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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살인'측,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유가족 피해 없게 최선"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는 21일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이날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했다. 제작사는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실화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5천억 분식' 하성용 前KAI 사장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석방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 전 대표는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속된 하 전 대표는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두 번째 보석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하 전 대표는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로 인해 신체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동생 "'오빠는 간첩' 진술한 적 없다"(종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8)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최초 수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가려씨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가려씨는 21일 오전 9시20분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면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당시 (오빠가) 간첩 행위를 한 것 없다고 얘기했는데 담당 검사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도와줄 거 못 도와주고 일을 수습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회

    법무부, 제조물책임·부당공동행위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법무부, 제조물책임·부당공동행위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현행 증권분야에서만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분야까지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집단 소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분야별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개정·확대한다.      이와 함께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서 △제조물책임

    제6기 헌법재판소 불안한 출범

    제6기 헌법재판소 불안한 출범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가운데) 제7대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65·14기·왼쪽), 이은애(52·19기·오른쪽) 신임 헌법재판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4인 재판관 체제'로 전락했던 헌재가 일단 재판관 '6인 체제'를 갖추게 됐지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라 당분간 심리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 소장은 "우리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미래의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며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변리사회 "정부,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대한변리사회 "정부, 남북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1일 논평을 내고 남북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논평에서 "불과 5개월 사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수행단으로 참가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싹을 틔우고 있다"며 "지식재산 보호 등 경제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이 보호될 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남북한의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된다"며 "통일 전 동서독도 상호 지식재산권 등록은 물론 대리인자격까지 허용하는 개방적인 협력모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21일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평과 두루는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평과 두루는 세이브더칠드런과 2016년 함께 만든 '대구포천입양아동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활동과 보편적출생신고를 위한 연대활동을 함께 진행해왔다. 지평과 두루는 이날 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들과 첫 소통형 토크콘서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들과 첫 소통형 토크콘서트

    취임 석달을 맞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처음으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전국 법무사들과 소통에 나섰다.    최 협회장은 1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다' 간담회(사회 윤원서 법무사)에서 협회 운영 성과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전국 법무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녹화·편집한 영상은 협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 협회장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대법원에 대한 보수표 폐지 건의안 등 업계 현안의 진행상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또 지방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협회조정센터를 폐지하는 등 현재 진행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추석을 맞아 지난 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5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가 진행됐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는 전국 37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444명과 그 가족 3391명이, '가족 만남의 집' 행사에는 전국 4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77명과 가족 492명이 참여했다.  

    정순섭·한상국 교수,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로

    정순섭·한상국 교수,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제3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한상국 전북대 로스쿨 교수, 임종인(62·군법 4회)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1년 9월 19일까지다.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호주 멜버른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금융규제법을 전공하고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근무하다 2007년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해 재직하고 있다. 그는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통일부 개성공단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청소년 알바 상담소' 열어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청소년 알바 상담소' 열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산하 공익인권센터 '함께'(센터장 전정환)는 관악구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 알바 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악구 청소년 별빛 축제'에 상담 부스를 여는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르바이트 법률과 노동분야 전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진행됐다.   박대영(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카톡 플러스친구나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팟캐스트도 업로드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결국 보고서 채택없이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 헌법재판관 지명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금일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8일 △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2018년 9월 19일까지여서 재판관 공백 상태가 우려되는 점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후에는 추석연휴가 시작돼 장기간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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