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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제자 성추행' 여중학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2016도17394)된 모 여중 전직 교장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춘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의 부위를 쓰다듬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제자리 잡은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제자리 잡은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2015년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센터장 황보윤)가 지난 2년간 121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등 변호사 직역 침해 방지와 사건 브로커 등 법률시장 수임질서 교란 행위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신고받은 사안의 경중과 처리 결과 등에 따라 회원들에게 포인트 또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등에 따르면 센터가 접수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례는 2015년 67건, 지난해 54건 등 모두 121건에 달한다. 센터는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8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법률사무 수행이 12건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직

    특검 "이재용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도 고려"

    특검 "이재용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도 고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12일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규철(53·22기)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도 수사팀 고려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수사가 진행된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대해 특혜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

    [취재수첩] ‘성공보수금 분쟁’ 유감

    [취재수첩] ‘성공보수금 분쟁’ 유감

    "성공보수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성공보수 주기 싫어 의뢰인이 억지부리면 깎아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깎아줄 때 네고(negotiation, 협상)를 잘해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로펌의 한 변호사가 최근 본보가 보도한 '성공보수 분쟁 원인, 로펌·변호사 기여도에 시각차' 기사를 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이후 변호사업계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민사사건 성공보수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지만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도 성공보수를 못 받아 법적 분쟁까지 벌여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승소판결이 아닌 소 취하,

    [날아라 청변] 베네수엘라 ’윈도우10 大亂’… MS 상대 첫 소송

    [날아라 청변] 베네수엘라 ’윈도우10 大亂’… MS 상대 첫 소송

    "청년변호사로서 지금이 아니면 이런 사건에 도전하기 힘들 것 같아 맡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MS)의 과실로 '베네수엘라 윈도10(Windows 10)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강제환불조치를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MS 온라인 스토어에서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 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 형태로 윈도10을 구매했다가 MS로부터 강제환불처리를 받은 국내 소비자를 무료로 대리해 법정싸움에 나선 청년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바로 유인호(34·변호사시험 5회) 유인로(YOUINLAW) 변호사다. 세계적인 거대 공룡 기업을 상대로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나선 그는 MS가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196등)에서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고지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최근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2010년 4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부칙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

    [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불복소송… 대리인은 누가?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불복소송… 대리인은 누가?

    퀄컴(Qualcomm)이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싸움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새해 벽두 법조계에서는 '세기의 소송'을 누가 대리하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

    이재용 수사 '창과 방패'…'대표 칼잡이' vs '특수통'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면서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할 '창과 방패'의 싸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을 겨눈 특검 측은 검찰에 재직 중이거나 검찰 출신의 '대표 칼잡이'들로 꾸려졌다. 특검팀 내에서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을 맡은 팀은 수사팀장 윤석열(57·23기) 검사와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 조사도 사실상 두 검사가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수사 부서를 모두 거친 '특수통'이다. 선이 굵은 '강골' 타입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 사정 없이 몰아치는 수사 스타

    이영선 靑행정관 '모르쇠'… 헌재 "증언 거부 사유 없다" 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등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정관에게 "증거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경고했다. 이 행정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제4차 변론기일에서 "최씨를 청와대로 몇 차례나 데려왔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물음에 "업무상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증인 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재판장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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