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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뇌물 혐의'부터 우선 수사해야"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뇌물 혐의'부터 우선 수사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60·15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52·23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원로 법학자들, 대법원 판결 잇따라 비판

    원로 법학자들, 대법원 판결 잇따라 비판

    원로 법학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본보에 기고한 판례연구 '셀카 소송과 셀카봉 판결-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종류의 확인의 소, 즉 원고가 '내가 지금 시효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소송'의 기본 개념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본보 2019년 3월 21일 11면 참고>.     호 명예교수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지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 내는 곳

    美특검 '트럼프-러시아 공모' 못찾아…사법방해 혐의는 판단유보(종합3보)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그의 캠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으나, 법무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체 결정했다. 사법당국의 이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대통령 탄핵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관측된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상·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서 "특검 수사는 트럼프 캠프나 캠프와 연계된 어떤 인사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끼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소년을 위한 재판' 발간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소년을 위한 재판' 발간

    심재광(44·사법연수원 36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최근 '소년을 위한 재판-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도서출판 공명 펴냄)'를 펴냈다.   이 책은 소년과 부모, 선생님, 소년법에 의문을 갖는 모든 이를 위해 현직 소년부 판사가 직접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답해주기 위해 발간됐다.   책은 △왜 가정법원인가요?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소년을 위한 재판△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로 구성됐다.    심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의 실무 최전선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소년법과 제도가 이 사회를 해치는 것이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민심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

    [社告]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공모

    [社告]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공모

      69년 전통의 국내 최고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이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로스쿨 명예기자는 법률신문의 취재와 기획기사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법조계와 법률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 법조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펌 인턴 기회도 주어집니다.   법률신문 명예기자는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인원 : 로스쿨별 1~2명 응시 자격 : 전국 로스쿨 1, 2학년생 제출 서류 : 명예기자 지원서(www.lawtimes.co.kr에서 다운로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소급적용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왔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도포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2017년 11월 국회는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안양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과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9일 인덕원에서 이 지청장과 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센터는 지난해 970건의 경제·의료비를 지원하고 2000여건의 상담 활동을 하는 한편, 대학생자원봉사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종찬 사무처장은 지역내 32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지청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라며 "범피의 더 큰 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와 함께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김 회장과 신 위원장,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건의문'을 전달했다. 방문단은 건의문에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 뿐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일부터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10만명 릴레이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속초지원·조정위원회, 2019년 조정위원 간담회

    속초지원·조정위원회, 2019년 조정위원 간담회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신원일)과 속초지원 조정위원회(위원장 박영철)는 19일 신세계 영랑리조트 오션룸에서 신 지원장과 박민지(31·사법연수원 43기) 판사, 박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감담회를 열었다. 이날 법원 관계자들과 조정위원들은 상견례를 하고 2019년 조정업무 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변회·전남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MOU

    광주변회·전남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MOU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도 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관계 회복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24명으로 구성된 교육법률지원단을 꾸리고, 교내 갈등이 교육청에 접수되면 법률적 진단과 함께 화해·조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전남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관계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변회·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대구변회·수성아트피아,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 왼쪽 네 번째)는 20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민과 변호사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 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변호사 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함께 '제1회 변호사 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부족한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변호사들의 예술적 기량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조응천 의원, '법무사법 개정'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조응천 의원, '법무사법 개정'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사진 정면 오른쪽)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정면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사 현안-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최 협회장,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법무사 3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월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했다. 또 법무사협회 소속 입법지원팀이 조 의원 측을 상대로 법무사법 개정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무사들은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가 반복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를 의뢰한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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