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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MB 관여 정황 포착…소환 임박했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첫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을 상납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클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보고 문건' 공개소송… 서울고법 "각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청와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414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겨레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낸 청구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2016누73070).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대통령기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

    검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MB에 보고" 진술 확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으며 묵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직접 겨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하고 자금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수사업비

    검찰, 구은수 前청장 재판서 '인사·수사청탁' 정황 문자 공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특정 경찰관의 부서 배치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은수 전 청장 재판 서류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관련자들의 문자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자신과 유착관계가 있는 윤모 경위의 인사 문제를 브로커 유모씨와 논의했다.   브로커 유씨는 윤 경위의 영등포경찰서 전입과 관련해 김씨에게 '한 시간 전 청장에게 부탁했으니 조치를 기다려 보자'고 문자를 보냈다.   윤 경위 역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김씨에게 '서장이 계속 거부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빽'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저성과자로 몰려 피해" 마사회 직원들, 현명관 전 회장 고소

    현명관 전 회장 재임 시절 이른바 '저성과자 교육'으로 반(反)인권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현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모 씨 등 마사회 직원 27명은 현 전 회장이 주도한 저성과자 교육으로 번호표를 붙이고 말똥을 치우는 등의 반 인권적 피해를 봤다며 16일 현 전 회장과 마사회 간부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현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직원 상당수를 저성과자로 부당하게 몰아 인질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대상자들은 현장 체험과 봉사활동이란 명목으로 시행된 저성과자 교육에서 번호표를 붙이고 말똥을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황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회무 사항과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황 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익활동 등을 통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자"고 당부했다.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원장 장재윤)은 10일 생활지도교사 및 담임교사를 초청해 소년재판을 참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초청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 교원 34명과 광주, 순천 청소년 꿈 키움센터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정을 찾아 소년재판을 방청하고 정영하(43·사법연수원 33기) 기획법관과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소년재판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8일 서울 북한산 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을 찾아 가인(佳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노 원장과 오재성(54·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 김영선 사무국장 등 13명은 '법관은 끝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뜻을 기렸다. 노 원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원’의 뜻을 이어 받아야 한다"며 "더‘ 나은 재판을 하는 따뜻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정식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한 인천변회 집행부는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신설은 관할·규칙개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돼 있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교수…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대 A교수(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의 한 강의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한 것처럼 이야기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강의 중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교수가 여성을 공에 빗대어 비하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고소의사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순천대는 지난해

    통영지청, 범죄피해자 보호 캡스와 '共助'

    통영지청, 범죄피해자 보호 캡스와 '共助'

    검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경비업체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화제다. 최근 스토킹(Stalking)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은 범죄가 급증해 경찰 등 공권력만으로는 신변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내 탄탄한 보안·경비 네트워크를 가진 경비업체와 손잡을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과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욱)는 10일 통영지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ADT 캡스와 '범죄피해자 안심예찰(豫察)단 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은 대검찰청 예규(제810호,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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