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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법포럼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법포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1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동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신청과장이 '재건축 재가발 등기실무의 제문제'를, 김대현 동국대 교수가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을, 김우종 법무사가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 등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과장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비사업조합 대표의 법적권한과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년도 9급 법원공무원 입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년도 9급 법원공무원 입교

    법원공무원교육원(임용모 원장)은 지난 19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청사 대강당에서 2018년도 9급 법원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433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한 교육생들의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 28.6세에 비해 0.7세 낮아졌다. 최연소 교육생은 만 19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 55세다. 여성은 268명으로 역대 최고인 61.8%를 차지했다. 지난해 50.2%보다 11.6%p 높다. 입교식에서 임 원장은 “신임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위국보민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의식으로 사법부의 활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판결]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유'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57).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은 엄벌하고 있지만,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까지 자진해서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

    변협, 27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함께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 관련 법규에는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나 자격을 취소하는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같은 현실을 알리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박호균(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이신범·심재권,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1971년 서울대 재학 중인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판결] 법원 "삼성전자 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하라"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환경보고서) 공개를 잠정 보류시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3285)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 본안사건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2868)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해 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판례해설]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판례해설]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명예훼손을 주된 이유로 하여 특정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영화 「김광석」(이하 ‘본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자 2017카합50599 결정., 이하 ‘본 결정’) 다만 본 결정에서는, 영화 상영은 허용하되 영화에 나타난 것과 일응 유사해보이는 주장을 언론매체∙SNS 등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nb

    바른사회시민회의, 25일 '바람직한 헌법 개정'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헌법포럼연구회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박인환(65·사법연수원 16기)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이인철(45·34기) 법무법인 리 변호사,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정 토론한다. 토론회 관계자는 "헌법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기본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더 나은 미래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내달 초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법정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뒤 검찰이 제출한

    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첫 '최고 법무 책임자' 과정 개설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국내 최초로 '최고 법무 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개설했다.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주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0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조직 매니지먼트, 법무 관련 정부정책 동향,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제로 정부 주요기관 간부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강의한다. 과정을 수료하면 최고 법무 책임자 자격증도 수여한다.   남 회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 법무인력의 지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역할도 강화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

    "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 개정 후 사망했더라도 장해위로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법 개정 이후 사망했더라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 A씨의 자녀들이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최근 A씨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 강진에 있는 광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1986년 7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5년 6월 사망했다. 이후 A씨 자녀들은 진폐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종전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진폐 요양판정일(1986년 8월경)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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