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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형사소송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형사소송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환영 입장문을 통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오경미 신임 대법관이 17일 취임사에서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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