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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1694).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홍대 앞 도로에서 보행자 B(2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를 그대로 매단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려 있던 B씨는 A씨의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

    [판결]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조작' 대학교수… 대법원, '실형' 확정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975). 옥시와 호서대 산합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실험의 연구책임자였던 유 교수는 2011년 9월 옥시에게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

    박근혜 구속만료 앞두고… 檢,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박근혜 구속만료 앞두고… 檢,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6일 비선실세 등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판결]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 채용 취소해야"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한 기업에 해당 채용을 취소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모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7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취업한 회사의 자본금은 2015년에 20억원이었다가 이씨가 재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돼 다음해에 적

    檢,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보수단체 등 10여곳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해 보수 성향 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보수단체 여러 곳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시대정신' 등 10여개 민간단체 사무실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자택 등 주요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보수단체 관리 실무 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동천, 로스쿨 '공익·인권활동팀' 5개팀 선발·지원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22일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해 5개 활동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5개 팀에는 활동비 300만원과 변호사의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각 팀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이날 선발된 서울시립대·한국외대 로스쿨 연합팀 '온더로드' 팀은 '장애인 콜택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률지원 방안 모색'을, 연세대 로스쿨 '미라클워커스' 팀은 장애인 고등교육권 보장과 자기옹호를 위한 법률교육 프로젝트 '장애대학 나래''를, 고려대 로스쿨 '프로자취러' 팀은 '자취학개론, 대학생을 위한 주택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매뉴얼 및 교

    법사위 국감, 내달 12일 대법원부터… 총 73개 기관 대상

    법사위 국감, 내달 12일 대법원부터… 총 73개 기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다음달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31일까지 2017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모두 73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 늘었다. 지난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이 법사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2일 대법원 △13일 헌법재판소 △16일 법무부 △17일 법제처 △19일 감사원 △20일 서울고법 등 △23일 서울고검 등 △24일 대구고법·고검 및 부산고법·고검(대구에서 실시) △26일 대전고법·고검 및 광주고법·고검(대전에서 실시) △27일 대검찰청 △30일 군사법원 △31일 종합감사(법무부·대법원·

    靑, 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법 개정보다 예방·교화에 초점"

    靑, 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법 개정보다 예방·교화에 초점"

      청와대가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형벌 강화 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_조국, 윤영찬, 김수현 수석 대담'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게시한 국민청원이다. 이 청원자는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이 많다"며 "악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공론화 하기를 바라며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 당장 결정할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 당장 결정할 문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검토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다만 제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 대통령과 충돌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다"라며 대법관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1305). 홍씨는 지난 2013년 11~12월 2개월간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한 공직자 행세를 하는 X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두XX을 용납못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만하다'라

    조국 민정수석,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전면개정판 펴내

    조국 민정수석,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전면개정판 펴내

    조국(52)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펴냄)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2005년 첫 출간된 이래 12년 만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률과 판례로 확립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근거와 유형, 작동범위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전개된 다양한 논의도 검토했다.    또 대법원이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대법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을 통해 40여년간 유지해온 '성질·형상 불변론' 입장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 수석은 "첫 책이 나온 직후 2007년 형소법 개정을 통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법제처, 국민법제관 위촉

    법제처, 국민법제관 위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열었다. 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법제처는 올해 임기가 끝나는 인원을 감안해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새로 위촉하거나 다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국민법제관 중에는 법체처가 보다 다양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7~8월 실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30명도 포함됐다.   김 처장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며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법무, 조직·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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