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스토펠레스에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는 되지 않길" "메피스토펠레스에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는 되지 않길" -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6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 상황은) 가히 검찰농단"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묵인한다면 언젠가 그 칼날은 검사 개개인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며. 2020-11-30 오전 11:17:55
"법치주의는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가치" "법치주의는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가치"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법조언론인클럽과 함께 개최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0-11-26 오전 9:15:54
"감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사정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말하라." "감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사정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말하라." -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직접 조사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독자 판단일 수 없다"라며. 2020-11-23 오전 10:02:53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는 현대판 알몸수색"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는 현대판 알몸수색" -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16일 성명을 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정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 법안'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2020-11-19 오전 9:20:50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2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 받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2020-11-16 오전 9:56:18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신임 차장검사 교육 강의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0-11-12 오전 9:24:18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6일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하자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0-11-09 오전 9:51:31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게 검사냐."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게 검사냐." - 양홍석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저격한 것을 지적하며. 2020-11-05 오전 9:11:09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를 정정하며. 2020-10-29 오전 9:27:13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라임 사건을 지휘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대검찰청 국감 날인 22일 부실·편파 수사 의혹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며. 2020-10-26 오전 9:53:23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2020-10-22 오전 9:25:38
"실무계와 법학계의 바람직한 산학연계 큰 걸음될 것" "실무계와 법학계의 바람직한 산학연계 큰 걸음될 것" -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장인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원장이 15일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며. 2020-10-19 오전 1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