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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 전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질 때 해당 사안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

    대검, '돈봉투 만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대검찰청이 '돈봉투 만찬'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근거로 A씨가 제출한 고발장이 지난주 대검에 접수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지난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고강도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검찰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시민단체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철성(59) 경찰청장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 혐의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봉투 만찬 사건의) 실정법 위반 부분을 정확히 원칙에 따라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 및 같은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와도 진행 속도를 맞추는 등 협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새 정부의 경찰 관련 공약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남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 김주현 대검 차장 퇴임

    지난 15일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후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이 22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김 차장은 이임사에서 "1989년 3월부터 지금까지 28년 2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온 시간을 오늘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저는 떠나지만, 남은 여러분들은 늘 그랬듯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우리는 법질서 확립의 노력을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검찰

    "신뢰·공감 받는 법무·검찰 만들어 달라"…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식

    "신뢰·공감 받는 법무·검찰 만들어 달라"…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임식

          이창재(51·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이 차관은 이임식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헌신', '신중', '청렴'을 좌우명으로 살아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안팎에서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기안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 느꼈던 희열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며 "제가 집필한 '검사선서'를 신임검사 대표가 낭독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분별심 내려놓기

    분별심 내려놓기

    “법관에게 법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단순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법 이외의 내용은 법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으로 채우게 되는데, 주된 구성요소는 선입견이다”라는 지적은 뜨끔하다. 법관도 "자신의 실수만을 선별적으로 잊어버리는 망각,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나만은 나아진다고 여기는 착각"(소설가 김연수)에 빠질 수 있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증명일 때가 많다. 이는 법관이 접하는 세계가 협소한데도 그가 원칙과 신념이 확고하여 흔들릴 줄 모르는 한결같은 이라면 조금 심각해진다. 여기에도 법관이 무엇보다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워너크라이(WannaCry)

    워너크라이(WannaCry)

    범죄자들에게 이런 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름 한번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가 워너크라이(WannaCry)라고 알려진 워너크립터(WanaDecryptor) 프로그램에 의하여 ‘인질 소동’을 겪으면서 랜섬웨어는 남의 일이 아닌 언제라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악성 프로그램은 단 3일만에 150개국에서 30만대의 pc를 감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계속하여 변종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랜섬웨어는 몸값이라는 뜻의 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가 결합된 단어로,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이 프

    유무죄로 갈라진 양심

    유무죄로 갈라진 양심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양심적 거부인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하급심판결을 소위‘튀는’ 판결이라 비난하지만 하급심 판사가 양심에 따라 숙고한 끝에 내린 판결일 것이다. 최근 하급심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장기 무상 사회복무'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올해만 7차례다. 최고법원의 권위에 눌려 유죄판결도 내려져 양심이 법의 심판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40여건에 이

    3대7의 법칙

    3대7의 법칙

    필자는 개업 12년 차의 법무사이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사무원 3~4명을 유지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서 일은 많아졌는데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본직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모두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오는 회의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유를 알고는 사무원 수를 줄여서 사무원 1인과 본직인 필자 두 명으로 구성된 작은 사무실로 방향을 잡았다. 이 결정은 12년 동안 법무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지금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이 때에 정한 원칙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사무실에 상담 온 일을 3대7의 비율로 수임하는 것이다. 송무 사건을 보면 재판에서 이겨도 채무자 측에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7 정

    법관회의 통해 사법행정 개선 지혜 모아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관들의 커뮤니티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미나와 관련하여 촉발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과 이를 계획함에 있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은 판사의 사법행정참여 방안, 고법부장 제도,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상고법원 등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고 그 연구결과를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게시해 왔다. 그런데 게시물의 내용이 대법원의 공식입장이나 정책과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원

    [말말말] "총칼만 안 들었지 권위주의정부와 뭐가 다른가"

    "총칼만 안 들었지 권위주의정부와 뭐가 다른가" -김윤상 변호사가 18일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와 관련 "노무현한테도 개기고 박근혜한테는 사표 던지고 나왔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건 아닌거다"라고 비판하며. (김 변호사는 박근혜정부에서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주목 받았으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때에는 평검사 대표로 참석했다)

    [판결] 고혈압 검찰 간부, '승진 탈락' 충격에 뇌출혈

    [판결] 고혈압 검찰 간부, '승진 탈락' 충격에 뇌출혈

         공무원이 승진에 탈락한 뒤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 쓰러졌더라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일반직 간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 52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과의 총괄 책임자이긴 하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실무자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관리자이고, 정규 업무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빈번히 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여러 번 승진에서 탈락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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