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 사과문" "유체이탈 사과문" - 한 부장판사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트넷에 올린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보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며. 2021-02-22 오전 10:23:34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세금 낭비하며 국민 상대로 실험 하는 것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세금 낭비하며 국민 상대로 실험 하는 것과 같다." -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가 15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을 한정된 인력으로 소화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2021-02-18 오전 9:12:31
"이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 -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이 9일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2021-02-15 오전 9:29:34
"고등부장판사가 녹취를 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고등부장판사가 녹취를 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됐다." - 한 평판사가 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며. 2021-02-08 오전 9:55:58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 한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 한다." -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1일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며. 2021-02-04 오전 9:28:14
"초심을 잃지 않고 회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회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가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회무에 반영해 착실히 회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2021-02-01 오전 10:03:54
"지금 변호사업계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금 변호사 업계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5일 당선 직후 페이스북에 "앞장서서 직역확대에 힘쓰고, 약속드린 공약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2021-01-28 오전 9:14:22
"법관 한사람 한사람이 기본권 수호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법관 한사람 한사람이 기본권 수호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사법연수원 50주년 온라인 기념식 축사에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과정에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 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가올 5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2021-01-25 오전 10:09:03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하며. 2021-01-21 오전 9:15:04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 재심전문 변호사이자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2021-01-18 오전 10:10:55
"방송통신대 로스쿨, 또다른 변시낭인 낳을 것" "방송통신대 로스쿨, 또다른 변시낭인 낳을 것" - 로스쿨협의회가 12일 성명을 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3년간 로스쿨에서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아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입학기회만 주는 방송대 로스쿨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2021-01-14 오전 9:04:08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가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하며. 2021-01-11 오전 1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