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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2심서 징역 6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1년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7노242).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崔 "특검, 정유라 제2의 장시호 만들려해"…증언 거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소환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21)씨를 '보쌈출석' 시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나섰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 속행공판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가 자신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40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8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

    '사전 선거운동 혐의' 윤종오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사전 선거운동 혐의' 윤종오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월 치뤄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54)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사기관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2017노186)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총선을 치루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286명의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

    '사법평의회 신설' 개헌특위 보고서… "위원간 의견 엇갈린 상태서 제출"

    '사법평의회 신설' 개헌특위 보고서… "위원간 의견 엇갈린 상태서 제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사법부 분과가 최근 내놓은 유럽식 '사법평의회' 신설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 6명 중 '3대 3'으로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평의회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사법부와 법관·재판의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4일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부 분과(분과위원장 황도수)는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새로운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문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부 분과위원 6명 중 3명은 별도 의견을 통해 사법평의회 신설 방안에

    문무일호(號) 출범… "바뀐 모습으로 국민 신뢰 되찾겠다"

    문무일호(號) 출범… "바뀐 모습으로 국민 신뢰 되찾겠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만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자신부터 바뀌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이라는 3가지 검찰상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수사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 '선고 중계' 길 열렸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 '선고 중계' 길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1,2심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판결 '선고'의 중계방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규칙은 재판 촬영 등의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재판 장면의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 중계방송은

    [판결카드뉴스]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음식점 100%책임

    [판결카드뉴스]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음식점 100%책임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음식점 100%책임#음식점사고 #치아손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샐러드를 먹다가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프렌차이즈 음식점 3 우드득~ 김 씨는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습니다.어금니 2

    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기소

    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그룹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정 전 회장의 동생과 임직원 2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91억7000억원을 횡령하고 64억4000만원을 배임하는 등 총 156억1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나체사진 웹주소 휴대폰 전송도 처벌대상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습니다.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서울회생법원, 초대 조정위원 위촉… 파산절차에도 처음 조정절차 도입해

    서울회생법원, 초대 조정위원 위촉… 파산절차에도 처음 조정절차 도입해

      서울회생법원이 초대 조정위원들을 위촉했다. 회생·파산 절차에도 조정절차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19일 이영구(59·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사 6명을 변호사 조정위원에, 박석인씨 등 전 관리위원장·관리위원 4명을 회생·파산사건 교섭지원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사진).    변호사 조정위원들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투입돼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액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중재역할을 한다. 회생법원은 앞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조사확정재판 사건의 심문기일 진행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7일 수원 라메르아이 부페에서 이 회장과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열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학생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연례행사다.  이날 변호사회는 결연을 맺은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변회 소속 회원들은 현재 66명의 학생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학교'  서울북부지법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학교'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3일 고려대학교 사범대 본관에서 성북구 다문화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열었다. 서울북부지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가족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과 생활 법률상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는 김태완 서울북부지법 사무관이 △가족관계등록의 개념과 개명(改名)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상속 및 국적취득제도 등을 설명했다. 또 다문화가정 2세대를 위해 중도입국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들) 문제나 입양제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례와 함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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