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결도 화해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명판결도 화해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조정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0-07-06 오전 9:40:14

"당명에 '민주'라는 이름을 내건 채 군사독재 시절때나 일어났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당명에 '민주'라는 이름을 내건 채 군사독재 시절때나 일어났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2020-07-02 오전 9:07:37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 민변 출신인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유죄 판결을 비판한 사실을 지적하며.

2020-06-29 오전 9:54:25

"'공익=무보수 내지 저렴한 보수'라는 이상한 공식이 당연한 것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익=무보수 내지 저렴한 보수'라는 이상한 공식이 당연한 것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 서울변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형준 변호사가 낮은 자문료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 받는 공공기관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2020-06-25 오전 9:07:12

"변론권침해구제가 필요하다."

"변론권침해구제가 필요하다." - 양홍석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변론권의 범위가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그 사건의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발생하고, 전체 변호사들의 지위, 권한을 약화시키고 변론권을 통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서 변호사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2020-06-22 오전 11:35:49

"대법원장 인사 권한을 축소해 대법원장 1인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지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해 대법원장 1인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지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일반법관 임명권은 법관조직의 관료화·서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며.

2020-06-18 오전 9:38:28

"불량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불량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0일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을 지적하며.

2020-06-15 오전 10:23:26

"'우야든동(경상도 사투리)' 타협하시라."

"'우야든동(경상도 사투리)' 타협하시라." -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반쪽 국회 개원 등을 지적하며 "민주공화국의 국회에서 야당은 선박의 바닥짐(ballast)과도 같다"면서.

2020-06-11 오전 9:08:54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한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건 지극히 나쁜 선례"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한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건 지극히 나쁜 선례" -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일 페이스북에 "재판 중인 국회의원을 법사위원에 배정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다"며.

2020-06-04 오전 9:27:23

"옛날부터 어르신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옛날부터 어르신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28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 때 최후진술에서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2020-06-01 오전 9:49:46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다."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2020-05-28 오전 9:14:47

"정의연 등 단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없으니 대표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정의연 등 단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없으니 대표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 조용주(48·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가 21일 페이스북에 윤미향 정의연 대표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이렇게 의심이나 의혹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만두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2020-05-25 오전 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