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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국민에게 권리가 생겼으면, 사법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국민에게 권리가 생겼으면, 사법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엄경천(47·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가 21일 페이스북에 "가정법원 재산분할실무에선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시키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통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페이스북에 "민법, 형법 등 기본법 분야가 오랫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는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노력으로 제대로 개정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복이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는 악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고, 가장 힘센 자에게도 '실질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악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고, 가장 힘센 자에게도 '실질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4일 페이스북에 "악랄한 범죄를 범한 자를 변호하는 것을 사회가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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