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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 고위법관 개입 확인"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 고위법관 개입 확인"

    사법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와 관련, 연구회 회장 출신 고위법관이 연구회 소속 법관에게 행사축소를 종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시행하려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했다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주도로 2시간 만에 원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법관 부당인사' 의혹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3자 통한 설득 포함 여러방법 동원 행사에 압력 드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

    교통범칙금·과태료 안 내면 국제면허증 못 받는다(종합)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외국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 횟수 1회 0.97건, 2회 1.11건,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사고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못 내는 것도 아니다. 최근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외국여행을 다닐 만큼 여유가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가 7만 2천명, 이들의 과태료 체납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미국, 캐나

    검찰 '관제시위 의혹'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보수 성향의 친정부 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부대는 어버이연합과 더불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촛불집회에 맞서 시위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단체다. 검찰은 17일에는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이 단체

    서미경·신영자 "롯데주식 편법증여 관여 안 해" 혐의 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서씨가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신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

    김종 "대통령이 삼성에 정유라 지원 지시"…최순실 "거짓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런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특검이 "2015년 7월23일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장이 증인에게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유라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거의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최순실 비리 은폐 혐의' 우병우 5월1일 재판 첫 준비절차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다음달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중심이 돼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건희 동영상' 공갈범 형제…동생은 혐의 인정·형은 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고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법정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영상 촬영과 6억원 갈취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선씨 측은 3억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도 자신은 공범들에게 삼성그룹 관계자 연락처만 확인해 줬을 뿐이라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46)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동생 선씨는 이모(38)씨 등과 함께 2011년 12월∼2013년 6월 다섯

    대법원·대한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운영

    대법원과 대한변협호사협회가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8일 서초동 대법원 4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법원과 재야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기회의는 연말까지 두 달에 1번씩 열릴 예정이며, 의제가 생기면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로, 2016년 구성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와 비슷하다. 하지만 논의의 수준과 협력의 강도를 개선협의회 때보다 강화된다. 협의회는 대법원과 대한변협 측에서 각각 8명씩 모두 16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변협 측 참석자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대표해 이채문(53·22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시

    [판결]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판결]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임시 후견인인 고모 B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사건(2017느단50834)에서 "하나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 판사는 "고모 B씨가 A양이 받은 배보상금과 국민성금, 보험금 등 합계 15억원을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고위법관 개입… 행정처 조직적 관여는 없어"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고위법관 개입… 행정처 조직적 관여는 없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고위법관이 관련된 점을 일부 확인됐지만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축소 지시를 내린 당사자도 당초 일부 언론이 지목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아니라 고법부장판사급의 다른 법관으로 확인됐다. 다만 학술대회 관련 대책 일부는 실행돼 법원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업무관행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혹을 조사해온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 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조사위는 학술행사 견제 의혹에 대해 "대법원 고위간부인 이모 상임위원이 학술대회와 관련해 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주

    인권위,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금전 착취' 부부 고발

    지적장애인에게 10여년간 농사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임금을 주기는 커녕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내 쓴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도의 한 마을 주민이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A(53)씨를 장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해달라"며 A씨를 데리고 있는 같은 마을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B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 행랑채에서 살았다. A씨는 이후 지난 2010년 B씨 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A씨의 통장과 직불카드, 장애인 신분증 등을 관리하면서 A씨의 동의없이 2013년 4월~올 1월까지 A씨의 직불카드로 1700여만원을 빼내 사용했

    [판결카드뉴스] 산책 중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 입었다면

    [판결카드뉴스] 산책 중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 입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손해배상 #공작물하자책임 #공원관리 #보행중사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5년 9월의 어느날 밤 초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효창공원에 산책하러 나간 A 씨 2 차량진입 방지봉이 빠져 있는 줄 모르고 발을 헛딛여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크게 다칩니다. 3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 수주한 B 사 공사현장 차량 출입을 위해 빼놓았던 차량진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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