구서가 있다. 금년 초 박찬욱, 봉준

박성호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2-12-01 오전 5: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