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말말말

    말말말 리스트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진정한 개혁을 원할 뿐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진정한 개혁을 원할 뿐이다."   -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론2'란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검찰이 권력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떻게든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과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

    "어떻게든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과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제출한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통해 불공정한 재판 진행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법관 생활을 40여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법관 생활을 40여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느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검사들이 몸은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명예와 긍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검사들이 몸은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명예와 긍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26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과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교정교화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현행 교정교화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가 23일 조현병·자폐성 장애를 가진 상해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령하면서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립·운영해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