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 법무법인 지평 경영진이 소속 변호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전직원에게 공지를 보내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질서있게 잘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당부하며.

2020-08-24 오전 10:35:53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달아놓는 꼴"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달아놓는 꼴" - 조응천(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토론회에서 "'비밀유지권 침해'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2020-08-20 오전 9:11:42

"결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결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13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안은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의 극치이자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2020-08-18 오전 10:31:49

"검찰의 영역에 정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

 "검찰의 영역에 정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 -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곧장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2020-08-13 오전 9:07:32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밖의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밖의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다." -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필요한 사회적 논의에 재갈 물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2020-08-10 오전 10:31:08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고 강조하며.

2020-08-06 오전 9:11:23

"검찰 수사의 극장화"

"검찰 수사의 극장화" - 한 로스쿨 형사법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소위 힘있는 사람들의 장외 여론전에 쓰이고 있다"며 "중요제도를 부작용 검토 없이 덜컥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라고 지적하며

2020-07-27 오전 9:38:08

"이번 수사를 둘러싼 후유증은 너무 깊다."

"이번 수사를 둘러싼 후유증은 너무 깊다." -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0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가 구속되었고 후속수사가 진행될 터이니 진실은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것"이라며.

2020-07-23 오전 9:13:26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2020-07-20 오전 10:13:18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여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에 선정됐던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사건 변호 논란으로 하차하자 대한변협이 14일 성명을 내 "특정 사건 변호를 이유로 변호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2020-07-16 오전 9:02:22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쓰릴 것"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쓰릴 것" - 민변 출신인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의 막중한 권한인 지휘권을 행사해서 검찰과 법무부 전체를 요동치게 흔들어 얻은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라며.

2020-07-13 오전 9:41:51

"원인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의 모호함 때문"

"원인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의 모호함 때문" -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2020-07-09 오전 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