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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8명 전원 '24시간 근접경호'

    헌법재판관 8명 전원 '24시간 근접경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최종변론기일이 27일로 예고돼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선고가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4일부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대표되는 진보와 보수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 협박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헌재의 재판관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1인당 2~4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재판관 자택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실탄을 소지한 무장경호원들이 재판관 이동시 근접 경호하고 있다.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헌재가 별도의 해제

    '정운호 로비' 홍만표, 2심도 변호사법 위반혐의 부인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58) 변호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전체적인 양형 부당에 대해 시간을 갖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홍씨의 조세 포탈 혐의 중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세액 부분에 대해 "수임료를 일부 반환했다 해도 범죄에 이른 후에 반환한 것"이라며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김진태 첫 재판…"허위 공표 vs 허위 인식 못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절차로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김 의원이 제20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허위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쟁점이 된 문자메시지는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발송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이날 심리에서 재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 변호인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 발표한 것은 아

    '박대통령 취임4주년·탄핵심판 임박'…탄핵 찬반집회 긴장 고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말 탄핵 찬반집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연다. 신속히 탄핵을 인용할 것을 헌재에 촉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퇴진도 요구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헌재, 재벌 대기업 사옥 앞을 지나는 행진도 이어진다. 특히 이날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연합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집회도 예정돼 평상시 주말보다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헌재가 탄핵심판 최후변론 기일을 27일로 정하면서 탄핵의 신속한 인용을 요구하는 시민

    헌재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은 27일…변경 없다" 최후통첩(종합)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 대통령 출석 등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약간 미뤘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권은희 "공보물 기재 사실 보고받지 못해"…선거법 위반 부인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권 의원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이뤄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 "선거 공보물은 비서관이 작성했다.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공보물 작성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 준비한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에 사업 규모 등이 이미 나와 있었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작성한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물 작성 당시에

    '폴크스바겐' 첫 재판… "리콜하겠다" vs "리콜 대신 배상"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재판 일정과 리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폴크스바겐 측은 리콜이 최근에야 시작된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리콜 경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며 그같은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리콜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 배상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차량 구매자 총 259명이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폴크스바겐코리아의 소송대리인은 "리콜이 있는데도 도외시하고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들이 리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소송을 취하할 기

    법제처, '4차 산업혁명' 국민법제관 간담회

    법제처, '4차 산업혁명' 국민법제관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과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등 국민법제관들이 참석했다.  국민법제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과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시허가제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 도입 등 기존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황 차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

    특검 "朴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특검 "朴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추를 할 수 있을 때 (기소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며 "다만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확정적 기소 중지를 할 것인지 다른 조

    '1,2심 판결문도 누구든 열람·복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발의

    '1,2심 판결문도 누구든 열람·복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발의

    누구든 법원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상고심에서 확정된 판결 뿐만 아니라 1,2심 판결에 대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컴퓨터 등을 통해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판결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데이터법 제2조 3호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신임 지원장 취임사

    신임 지원장 취임사

    반정우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당사자의 말 경청해야"   반정우(49·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법 김천지원장은 20일 취임식에서 "법원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게 된다"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만 언제라도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수는 있다"면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최대한 잘 설명해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우리끼리는 즐겁고 보람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창열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법원

    경기변회-장안대학교,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협약

    경기변회-장안대학교,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협약

    경기중앙변회(회장 이정호)는 2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중앙변호사회관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회장과 나기주(51·사법연수원 22기) 제1부회장, 윤영선(50·24기) 제2부회장과 우 총장과 김종구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시설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학생들에 대한 취업연계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맞춤형 인재 발전에 함께 노력해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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