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검·경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조속히 규명해달라." "대장동 사건, 검·경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조속히 규명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검·경은 적극 협력해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10-14 오전 9:42:21
"모든 변호사에게 슈바이처가 되라는 것" "모든 변호사에게 슈바이처가 되라는 것" -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6일 페이스북에 개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역시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2021-10-12 오전 10:43:51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어렵다."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과 법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당부하며 2021-10-07 오전 9:43:00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2021-10-05 오전 10:32:48
"장애인학생의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이 시급하다." "장애인학생의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보장이 시급하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을 27일 밝히면서 "(현행)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2021-09-30 오전 9:45:23
"동문서답은 의혹을 키운다." "동문서답은 의혹을 키운다."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영역에서의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성남시가 5000억원 이상 환수했다고 대응하니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2021-09-27 오전 10:16:14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오경미 신임 대법관이 17일 취임사에서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1-09-23 오전 10:24:30
"익숙함에 기댄 녹슨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익숙함에 기댄 녹슨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제7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의 날선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2021-09-16 오전 10:08:44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첫걸음" - 권오곤(68·사법연수원 19기) 한국법학원장이 10일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통일화' 학술세미나 개회사에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의 법률문헌 인용방법이 표준화돼 법률가 모두에게 통용되길 바란다"며. 2021-09-13 오후 12:30:50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증거"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증거" -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6일 페이스북에 "3일 열린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민사소송은 거의 100%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2010년 형사소송 전자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빅브라더 등의 논거를 대면서 반대가 많았다"며 2021-09-09 오전 9:55:51
"길은 있다." "길은 있다." -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일 페이스북에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임용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 남은 길은 법관의 대우를 대폭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2021-09-06 오전 10:20:28
"문제의 핵심은 전자발찌가 아닌 재범방지 정책의 부재" "문제의 핵심은 전자발찌가 아닌 재범방지 정책의 부재" - 김종민(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에 대해 31일 페이스북에 "이전부터 강력범죄가 줄줄이 터졌는데도 효과적인 재범방지 정책이 추진됐다는 소식은 없다"고 비판하며 2021-09-02 오전 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