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좌우한다." "'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좌우한다" - 정진아 사법연수원 교수가 12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지금처럼 한정된 문제은행 풀에서 판례의 결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약된 자료를 암기하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다"며. 2021-04-15 오전 9:23:35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재개된 1심 공판에 출석해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쉬지 않고 수사상황이 보도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찰을 방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용경 기자 2021-04-12 오전 9:53:35
"범법자이지만, 환자이기도 합니다." "범법자이지만, 환자이기도 합니다." -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5일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와 마약사범 재범방지 교육·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마약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중독 환자라는 양면성이 있어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치료 병행이 재범 방지에 필수"라며. 2021-04-08 오전 9:22:03
"검찰개혁의 지향은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 "검찰개혁의 지향은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권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2021-04-05 오전 11:24:35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24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하며 2021-03-29 오전 9:49:25
"법무부는 선택적 인권 보호가 아닌 약자 편에 서야 할 것" "법무부는 선택적 인권 보호가 아닌 약자 편에 서야 할 것"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약자들의 인권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이라며. 2021-03-25 오전 9:40:15
"법령상 근거도 없는 '면담'을 하는 것이 인권친화적이라니" "법령상 근거도 없는 '면담'을 하는 것이 인권친화적이라니"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라며. 2021-03-22 오전 9:48:58
"이제 (수사팀에)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 "이제 (수사팀에)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15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팀 파견검사 2명의 파견을 해제한 법무부 조치를 비판하며. 2021-03-18 오전 9:35:10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한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한다." -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팀 구성 등 여건이 안 되는데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2021-03-15 오전 10:24:25
"검·경간 협력 관계를 통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하겠다." "검·경간 협력 관계를 통해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하겠다." -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2021-03-11 오전 9:45:10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히며 2021-03-08 오전 10:30:19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보도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력 비판하며 2021-03-04 오전 1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