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전체기사

    전체기사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25~29일

    △25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회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오후 12시,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GDPR 관련 최신 이슈 동향' 판교 분사무소 개소 기념 세미나(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26일(화) -서울중앙지법,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9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회 공판(오전 10시) -

    이철성 경찰청장 마지막 당부 "수사권 조정 합의, 종착점 아냐"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실망스럽다는 경찰 내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합의안은 수사권 조정의 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내부 여론을 다독였다. 이 청장은 22일 경찰관들에게 보낸 단체메일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해 검·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개선하고, 경찰에 종결권을 포함한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해 명실상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썼다. 이 청장은 유엔이 주최하는 제2회 유엔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다 전날 조정안 발표 소식을 접한 뒤 메일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뿌리를 둔 구시대적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국정농단' 항소심 첫공판…朴 "전부무죄",검찰 "24년도 가벼워"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그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변호인들 생각이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성낙인 서울대 총장, '국가와 헌법' 출판기념회

    성낙인 서울대 총장, '국가와 헌법' 출판기념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2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헌법학 논집'과 퇴임기념논문집 '국가와 헌법Ⅰ·Ⅱ'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황식(70·4기) 전 국무총리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5·13기), 김재형(53·18기) 대법관, 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 김현(62·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정훈(60·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성 총장님은 '실존적 헌법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수 많은 저서를 발간하셨고 중국에서는 국가번역과제로 성 총장님의 헌법학 저서를 번역 중"이라며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논문집을 봉정한다"고 말했다.

    '삼성노조 와해 자문 의혹' 前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영장

    검찰이 '노조와해 공작'을 자문한 것으로 지목된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문제를 자문해주고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 수억원의 연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14년 1월~2018년 3월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한불법학회,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연구' 학술대회

    한불법학회,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연구' 학술대회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와 검찰 프랑스법연구회(회장 조종태), 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소장 이병준)는 16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 연구'를 주제로 '한불법학회 2018년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 '프랑스의 형사소송 구조의 특징과 동향'에서는 한제희(48·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김택수 계명대 교수가, 제2세션 '프랑스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서는 유주성 경남대 교수와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제3세션 '프랑스 형사재판 심급에서의 심판범위와 재판실무에 대한 연구'에서는 방준성(42·38기) 광주지검 검사와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

    대한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반대"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일괄 삭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전국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기본수당 2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을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을 통지했다. 개정안은 10일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부터 바로 적용됐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최대 240만원에서 9

    대한변리사회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 독립성 해친다"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변리사업계가 소송의 심판인 판사들의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변호사법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는 판사가 변호사단체와 타 직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재판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미지정)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을 심리 중이다.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고, 그동안 언론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본래 법무부(장관 박상기)에서 주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한 이래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단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5개 권역에서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부산변호사회관, 7월 16일 대구변호사회관, 8월 23일 광주변호사회관, 9월 3일 대전변호사회관에서 같은 교육이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관세 조사 대응 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관세 조사 대응 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1일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에서 기업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조사와 관세(외환)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석규(56·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최찬오 세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실무상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을, 주성준(42·34기) 변호사가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변호사는 "관세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세관에서 바라보는 주된 위반 유형을 고려한 대비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진용 갖춘 드루킹 특검팀… 장성훈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 수혈

    '드루킹 댓글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서서히 진용을 갖추고 있다.    박상융(53·19기) 특검보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장성훈(46·31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검사와 평검사 9명 등 10명의 파견검사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부 파견검사들은 오늘 아침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기록검토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며 "2명의 추가 파견검사들도 27일 전까지 인선을 마치고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포렌식 분석작업이 필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대거 등용된 것으로 안다"며 "허 특검도 법무부의 파견검사 명단에 만족한

    대한변리사회, 2018 상반기 지식재산소송 실무연수

    대한변리사회, 2018 상반기 지식재산소송 실무연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1~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지식재산 소송 실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연수에서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IP) 쟁점 △IP 기술금융 정책과 투자실무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등 IP 금융(상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이 추가로 개설돼 회원들에게 제공됐다.     변리사와 특허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 회장은 "변리사회는 회원들의 지식재산소송 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 실무연수나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기회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