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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무대서 퇴장하다 추락… “전시장 책임”

    [판결] 무대서 퇴장하다 추락… “전시장 책임”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546222)에서 "보험사는 2억여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학술대회를 주최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무대를 단지 임차한 자에 불과하고 무대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며 점유·관리한 자는 벡스코 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2016다259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

    [판결] 면접시 청각장애인에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 않았다면

    [판결] 면접시 청각장애인에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때 '문자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2015가합519728)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부기술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

    [판결]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판결]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3심에서 패소했다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1심 사건 수임 때 의뢰인과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소송 위임계약은 심급별로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패소하면 전심 승소시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B로펌이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나2057008)에서 "A씨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로펌은 1심과 2심에서 별도로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변회는 입법청원… 대한변협은 “반대” 엇박자

    서울변회는 입법청원… 대한변협은 “반대” 엇박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법안은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변호사가 비위 혐의로 제명된 때 변호사 등록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져 국민에게 충격을 주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계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꺼낸 고강도 자정방안이다.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입법청원한 법안을 대한변협이 반대해 재야법조계의 갈등이 우려된다. &

    법무법인 한별, 내달 1일·4일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법무법인 한별(대표변호사 김용원)은 다음달 1일과 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7층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녀의 유학·취직과 더불어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니스위츠(Nieschwietz) 노팅엄 경영대학원 회계학 교수가 투자이민과 관련해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한별의 김이식·임종효 외국변호사가 '각종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와△뉴욕시 와이파이 설치 공공사업 △워싱턴DC 아파트 사업 등 투자금 회수 실적이 있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현지 투자관리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한다.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 공공사업

    특검 "우병우 영장, 직권남용이 주요 쟁점될 것"

    특검 "우병우 영장, 직권남용이 주요 쟁점될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판가름 지을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고,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피의사실은 현재 4가지 죄명이 기재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우 전 수석을 특검에 소환해 19시간에 걸쳐 조사한 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내린 결정이었다.

    정기승 前 대법관, 김평우 前 협회장도… 朴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김평우(72·사시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기승(89·고시 8회) 전 대법관 등을 추가 선임하며 대리인단 몸집을 불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73·연수원 7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주 김 전 협회장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 전 대법관은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원로 법조인으로 1985~1988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장 변호사는 1977년 서울지검 수원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고검 검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내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운전면허취소 등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2개 신설

    운전면허취소 등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2개 신설

    서울행정법원에 운전면허취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되는 등 전문 재판부가 대폭 개편된다. 서울행정법원(원장 황병하)은 20일 행정사건 중 영업정지 취소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건 등 국민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단독재판부 2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일반 행정사건과는 다른 특화된 심리방식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재판 역량은 분쟁성이 높은 다른 사건에 투입해 충실한 행정재판 심리가 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사건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세 사건과 함께 토지수용이나 도지정비 등 다른 전담사건도 맡고 있던 합의재판부를 조세사건 전문재판부로 개편하는 대신 조세 전문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여부 22일 결정"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여부 22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22일 변론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준비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헌재가 24일로 예고한 최종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견서에 대해 다음 변론기일(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증인 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

    [판결]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 측에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4809)에서 "발레오전장 등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등은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발레오만도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

    정세균 국회의장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은 어렵다"

    정세균 국회의장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은 어렵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에 대해 박영수(65·10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수락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 창립총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70일이고 (필요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특검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황 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고, (요청이) 수락돼야 온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식수사에 들어간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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