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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측 경호실 등과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동 경로와 경호인력 배치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사가

    이선애 신임 헌법재판관, 내일 취임… 헌재 '8인 재판부' 체제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헌재는 이 재판관 취임으로 재판관 7인 체제에서 16일 만에 8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 임명 몫인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의 후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 등에 따라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정상적인 9인 재판부로의 회복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이 이정미(55·16기)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 신임 재판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이

    美 연방대법원, 日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전이 3년만에 패소로 확정돼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각)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 메라 고이치의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GAHT 측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

    '새로운 항소심 운용'… 서울고법, 2017 재판장 워크숍

    서울고등법원(원장 최완주)은 27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새로운 항소심 운용을 위한 2017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최 원장과 성낙송(59·사법연수원 14기) 수석부장판사 등 63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민사항소심 운용방안' 을 주제로 발표한 임성근(53·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심 운용의 개선방향은 철저한 변론준비에 바탕을 둔 항소이유 중심의 집중심리"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변론기회의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항소심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차별화된 사건관리 △집중심리를 통한 변론기일의 최소화 △실질적인 구술변론기회 부여 △항소심 판결서의 답변기능 강화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워크숍 현장을 찾은 양승

    법원, 박근혜 영장심사 사흘 여유 잡은 이유는…"기록 방대"(종합)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상보다 하루 여유있게 잡아 눈길을 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사흘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 것이다. 통상 박 전 대통령처럼 신병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심문 기일은 통상 사전 구속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잡는다. 구속 영장 청구 요일이 금요일인 경우 주말 탓에 사나흘의 여유를 두기도 한다. 이 기간에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준비에 나선다.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와 구속 수사 필요성을 반박할 논리를 구상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체포

    [판결카드뉴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여서는 안 돼요

    [판결카드뉴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여서는 안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청구소송 #마일리지 #항공권 #신용카드 #약관규제법 1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 항공사 마일리지를 꼬박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A 씨도 그런 사람이죠. A 씨가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신용카드’를 선택한 이유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km)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 ” 3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모아가던 A 씨 2013년 9월 마일리지 축소 공지를 받습니다

    법원 "경호실과 朴출석시 경호 협의중…아직 불출석 의사 없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문하기 위해 법원이 출석 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경호실 등과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전날 저녁부터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과 법원 양측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이동 경로와 경호 인력 배치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일반적으로 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이 법정에서 가장 가까운 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하지만,

    서울중앙지법, 2017 민사단독 재판장 워크숍

    서울중앙지법, 2017 민사단독 재판장 워크숍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27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강 원장과 김정만(56·사법연수원 18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김형두(52·19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민사단독판사 등 91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사단독재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성우(49·22기)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본 민사 제1심 재판'을, 김경진(48·33기) 판사가 '조기조정의 현황과 실무상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오상용(45·26기) 부장판사가 '1심 집중심리를 위한 실천 방안'을, 김수영(41·32기) 판사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민사 합의·항소부 워크숍은 다음달 3일 열린다.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판결]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8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로스쿨생 대상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

    로스쿨생 대상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4~20일, 21~27일 2회에 걸쳐 연세대 등 관내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규 법조인을 위한 법원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판사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집행관사무실에서 실제 민사집행절차를 참관했다. 이어 등기과정을 살펴보고 민·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이 원장은 "로스쿨을 다닌 여러분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지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기념 현판제막식

    부산지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기념 현판제막식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22일 청사 1층 민원실 출입구에서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등 9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부산지검은 올해 2월 해양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유병두(54·사법연수원 26기) 형사2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양범죄 전문수사단'을 설치하고, 한국해사법학회 등 해양 전문가들로 '해양범죄 수사자문단'을 위촉한 바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전문 인력 집중배치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변회(회장 이채문)는 17일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를 가졌다. 교류회에는 이 회장 등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지희 국제위원이 '피상속인 재산조회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만찬행사가 진행됐다. 이 회장은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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