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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추가 기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6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법무법인 한결, '박정환 9단 초청' 다면기 대국

    법무법인 한결, '박정환 9단 초청' 다면기 대국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20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빌딩에서 한국 바둑랭킹 1위인 박정환 9단을 초청해 다면기(多面棋) 대국을 열었다.  다면기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대국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대국에서는 안식(53·사법연수원 29기) 한결 대표변호사가 박 9단에 승리를 거둬 주변을 놀라게 했다.   박 9단은 "한결이 따뜻하게 맞아줘 고맙다"며 "모처럼 승부 부담 없이 편하게 수담(手談)을 나눠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평소 뉴스로만 보던 다면기를 국내 최고 프로기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더 실력을 쌓아

    檢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 최순실 소환…고영태 '단독범' 가닥

    최순실(61·구속기소)씨 최측근이던 고영태(41·구속)씨가 공무원을 요직에 앉히고 뒷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씨의 뒷배경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주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이날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한 사실이 있는지, 고씨가 김씨 부하인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요구해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는 2년 전 아예 집을 나갔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를 찾아갔더니 그 아이 외에 A씨와 결혼할 당시에도 7살 된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A씨는 결국 이혼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최근 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인권위에 '대선토론회 청각장애인 차별 시정' 촉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26일 "최근 지상파 방송 3사 등에서 진행되는 제19대 대선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국민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도 이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의 방송사별 시청률 합계가 38%에 달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현재까지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사 단 1명이 수화통역을 담당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여주교도소 방문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여주교도소 방문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여주 교도소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은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법무부의 주요 교정교화 시책이다. 2013년 10월 여주교도소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운영된 뒤 2015년 3월부터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예산·시설·인력 등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과 3년여 만에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리잡게 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교육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 학점 비리 이대 류철균 교수 징역 2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한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 30명 가운데 구형 절차까지 마친 건 류 교수가 처음이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수가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학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류 교수가 정씨의 이대 부정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검찰, 김종 前 차관에 국회 위증 혐의 추가기소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와 함께 체육계를 농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을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말 국회 교문위에서 열린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순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12월경부터 이미 최씨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최순실씨를 만난 적 있습니까?'라는 안민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라고 거듭 증

    김두식 세종 대표, 성신여대 총장 직무대행 선임

    성신여자대학교는 25일 김두식(60·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총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 총장 직무대행은 1982년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간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국가 간 통상협상 및 분쟁해결에 정부대표로 참여하는 등 국제중재·소송·국제통상법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현재는 한국무역구제포럼 회장과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 대표의 총장 직무대행 선임은 법원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은 지난달 4일 심화진(61·여)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제기된 직무집행정

    [판결]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

    민주당 박주민 의원, '우병우 특검법' 발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은폐나 세월호 관련 수사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이외에 민주당 의원 44명이 동참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외교부 공무원 인사조치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장에 대한 표적 중복 감찰 △스포츠 4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대 교수 18명 검찰 송치

    정년퇴직 선물로 고가의 골프채를 주고받은 서울대 의대 전·현직 교수 1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혜화경찰서는 26일 전 서울대 의대 교수 A씨 등 18명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서울대 의대 교수를 명예퇴직한 A씨는 퇴직을 앞둔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총 730만원 상당의 일본산 '마루망'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후배 교수 17명은 골프채 선물을 위해 1인당 50만원가량을 갹출한 것으로 조사됐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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