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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방역관리 부실과 수감자에 대한 부족한 인권의식이 가져온 인재(人災)"

    "명백한 방역관리 부실과 수감자에 대한 부족한 인권의식이 가져온 인재(人災)" -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가 2일 페이스북에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 사안이자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1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하는 것처럼 검찰사무를 감독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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