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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인 지원 업무협약  충북변회·농협

    농축산인 지원 업무협약 충북변회·농협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5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충북농협본부(본부장 김태종)와 '농·축산인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변회는 전국 변호사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농·축협에 일대일 고문 변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고문 변호사들은 농촌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돼 무료 법률강습회 실시·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단위 농협 및 농협 조합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사와 기초 지자체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들에게 교통비·통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지청·은행나무재단, 장학금 1억2천만원 전달

    성남지청·은행나무재단, 장학금 1억2천만원 전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과 은행나무 청소년선도장학재단(이사장 정인화)은 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여 지청장과 백용하(50·사법연수원 25기)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선화(49·30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은행나무 장학재단은 2004년 설립된 이래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여 지청장과 정 이사장은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총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 지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건실한 인물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검찰도 미력하나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

    법조계, 현충일 맞아 곳곳 참배행사

    법조계, 현충일 맞아 곳곳 참배행사

    ○…이영주(51·사법연수원 22기) 춘천지검장이 현충일을 맞이해 5일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렬탑을 찾아 참배했다. 안권섭(53·25기) 차장검사와 박재휘(48·28기) 제1부장검사, 윤득영 사무국장 등 검찰 관계자들도 함께 참배하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6일 현충일 대구시 대명동 앞산공원에 있는 충혼탑을 참배했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 28명은 민족을 위해 승화한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넋을 기렸다.

    인천지법, 직원·시민과 함께 '야구데이' 개최

    인천지법, 직원·시민과 함께 '야구데이' 개최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7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SK행복드림구장에서 인천지법 법관·직원, 남인천 중·고등학교 성인반 학생과 시민사법위원 등 5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법원 야구데이'를 열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14년 지역 야구팀인 SK와이번스와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야구데이'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김학걸 보안관리대원이 시구를, 최유리 민사단독과 직원이 시타를 했다. 이어 인천법원 필충만하모니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 후, SK와이번스와 삼성라이온스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친목을 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업체 대표·모집책 등 31명 기소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편승해 10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업체 대표 A(5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자 B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달아난 투자자 모집책 C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입비 27만원으로 98억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 2만여명을 꼬드겨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스티브 강', '그레이스 리' 등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를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로 홍보

    법원 국제봉사단, 몽골에 후원품 보내

    법원 국제봉사단, 몽골에 후원품 보내

    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대표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문병식 서울고법 사무관)'이 지난 2일 몽골 보르노르 학교에 2700㎏ 상당의 후원물품을 보냈다. 보르노르 학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Ulanbatar)에서 13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통합 학제로 운영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3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학생 수에 비해 재정이 부족해 외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망여행은 보르노르 학교를 돕기 위해 5월 한 달간 각급 법원으로부터 후원물품을 기증받았다. 서울고법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 전국 법원에서 의류와 학용품, 여성용품을 보내왔다. 

    [판례해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판례해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지방세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 11.경 매도인과 사이에서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12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매도인과 사이에서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2012. 1.경 지급하되 쌍방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2. 2.경 과세관청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납부하겠다는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간] 시장 리버럴의 시점 - 정호열著

    [신간] 시장 리버럴의 시점 - 정호열著

    저자 정호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경제법의 전문가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시장경제 대한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특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쉬운 글로 녹여 놓았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이념과 공동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인 시민사회의 소중함을 영화 레미제라블과 유럽의 역사, 그리고 베네주엘라와 인도의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양대 지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양자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구성원에게 인간다움 삶을 제공하는 소중한 질서임을 역설한다. 제2부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에서는 조선 후기

    몽골 은행법 개정에 관한 소고

    몽골 은행법 개정에 관한 소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자원,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몽골은 척박한 토지와 적은 인구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낮은 평균연령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앞세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몽골중앙은행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부문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 등의 권고를 받아 들여 중앙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법·제도의 미비와 거래시장 부재를 이유로 부실한 상업은행들을 합병한 후 국영

    46. 제34조 (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46. 제34조 (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제34조(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법률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수임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성숙된 법률사건이 집합된 장소(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가 있다. 그렇다고 변호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들 기관에 출입하거나 주재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법을 아는 법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한다. 법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수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이 있거나, 근무하

    김강욱 대전고검장 '용퇴'… 검사장 인사 앞당겨지나

    김강욱 대전고검장 '용퇴'… 검사장 인사 앞당겨지나

    김강욱(60·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검장이 하반기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달 하순께 이뤄질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e-Pros)'에 남긴 사직 인사에서 "저는 오늘 제 청춘의 전부를 쏟아부은 정든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며 "제 능력에 비해 과분한 직책을 부여받기도 했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선후배, 동료, 직원들의 가르침과 헌신적 노력, 가족들의 말없는 희생 덕분에 무난히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검사가 된 첫 해인 1990년 여름, 우연한 일을 계기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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