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절반, 여성 차별의 역사

서양사의 여성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은 삼촌과 재혼하는 어머니를 두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현대 최고의 서양 지성들도 여전히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했다.여자는 자기도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걸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차고 다닌다. 시계가 멈추어 있는지 정확한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 칸트여자들은 꾀가 많지만 항상 주관적이므로 천재가 나올 수 없다. - 쇼펜하우어여자들은 정신적 승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넘치는 성욕으로 고통받는다. - 프로이트고대 그리스에서 여자는 외국인, 노예와 더불어 시민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동성애가 발달한 이유는 여자와는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여자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으며 가부장제 사회였다. 중세 가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5-31 오전 8:49:53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이준,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장 김병로

헤이그 특사 이준1907년 6월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 황제 고종이 비밀리에 보낸 특사 3명이 도착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이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의분을 참지 못한 이준은 불귀의 객이 되었고(사인에는 여러 설이 있다), 이상설은 간도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이위종은 러시아로 돌아갔다.일제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을 퇴위시켰고, 통감부는 궐석재판에서 이상설에게 사형을, 이준과 이위종에게는 종신징역형을 선고했다. 만국평화회의보(1907년 7월 5일 1면)의 헤이그 특사들. 왼쪽이 이준, 중앙이 이상설, 오른쪽이 이위종 헤이그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5-23 오후 11:05:59

메멘토 모리, 묘비와 유언의 역사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여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⑤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판례를 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연월만 기재하고 날짜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를 무효라고 한 사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무효라고 한 사례 등이 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원래는 로마 장군의 개선식에서 노예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는데,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5-17 오전 9:17:33

대마 흡연, 처벌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대마 흡연이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다른 마약에도 빠져들 위험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대마가 니코틴과 알코올보다 폐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마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마약은 시간 낭비다. 마약은 우리의 기억과 자존감, 그리고 자존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 미국 팝가수 커트 코베인의 말이다. 그는 마약 중독에 빠져 27세인 1994년 다량의 헤로인 등을 복용하고 권총으로 자살했다.마약의 종류와 역사마약(痲藥)은 제조방식에 따라, 천연마약인 대마, 양귀비, 코카 잎, 여기서 알칼로이드를 추출한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그리고 합성마약인 필로폰, L

마약의 역사 2023-05-10 오전 6:05:36

이혼의 어제와 오늘

대법원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상대방에게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 채택 주장이 유력해지고 있다.부부 일방의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 협력해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을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은 판단력의 결여에 의해 결혼하고, 인내력의 결여에 의해 이혼하고, 기억력의 결여에 의해 재혼한다.” 20세기 프랑스 극작가 아르망 살라크루의 말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이혼도 결혼만큼 일상화되었다.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4-26 오전 6:24:09

오인과 착오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느 날 거나하게 취한 김동리가 서정주를 찾아가서 시를 한 편 썼다고 했다 시인은 뱁새눈을 뜨고 쳐다봤다 어디 한번 보세나 김동리는 적어오진 않았다면서 한번 읊어보겠다고 했다 시인은 턱을 괴고 눈을 감았다 꽃이 피면 벙어리도 우는 것을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4-19 오전 3:39:43

선한 사마리아인과 부작위범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해주는 것은 미덕이고 권장할 일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장난으로 친구를 물에 빠뜨렸는데, 친구가 헤엄을 못해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도 그냥 떠나 친구가 죽었다면, 죄가 될까? 수많은 미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성경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상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금품을 모두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여 쓰러져 있었다. 유대인 사제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해주었다. 선한 사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4-12 오전 5:21:47

본의 아니게 재판의 시대를 앞서간 ‘호피 판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고 잡아먹히는 사람들도 많아 ‘호환(虎患)’이 ‘마마(천연두)’에 못지않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호랑이가 경복궁 근정전 뜰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호랑이에 관한 기사가 700여 회나 등장한다. 영국 여성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구한말인 1894년부터 1897년 사이에 조선을 4차례나 여행하고 나서 쓴 책에서 “조선 사람은 1년의 반을 호랑이를 쫓느라 보내고 1년의 나머지 반을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문상을 가느라 보낸다는 중국 속담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였다.일제강점기에도 호랑이들이 있었으나, 일제가 포수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소탕하고, 호랑이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4-06 오전 6:30:45

신여성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소송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중략)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신여성이자 서양화가인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이 1934년 남편과 세상을 향하여 발표한 ‘이혼고백서’의 일부다. 노르웨이 출신 헨릭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3-27 오전 6:21:05

퇴계, 율곡과 충무공을 통해 들여다본 조선의 처가 상속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 호부터 ‘인문학 속의 법’을 연재합니다. 임 검사장이 그동안 수많은 국내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문학·예술·역사를 탐구해 얻은 지식들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풀어낸 글입니다. 인문과 법을 연결하는 독특한 시각과 유려한 필력에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 약 력 ] 1966년 충남 논산생 /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사시 36회, 연수원 26기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퇴계 이황(李滉)과 율곡 이이(李珥),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은 한분 한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임관혁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03-20 오전 6: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