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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 재벌 집유 비율 10%p 높아… 법원, 봐주기 판결"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일반 피고인보다 기업 총수 등 재벌 피고인들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석이 나왔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사이에는 집행유예 선고율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을 변제한 지배주주의 경우 재벌과 관련있는지 여부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약 27%p 높아졌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여전히 재벌에 관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과 이 교수는 이날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판례해설] 국방사업 수주 실패 불만… 대낮 ‘판문점 월북’ 시도

    [판례해설] 국방사업 수주 실패 불만… 대낮 ‘판문점 월북’ 시도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인은 2009. 9.경 방탄소재 개발 및 군 특수전략장비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방탄복 성능 실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탄기술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등의 이유로 실험 기회를 얻지 못하여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에서 방탄복 성능실험 및 방탄복 제작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제작 방탄복의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받지 못하는 등 국방부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방탄기술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자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위와 같이 몽골을 방문할 때마다 울란바토르 소재 북한의 대남 공작거점 식당을 방문하여 북한 종업원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가지던 중 2010. 3.경에는 북한에 대한 찬양ㆍ고무 등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혐

    [판결] '운영난 갈등'에 운영처장 폭행한 대학 총장

    대학 운영난으로 갈등을 빚다 운영처장을 폭행한 대학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총장 김모(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697).   현재는 폐교된 경북지역의 한 대학교 총장이던 김씨는 소속 대학이 정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는 과정에서 운영처장 신모씨와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2016년 9월 총장실에서 신씨와 언쟁을 하던 중 자리를 뜨려다 신씨가 앞을 막아서자 신씨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신씨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상

    43.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43.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으면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할 외관을 갖게 된다. 그래서 197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품위향상과 변호사 직무의 성실성 및 공정성을 기하려고 변호사의 독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변호사의 직무상 수뢰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는 어떤 이익도 부정하게 수수하면 안 되는 청렴의무가 있다. 독직행위란 그 직을 더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이 대표적

    사법연수원,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체결

    사법연수원,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체결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4일 서울시 중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국내외 법조인에게도 알리고 이들에게 문화유산 현장교육 기회를 주는 한편, 문화재청의 법률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법연수원의 국내외 연수생에게 궁궐과 조선왕릉 등에 대해 관람·안내해설 지원 △문화유산과 법률 관련 교수인력 교류 확대와 강의 지원 △연수관련 시설 사용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2016

    경기중앙변회, '인터넷 상담 전담 변호사' 위촉

    경기중앙변회, '인터넷 상담 전담 변호사' 위촉

    경기중앙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전담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 회장과 윤영선(51·사법연수원 24기) 제2부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전담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경기중앙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률자문 등 문의를 남기면 전담변호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달게 된다. 전담변호사 활동은 일주일 순번제로 운영되며 총 21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인터넷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경기중앙변회 홈페이지(http://www.gyeonggibar.or.kr/) '법률상담'코너에 질문을 하면 된다.

    수원지법, 장애인복지관 훈련생 초청 행사

    수원지법, 장애인복지관 훈련생 초청 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6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훈련생 30여명을 청사로 초청해 '법원체험 및 견학 행사'를 열었다. 이날 훈련생들은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원 소개 동영상을 함께 관람하고 장애인·생활 법률 퀴즈 대회, 형사법정 및 법복체험 등 법원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복지관 사람들은 신청사의 휠체어 이동로 경사를 낮춰줄 것과 민원창구와의 동선을 최소화한 '장애인 우선 논스톱 민원창구'를 설치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구·광주 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대구·광주 변호사회, 제2회 '달빛교류' 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4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제2회 달빛교류행사'를 개최했다.  달빛교류 행사는 영·호남 지역의 우호증진을 위해 양 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하는 친선교류 행사다. 이날 대구·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50여명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갖고 해인사를 방문했다. 이어 소리길 코스를 걸으며 다양한 법조 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순창에서 열린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 회의 우호를 증진하고 법률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순천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5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선거범죄전담수사반·선거범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특수부, 관급공사 비리 연루 공무원 무더기 적발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군포시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시(市)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맡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군포시장 비서실장 이모(58)씨와 브로커 구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구씨가 추천한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52)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고 구씨나 자신의 지인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 등 브로커들은 관

    범죄피해자에 생필품 할인 혜택

    범죄피해자에 생필품 할인 혜택

    검찰이 유통업체와 손잡고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17일 창원시 용남면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농협·축협 등과 '범죄피해자 지원 파랑새 가맹점'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통영지청 또는 지원센터가 지정한 범죄피해자는 파랑새 가맹점에 등록한 지역 마트 8곳에서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구매할 때 20%가량 할인 혜택을 받는다. 검찰은 관내 범죄피해자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해 할인 바코드를 부여하고 지정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기간은 지

    檢진상조사단, '현직 때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기소

    檢진상조사단, '현직 때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기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검사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재직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당시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했다가 이번에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표를 내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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