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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특정정치세력 반대되는 판결하면 인사상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

    "정부·특정정치세력 반대되는 판결하면 인사상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

     현직 판사들의 상당수가 대법원이나 정부,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판결을 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 교수)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01명이 참여했다.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8명 확정… 김창준·권영빈 변호사 포함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사실상 성공한 가운데 인양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선박·해양분야 전문가 8명이 24일 확정됐다. 법조인 중에서는 김창준(62·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와 권영빈(51·31기) 변호사 등 2명이 포함됐다.     조사위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5명(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2명,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각각 1명)과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선박 설계·건조·항해·기관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와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유지… 3당 개헌안 보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 단일안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바뀌지 않고 현행 헌법처럼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최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자구 수정 검토를 의뢰했다.    24일 본보가 입수한 3당 개헌안에 따르면 신체·주거 등의 자유와 관련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에 검사의 법률적 검토를 미리 한 번 더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 해외유출 범죄수익 환수해 피해자들에 첫 반환

    검찰이 6년간 미국과 끈질긴 공조 끝에 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빼돌려진 사기범죄수익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데 성공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은 24일 미국 정부와 공조해 2007년 미국으로 유출된 금융다단계 사기범죄 수익 9억8000여만원을 환수해 691명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2007년 A(48)씨는 외환투자회사를 상장해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금융다단계 수법으로 1800여명으로부터 29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 가운데 19억6000만원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송금한 뒤 자신의 아내 명의로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빌라를 매입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에 적발된 A씨는 2010년 징역 9년형을 받았지만

    靑 "檢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임의제출로 협조…경내진입 안돼"(종합)

    청와대는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법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시도 이후 49일 만이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특검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의 압수수

    검찰 '대우조선 4.3조 지원 서별관회의' 조준…결정과정 수사

    검찰이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조정협의회)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에 4조3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채권단이 23일 대우조선에 다시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포함해 7조원 가까운 지원 방안을 발표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당시 경제 최고위 당국자들로까지 뻗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달 들어 홍기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두세 차례 추가로 비공개 소환해 2015년 산은 주도로 대우조선에 4조3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배경을 조사했다. 대우조선 지원 의혹과 관련해 홍

    검찰,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 3년 구형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 선고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58)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조 교수가 위조해 제출한 연구 결과가 각종 민사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돼 피해가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참여 연구관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 측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행위가 과학적·합리적인 연구 범위

    CJ 이맹희 혼외자, '장례참석 제지' 이재현 삼남매에 패소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4일 이복동생 A(53)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A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적격'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적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4일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13기)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게 된다. 법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25년 동안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변호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아 왔고,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위의 신망을 받아 왔다"며 "어려운 환경을 딛고 법조인이 돼 향후 인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형성 등 도

    "영장주의는 대표적인 인권 규정… 영장청구권자 확대 신중해야"

    "영장주의는 대표적인 인권 규정… 영장청구권자 확대 신중해야"

    영장주의는 헌법상 인권보장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만큼 영장청구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헌법상 검사로 한정된 영장청구권자를 경찰로까지 확대할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찾도록 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법에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공법학회(회장 이헌환), 서울대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가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Ⅱ: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

    의변, 27일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7일 오후 7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주요 판결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병원 내 발생하는 감염사고 △의료 직역간 다툼 등 보건 의료 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변 학술단의 이정선(48·사법연수원 33기), 이동필(51·34기), 유현정(44·34기), 박태신(38·36기), 정혜승(36·40기) 변호사가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 총 9개의 판결을 분석 발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의변 회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결카드뉴스]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계약직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판결카드뉴스]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계약직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776 - #계약직 #임금피크제 #노사협약 1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의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2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다면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은 어떨까요? 3 신한은행은 2009년 12월 A 씨 등 일반직 4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합니다. 이후 이들을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죠 임금은 종전연봉에서 40% 삭감 4. 이후 신한은행은 2016년, 정년 5년 전부터 임금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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