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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계속되는데 왜 다들 침묵하나."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계속되는데 왜 다들 침묵하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7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이 실질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치경찰을 만들면 실상은 국가경찰의 몸집을 불려주는 결과만 된다"며.

    "국가형사사법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대역사인데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완전 뒷전"

    "국가형사사법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대역사인데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완전 뒷전" -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15일 페이스북에 "도입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작 제도가 도입되면 이익을 입는 것도 피해를 입는 것도 국민들인데 충분한 설명도 논의도 없다"며.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이튿날인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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