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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예고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주방조리 보조업무에 종사하다 해고된 A씨가 3개월 미만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64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하면서 사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5조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같은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전고법, 충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대전고법, 충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5월 24일 ‘캠퍼스 열린 법정’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실제 민사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전고등법원(원장 지대운)은 지난 5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실제 민사사건 재판을 열었다. 사실심이 종결된 후에는 재판부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질의 답변시간도 가졌다.  대전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미용실 사업주와 직원들이 주최한 야유회 도중 낚시터에서 익사한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피고1) 및 낚시터 측 보험회사(피고2)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카드뉴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판결카드뉴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 #음주운전 #긴급피난 #대리기사운전거부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3년 11월, 간만에 동창들과 술을 마신 송 씨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2 친구들을 데려다줘야 겠다 생각한 송 씨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합니다. 3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습니다.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합니다.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세금 탈루 사건 제보자가 입증자료로 사건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2014년 7월 서울 성북세무서에 "김모씨가 2008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토지를 재건축업체인 A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김씨가 A사에 토지를 16억7000여만원에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값을 올려 4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그 증거로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1심)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블록체인의 혁명'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블록체인의 혁명(Blockchain Revolution)'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했다.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 등을 통해 돈이 한번 이상 지불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상용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금융산업을 넘어 제조업, 유통업,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IHCF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

    법조인 출신으로 4선인 박주선(68·사법연수원 6기) 국회 부의장이 25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8월께 열기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 때까지 국민의당을 이끌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추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박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비대위원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2·1과장, 서울지검 특수 2·1부장, 춘천지검 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文대통령 "인권위 위상 제고… 경찰, 권고 수용률 높여야" 지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에 인권위 권고 사안의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했다"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청취가 부활돼 정례화될 전망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

    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유통법 합헌"

    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유통법 합헌"

        휴대전화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제도가 이동통신사간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8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후 964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이라

    국정기획위 "검찰 개혁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것"

    국정기획위 "검찰 개혁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박범계(54·사법연수원 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64·12기) 대통령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이나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중추 사정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검찰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무·검찰개혁의 구체적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발을 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서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서술했더라도 자신의 의견 강조한 수단이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안된다

    글의 표현이 '사실의 서술'의 형태로 돼 있더라도 집필의도 등에 비춰볼 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야 사학자 이덕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255).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씨는 2014년 9월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의 내용을 다룬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김 교수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천재교육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75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이라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다.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로, 천재교육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해법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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