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여성변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8일 목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이씨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씨는 당시 피해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인데도, 폭행의 부위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판시를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하창우 전 협회장,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하창우 전 협회장,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선출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8일 제87차 위원전원회의를 개최해 하 전 협회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이다. 하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고 현재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법조인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 변호사의 법조윤리위원장 선출에 반대했다. 한법협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항소이유서 새 주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아냐

    A씨는 2015년 4월 B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8235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B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7월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 A씨에게 분묘 1기당 300만원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죠. 그러나 B종중은 잔금기일까지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했고, 애당초 3개월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A씨에게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6235만원을 공탁한 뒤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12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이에 B종중은 "매매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맞섰죠.1심은 세 차례 변론기

    [판결카드뉴스] 무허가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판결카드뉴스] 무허가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1412 #직접고용 #파견근로자 #판결카드뉴스 #파견법 #세이브존 #법률신문 1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접객업소] 인력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형쇼핑센터 세이브존 [근로자파견업체] C사에 입사한 김 씨 2008년부터 세이브존으로 [파견]되어 캐셔직 업무를 수행합니다

    창원지검, 위장폐업후 '체당금' 10억 챙긴 일당 적발

    검찰이 폐업 신고를 하고도 이름만 바꾼 채 사업을 계속하는 이른바 '위장폐업'을 통해 체당금(국가가 도산한 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환수하는 제도)을 부정수급한 조선임가공 업체 3곳과 운영자 등 11명을 적발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대형조선사의 사내하청업체 운영자 A씨(57)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대표 B씨(56)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2015년 4월 서로 짜고 멀쩡한 회사를 폐업한 것처럼 꾸민 다음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해 약 9억 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위장폐업 후 친인척 등을 대표로 내세워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대전가정법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대전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원장 이내주)은 19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 회의실에서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전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대한적십자사에 추천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후원자를 연계시켜주는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43·사법연수원 36기) 대전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220명 '법조직역 체험 프로그램' 수료

    청소년 220명 '법조직역 체험 프로그램' 수료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이 18일 서울 송파구 법원 청사에서 5~7월 2개월간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4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법조 직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1차례에 걸쳐 22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서울동부지법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A형(법원 체험), B형(법원 및 검찰청 체험), C형(법원 및 구치소 체험), D형(법원 및 준법지원센터 체험), E형(법원 및 국선전담변호사 체험), F형(법원 및 법률구조공단 체험)으로 나뉘어 학생들이 다양한 법조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천지청·법사랑 김천연합, 결연청소년 지원금 전달식

    김천지청·법사랑 김천연합, 결연청소년 지원금 전달식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20일 김천지청 청사에서 이 지청장과 윤 회장, 김명수(46·사법연수원 30기) 소년전담 부장검사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나무들과 희망의 결연사업 지원금 및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희망의 결연사업은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14명과 법사랑위원이 1대1 후원을 맺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법사랑위원회는 각 학생들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라면, 생필품 등 10여가지 물품을 전달했다.

    부산변회, 농업이주노동자 문제 첫 공론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변호사회에서 3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농업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형래(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법적 쟁점'을, 이현서(27·변시 5회) 변호사가 '농업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은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외국인인력팀장과 소라미(43·사법연수원 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토론을 했다.

    문 검찰총장, 경찰 수뇌부와 '협업' 논의

    문 검찰총장, 경찰 수뇌부와 '협업' 논의

      <사진 = 경찰청 제공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취임 3일만인 28일 경찰청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철성(59)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향후 검찰과 경찰 간 협업관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경찰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동반자이자 협업관계"라며 "상견례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이

    판결문 공개 확대… '부작용 최소화' 추가 검토 필요

    판결문 공개 확대… '부작용 최소화' 추가 검토 필요

      전국의 형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형사 판결문 공개와 증거조사방식 등 재판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20~21일 이틀간 충북 충주시 IBK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신귀섭(62·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과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열었다. 전국 형사법관 포럼은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공유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는 청주지법이 주관했다. 포럼에서는 구창모(47·24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법정중심의 형사재판 구현을 위한 증거조사방식 모색'을, 이우희(43·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임정엽(47·2

    태평양-동천, 평일 점심시간 활용 '배식봉사'

    태평양-동천, 평일 점심시간 활용 '배식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달부터 매달 1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해 역삼동 태평양 사무실 인근에 있는 충현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현복지관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다. 태평양과 동천은 또 복지관이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봉사에 참여한 동천 관계자는 "봉사할 곳을 찾기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평일을 활용해 사무실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더욱 보람찼다"고 말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더 많은 구성원이 봉사에 참여할 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