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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법관평가 결과, 법관 인사·징계에 반영해야"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고, 나아가 물의를 빚은 법관에 대한 징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관평가 결과가 10년마다 이뤄지는 판사 재임용 과정과 보직 및 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판단 자료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경진(52·사법연수원 21기)·이용주(49·24기)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대한변협이 관리하고 있는 법관평가 결과 내용을 법관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국제대학원, 제3회 신흥지역연구 발표회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국제대학원, 제3회 신흥지역연구 발표회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유학 중인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인도네시아·스리랑카·에콰도르 총 6개국 학생들이 율촌의 지역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공동으로 연구해 온 △인도네시아의 산업법(Industrial Law) △미얀마의 FDI(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정책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규제법과 투자 전망 등을 발표했다.    윤세리(64·사법연수원 1

    "변호사, 전략적 봉쇄소송 등 부당한 소송 대리 금지 선언해야"

    "변호사, 전략적 봉쇄소송 등 부당한 소송 대리 금지 선언해야"

    이른바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들이 'SLAPP 등 부당한 소송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SLAPP는 통상적인 권리보호 수단이 아니라 정부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이 시민들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해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SLAPP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법무법인 세경, '제15기 해상법 아카데미(심화과정)' 개설

    법무법인 세경(대표변호사 최종현)이 다음달 14일부터 4주간 '제15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심화과정)'을 개설한다.  해상법에 관련 국내 주요 판례와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해상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번 아카데미는 △10월 14일(토) △10월 28일(토) △11월 11일(토) △11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3시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세종빌딩 10층 대회의실(약도 http://naver.me/5N0gg3Ge)에서 진행된다. 강의 후 점심 회식도 이어진다.    수강 대상은 해상법 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으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해운회사, 보험회사, 한국

    법률구조공단, 제30회 LAWASIA 컨퍼런스 참여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아시아 지역의 법률구조시스템과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및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공단은 이달 21~22일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0회 2017 도쿄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대만법률구조기금회 집행장, 호주 법률위원회장,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장, 베트남 법무부 법률구조부장,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명의 법률구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

    법무부,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법무부,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 장관과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협회, 유도협회, 검도협회 관계자,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전한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44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474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무도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박 장관은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가 교정조직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돼 교정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수형자의 재범 억제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책카드뉴스]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정책카드뉴스]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취재 : 서영상 디자인 : 김정은 #자기변호노트 #수사기관 #인권침해 #카드뉴스 #법률신문 1 '조사관이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 겁이 났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수갑을 차고 조사 받았어요' '혐의사실이나 고소내용을 알려주지 않던데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내가 말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조서를 볼 시간도 주지 않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協  정례교류회

    부산변회, 중국 청도율사協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5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부산변호사회와 청도시율사협회는 지난 2006년 중국 칭따오에서 정기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11년간 꾸준히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왔다.  유균 청도율사협회 부협회장을 비롯한 7명의 방문단은 부산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후 한·중 학술토론행사를 진행했다. 부산회 국제위원회 소속 박시윤(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청도시율사협회 후빈(侯彬)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중국 사법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호텔농심 한식당에서 만찬회를 열어 양국의 법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김천지청·김천·구미 범피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김천지청·김천·구미 범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과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근재)는 18일 범죄피해자 가정 40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 센터 직원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으며, 쌀 40포(10Kg), 라면 40상자, 과일 40상자, 김 40상자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해 피해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정 지청장은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에 따뜻함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지역법조계와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시민들 '호응'

    지역법조계와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시민들 '호응'

    수원지법 안산지원(지원장 정일연)이 지역 변호사회·법무사회와 손잡고 청사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안산지원은 외국인 근로자·고령자 등 사법 소외 계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청사 2층에 무료 상담공간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하루에 30~40명가량의 민원인이 경기중앙법무사회 안산지부 소속 법률 봉사자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았다.   민원인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법원은 지난 7월부터 상담공간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기고, 상담시간도 주2회에서 주4회로 대폭 늘렸다. 또 경기중앙변호사회 안산지회의 협조를 얻어 소속 변호사 70명도 순번제로 상담에 투입했다.  법원의 적극적인

    경기북부변호사회·경기북부법무사회 ,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경기북부변호사회(회장 유준용)와 경기북부법무사회(회장 김희성)는 18일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와 법무사회는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양 기관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조문화 장착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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