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컴플라이언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 1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지형(64·사법연수원 11기) 위원장이 18일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2-01-20 오전 9:32:31
"상고심의 문호를 넓힐 방안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때" "상고심의 문호를 넓힐 방안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때" -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12일 대한변협이 개최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깊은 성찰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2-01-17 오전 9:21:11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산"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산"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0일 열린 제84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정의가 활짝 꽃피는 희망찬 사회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산과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2-01-13 오전 9:34:33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통신자료 제공 제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성명을 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수사관행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2022-01-10 오전 11:46:18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하며. 2022-01-06 오전 9:30:48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홍윤지 기자 2022-01-03 오후 12:30:29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실무상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존엄한 주체인 동등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와 헌법 질서를 세웠다"고 강조하며 2021-12-23 오전 9:46:42
"사회구조적 비리를 없애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사회구조적 비리를 없애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회 구조적 비리에 기여하는 부분 있다"며. 2021-12-20 오전 10:41:03
'묘서동처(猫鼠同處)' '묘서동처(猫鼠同處)' - 교수신문이 최근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채택한 '올해의 사자성어'. 고양이와 쥐가 같은 곳에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순규 2021-12-16 오전 9:49:05
"국가가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가가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9일 페이스북에 "청소년 방역패스 강제 문제로 학부모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역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에게 백신패스를 얘기하려면 국가가 백신 부작용 인정에 선제적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2021-12-13 오전 9:41:44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 -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시 일부 부활론'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 "사시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021-12-09 오전 9:02:29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관해 논의해달라"며 2021-12-06 오전 10: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