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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제개편 통해 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한다

    검찰, 직제개편 통해 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한다

    검찰이 직제개편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강화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이달 중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기에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범죄수익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확정금은 총 3조 131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추징률이 2.68%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에서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라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도 외사부를 주축으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

    대한변협·대한치과의사협, '의료분쟁 예방'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전문연수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치협과 협력해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기각'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8아10051).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138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이사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구

    추미애 "이달 안에 당 자체 개헌안 확정하겠다"

    추미애 "이달 안에 당 자체 개헌안 확정하겠다"

    추미애(60·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1월 안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김인섭(82·고시 14회)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12번째 주자로 참가해 성화를 봉송했다. 태평양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명예대표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 구간 200m에서 성화를 봉송했다. 태평양 변호사들과 임직원들도 김 명예대표의 성화봉송에 참여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 김 명예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스포츠'로 불리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또 태평양이 평창 동계올림픽 법률자문 공식후원자로 오랜 기간 대회 준비에 일조했다는 점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확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확정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로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이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경조사비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 가액과 관련해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법적 과제

    위안부 합의의 교훈과 법적 과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추진경과 조사 발표로 합의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간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웃나라와는 더욱 그러하여야 한다.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위안부 합의의 위헌소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이면합의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부인되었으므로 국제협정으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조약이나 협정체결과정에서 비밀로 할 사항이 있다면 비밀로 함을 명시하고 조약이나 협정에 첨부하여야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개정판 발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개정판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 이 책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조(條)·항(項)을 신설·개정·폐지하는 방식 등의 입법기술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행정부처가 법령을 입안하거나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개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3년 이후 새로 검토한 입안·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가 반영됐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거나 △의무위반 등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 △법령에서 '준용'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과 함께 공포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PC 사용자 대면조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사용자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지난주 컴퓨터 사용자 4명 중 3명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대면조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 초 법원행정처 제2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가 원대 복귀한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벌여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하

    檢, 송희영 前 주필에 징역 4년 구형… 다음달 13일 선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648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라며 "송 전 주필은 개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 사회에서 구악으로 불리는,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며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던 금품 수수 등 폐단을

    사법연수생 '취업한파' 여전

    사법연수생 '취업한파' 여전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 2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증가에 따른 취업난 심화와 정부부처별 채용권한 축소, 고용변호사의 지위 불안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원장 권한대행 김기동)은 1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7기 사법연수생 171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234명에 비해 63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수료생 가운데 군입대 예정인 21명을 제외한 15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50.7%인 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률 45%보다 5.7%p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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