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수사기록이 더욱 저질이 되는 것 같다."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수사기록이 더욱 저질이 되는 것 같다." -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수사미진이 판을 치고 첨부돼있어야 할 자료가 없다. 민생사건은 더욱 엉망이 됐다. 인과관계나 성질에 관한 판단은 거의 형해화되는 것 같다"며

2022-06-27 오전 9:16:39

"가상자산에 형법 투입 해야"

"가상자산에 형법 투입 해야" -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가 24일 제주대 로스쿨에서 열린 제11회 한국형사학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우리 법질서 체계에서 어떻게 적절히 통제될 수 있을지 논의가 부족하다"며

2022-06-27 오전 9:16:32

"연예인에게 엔터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연예인에게 엔터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4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의료소송은 의사에게, 건축소송은 건축사에게 맡기는 등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2022-05-26 오전 9:03:26

"항소장 접수 등 불변기간 말일과 겹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항소장 접수 등 불변기간 말일과 겹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이날 3시간 넘게 먹통된 것에 대해 "편리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국가가 책임질까?"라며

2022-05-23 오전 10:07:06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됐다는 형식적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취임사에서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경 기자 2022-05-16 오전 9:26:37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왔다"고 강조하며

2022-05-12 오전 8:57:47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외의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외의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6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 촉구하며

2022-05-09 오전 10:06:26

"무고한 피의자를 위한 개혁이란 거짓말"

"무고한 피의자를 위한 개혁이란 거짓말" -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일 페이스북에 "국가형벌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은 범죄자에게 대박이 날 세상을 만드는 방법 외에도 충분히 많이 있다"면서 "검수완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2022-05-05 오후 5:05:23

"어떻게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27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안다"고 비판하며

2022-05-02 오전 10:47:15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힘 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입는다."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힘 없고 빽없는 국민들이 입는다." - 재심 사건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가 22일 여야가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에 합의하자 페이스북에 "정치가 갈등을 수습한 것처럼 보일 뿐, 혼란은 커졌고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에 장애사유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이용경 2022-04-25 오전 9:36:53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김두현(96·조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10명이 19일 성명을 내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2022-04-21 오전 9:13:19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호소하며 "검찰이 밉다고 오늘부터 한달도 아닌 불과 보름 안에 (검수완박) 국회 입법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면서

2022-04-18 오전 9: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