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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노회찬 자살 조작 확신…文정권판 카슈끄지 사건" 주장(종합2보)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특검의 공소사실과 달리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허익범 특검이 단독 면담에서 노 전 의원이 5천만원을 받은 부분을 진술해 희생해달라고 했고, 이후 재판에 가면 진술을 번복하든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의원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망연

    與, 법관 탄핵소추에 속도…"20여명 중 한자릿수 선정"(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초 실무작업을 지난주까지 마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해 기준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살펴 사건의 등장인물과 관여 정도

    검찰, 前법원행정처 직원 체포…'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종합2보)

    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구로구 A사,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D사와 I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PC방 살인'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심신미약 불인정

    사소한 다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난달 8일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

     대한여성·아동법률지원센터 '우리함께' 창립총회

    대한여성·아동법률지원센터 '우리함께' 창립총회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경험이 있는 변호사 20명이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립해 화제다.   여성가족부 산하 사단법인인 대한여성·아동법률지원센터 '우리함께'(이사장 진보라)는 1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진 이사장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법적조력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마련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됐지만, 명예훼손 등 2차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온 변호사들과 함께 제도개선 및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 출신'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

    '법조인 출신'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법조인 출신인 4선의 나경원(55·사법연수원 24기) 의원이 선출됐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수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어 35표 득표에 그친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원내대표 도전 3수 만에 당선된 그는 러닝메이트이자 정책위의장으로 함께 선출된 재선의 정용기 의원과 앞으로 1년 동안 원내에서 당을 이끌게 된다.   서울 출신인 나 원내대표는 서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당시 이회창(83·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수사의뢰(종합)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린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 씨 인권침해 사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올해 1월 말 발표된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7∼11월 조영선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혜우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드루킹이 준 게 돈일 수도 있겠다 짐작"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법정에서 "돈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경공모 회원으로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장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가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3천만원은 김씨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이던 장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세월호 진상규명 직권조사 개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11일 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장완익 위원장 주재로 제2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이날 조사 개시 결정으로 특조위는 관련 법에 따라 향후 1년간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1년간 추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직권조사 계획에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 안전사회소위, 지원소위 등 4개 소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한 49개의 조사 과제가 포함됐다. 특조위는 이들 과제 가운데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는 과제는 신속한 조사로 결론을

    내년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추리논증 영역' 가중치 높아져

    내년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추리논증 영역' 가중치 높아져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1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이사회 및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학적성시험(LEET)의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내년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표준점수에 각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해 추리논증 영역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분포를 특정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해 응시자가 해당 영역 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내년 7월 14일 실시할 예정인 2020학년도 LEET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올해 7월 실시한 2019학년도 LEET까지는 언어

    법무법인 지평, 25회 기업혁신대상서 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 지평, 25회 기업혁신대상서 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로 로펌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지형(60·사법연수원 11기) 지평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지평은 로펌의 업무와 서비스에 관한 혁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공익활동과 로펌의 업무를 결합하는 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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