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몽테뉴 판사 이야기

    몽테뉴 판사 이야기 리스트

    [몽테뉴 판사 이야기] (5) 나는 행하는 것이건 당하는 것이건 지배라는 것을 혐오한다

    (5) 나는 행하는 것이건 당하는 것이건 지배라는 것을 혐오한다

      격변에 처한 혼란기, 법관직을 사임한 후 몽테뉴는 가톨릭을 신봉하는 앙리 3세와 신교도 지도자인 미래의 앙리 4세인 나바르공 사이에서 중재를 하였다.우리네 군주들 사이에서 협상을 주선해야 했던 얼마 동안, 우리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사분오열의 시기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거나 내 외양 때문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나는 각별히 조심했다.16세기 프랑스에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장 보댕의 왕권신수설). 몽테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가장 바람직한 통치상태는 다른 모든 것은 평등하고 오직 미덕에 따라, 그리고 악덕을 멀리하는 것에 따라 인간의 우열이 정해지는 상태일 것이다.왕은 호사스런 의식으로 황제의 흉내를 내지만 막 뒤에서는 보통 인간에 지나지

    - 권력과 정치체제에 대하여 -
    [몽테뉴 판사 이야기] (4) 증거 정황이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증거 정황이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종교 재판관은 사회 불안과 분쟁을 마녀의 악마적 마법의 결과로 얽어매어 자백을 이끌어냈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혹독하게 심문하고 고문하고 죽였다.우리 인간 중 한 사람이 살과 뼈를 가진 몸 그대로, 저승에서 온 혼령에 의해 빗자루를 타고 날아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상해진 우리 정신의 회오리바람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이 제자리를 한참 벗어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가?사람들을 죽일 정도가 되려면 증거 정황이 대낮처럼 명명백백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명이란 이 초자연적이고 공상적인 사건들을 확증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쓰이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다.마녀가 일으켰다는 현상은 원인을 규명하기 불가능하므로, 그런 걸

    - 법관의 판단에 대하여 -
    [몽테뉴 판사 이야기] (3) 법이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법이기 때문이다

    (3) 법이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법이기 때문이다

      종교전쟁으로 내부 혼란이 극심했던 시대, 몽테뉴는 통치와 사회 질서의 핵심인 법의 정체는 무엇이고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동요하는 법의 가변성과 상대성이 그의 눈에 먼저 들어왔다.제 나라 법을 따르라고? 다시 말해 마음이 바뀔 때마다 정의의 얼굴을 갈아치우고 다른 색깔을 칠해서 보여 주는 백성 또는 군주의 그 변덕스런 견해의 바다를 말인가? 어제는 신용을 얻었다가 내일은 잃고, 냇물 하나 건너면 범죄가 되는 것이 무슨 선이란 말인가? 산들에 둘러싸여, 산만 넘어가면 거짓이 되는 것이 무슨 진리란 말인가?그럼에도 법의 권위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스콜라 철학자는 실정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자

    - 법은 정의로운가 -
    [몽테뉴 판사 이야기] (2) 법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의 자유와 폭이 있다

    (2) 법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의 자유와 폭이 있다

      몽테뉴는 판사로 일하면서 법이 너무 많으면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했다.프랑스에는 다른 세계 모두의 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마음대로 발언하고 결정하게 내버려 둔 탓에, 요즘처럼 법관의 자유가 강력하고 제멋대로인 적은 없었다. 수만 가지 송사와 개별 사례를 구별하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수만 개의 법을 제정했으나 그래서 입법자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중요한 법은 프랑스 왕국이 받아들인, 중세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편찬한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is)》과 이를 해석한 법학자의 주석서다. 다른 하나는 왕과 지역 공동체가 만들거나 관습법으로 정착시킨 고유법이다. 로마법은 방대하고 치밀했으며, 왕국법과

    - 법의 많음과 법률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
    [몽테뉴 판사 이야기] (1) 사법의 정의를 위해서 지식은 물론 이해력과 양심이 함께 갖춰지기를 - 법관의 길

    (1) 사법의 정의를 위해서 지식은 물론 이해력과 양심이 함께 갖춰지기를 - 법관의 길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는 38세, 젊은 나이에 법관직을 버리고 은퇴한 뒤 자신과 세상을 되돌아보며 《에세》를 집필했다. 박형남(63·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에세》의 법과 재판, 판사에 관한 부분이 우리 사법 현실과 많이 겹친다고 느껴 함께 생각하고 곱씹어 보고자 법률신문에 8회에 걸쳐 소개하고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다.박 부장판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5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있다. 시민 법 감정과 법적 판단 사이의 공백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재판으로 본 세계사》,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펴냈다. 《에세》의 저자 몽테뉴는 1557년 프랑스 8개 최고법원의 하

    박형남 부장판사 (서울고법)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