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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사회공헌위, '아시아 리더십 트랙' 공공리더십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는 16일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리더십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아 리더십 트렉(Asia Leadership Trek, ALT)' 방문단을 초청해 공공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ALT는 아시아 각국을 찾아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위해 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리더십센터 산하 아시아리더십위원회가 기획한 글로벌 지식나눔 방문단이다. 아시아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 있는 전·현직 외교관과 국제기구 종사자, 법조인, 사회적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지식인들로 구성돼 있다.  서울 종로구 적선동 노스게이트 빌딩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앤장과 방문단은 김앤장의 법률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 분야의 리더십, 아시아와 한

    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단체協, '소비자 기본권'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단체協, '소비자 기본권'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주경순)는 16일 서초동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소비자기본권과 관련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운동에 관한 공익소송 등에 대해 법적지원 활동은 물론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률상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도벽(盜癖)사범 치료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도벽(盜癖)사범 치료프로그램' 실시

    법무부는 16일부터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도벽(盜癖)사범 치료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중독범죄 심화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해 재범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2012년 말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지난해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지난 한 해에만 마약류 사범 3981명과 알코올 관련 사범 699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올해부터 마약·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과 집중 과정으로 구분해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심화과정이 추가돼 중독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검찰, '국민의당 리베이트' 항소…"TF, 사실상 선거운동"

    '국민의당 리베이틔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죄 주장의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 등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공소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과 그의 대학 시절 교수 김모 씨 등으로 꾸려진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TF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

    후견개시청구 취하 제한의 필요성

    후견개시청구 취하 제한의 필요성

    1. 문제의 제기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적 제약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스스로 또는 특정인을 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가정법원이 친족 사이의 갈등이나 재산분쟁 등을 이유로 제3자(예컨대, 전문가후견인인 법무사, 변호사 등)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선임하게 되면, 청구인으로서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심판 직전이나 심판 후 확정 전에 청구 자체를 취하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단독] CJ, 朴대통령 압박에 '국제시장·인천상륙작전'으로 코드 맞춰

    CJ가 거액을 투자해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등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를 잇달아 만든 것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려는 '코드 맞추기'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J는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와 관련한 정권의 압박 내용이 특검 측에 포착됐다. 앞서 2013년 7월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문화계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

    탄원서

    탄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어느 해 일이다. 변론을 마치고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의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6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1년여 동안 공판에 출석하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기일에 출석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후에도 기일마다 법정에 나와 재판장으로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해주었기에 안면이 있었다. 탄원서 내용은 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판결선고를 미룬다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한 단계였고 소촉법상 요건은 갖추기 전이었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충격과 함께 서운함이 밀려왔다. 오매불망 판결선고를 기

    정점 이른 삼성 수사…다음 타깃? 롯데·SK '초읽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삼성 간 뇌물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삼성 수뇌부 수사에 이어 특검은 조만간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뇌물 의혹 기업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 또는 제삼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삼성 이외에 다른 대기업도 수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도 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말 못하지만, 그와 관련해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삼성 등 각 기업'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의혹 사건이 명시돼

    중국의 게임 규제

    중국의 게임 규제

    지난해 12월 1일 중국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부분이다. 신설 규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추출 확률 또는 합성 확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사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추출 결과를 공시하고 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였으며,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교환, 구매 등 그 밖의 방식으로도 획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외에도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대한 현금화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이 규정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온라인 게임에만 판호 발급의 방식으로 사실상 사전적 내용 통제를 해 오던 구조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언론에 유출된 블랙리스트에는 교수나 시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 영화사 및 극단, 언론사 등이 망라되어 있고, 기피사유로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및 시국선언, 문재인·안철수·박원순 후보 지지, 비정규직 노동자 시위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좌파성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명단에 오른 인사가 수천 명이라고 하니 현 정부는 모든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적과 동지로 구분해 놓고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해온 셈이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정권의 성적표는 암울하기만 하다. 프리덤 하우

    새해에 꾸는 꿈

    새해에 꾸는 꿈

    월트 디즈니에는 1930년대부터 이매지니어(Imagine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상상하다’와 ‘엔지니어’를 합친 이 단어는 ‘상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람)’을 뜻한다. 월트 디즈니는 생전에 순진한 아이처럼 “파란 코끼리를 꿈꾸라”고 외쳤다. 꿈을 꿀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해에는 ‘사법독립’과 ‘사법신뢰 향상’처럼 늘 바라지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파란 코끼리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 사법독립은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정작 자신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판사를 압박하거나 전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즉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단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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