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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썬더스 라틀리프 등 '우수인재' 선정… 특별귀화 허가될 듯

    법무부가 프로농구 구단 서울 삼성 썬더스에서 활약중인 외국인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9)를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했다. 우수인재는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라틀리프는 이후 귀화 적격심사(면접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귀하 허가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를 열고 라틀리프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석, 첨단영상의학, 경영정보시스템 분석 등의 분야에서 3명의 우수인재를 인정해 총 4명의 우수인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것으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

    김윤옥 여사, '명품구입에 국정원 특활비 사용' 주장 박홍근 의원 고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김 전 부속실장이 '1억원 중에서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행정관이 돈을 줘서 명품 사는데 쓰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다시 확인을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21). 재판부는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민 전 산업은

    최인석 제주지법원장, 서귀포시 법원 현장방문

    최인석 제주지법원장, 서귀포시 법원 현장방문

    최인석(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오른쪽 두번째) 제주지법원장이 10일 서귀포시 일주동로에 있는 서귀포시 법원과 서귀포 등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위로했다.  이날 최 원장은 시 법원과 등기소 청사를 둘러보고 2018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어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원장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도민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변회, 손주철 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발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5일 수원지법과 5개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가운데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변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는 소속 변호사 100명이 작성한 653건의 법관 평가표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품위,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중에서는 안산지원의 손주철(45·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를 뽑았다. 평판사 중에서는 수원지법 이새롬(34·38기) 판사, 안산지원 방진형(37·38) 판사, 성남지원 오택원(42·38기) 판사, 평택지원 이삼윤(45·35기)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위원회는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하위법관 2명도 선정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과 소속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증권방송 주식번문가 매수 '주가 조작'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주식전문가를 매수해 거짓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유명 증권방송인을 매수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사 대주주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 증권방송인 김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진씨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TV 증권방송에서 출연하는 김씨를 만나 자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달라고 부탁했다.  '투자지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고등학교 졸

    다문화가족 지원 MOU  전북변회·다문화거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MOU 전북변회·다문화거점센터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사진 오른쪽 다섯번째)와 전북 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사진 오른쪽 다섯번째)가 15일 전라북도 도청 13층 중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결혼 이주여성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와 다문화거점센터는 △법률교육 상담 △법적 분쟁 발생시 법률구조활동 △수요자 연계 △통·번역 서비스 지원 △교육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다문화 가정은 이혼, 체류비자 발급 등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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