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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 -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23일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난다."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난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후에도 특별재판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란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당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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