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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엉뚱한 정치적 질문한다" 공격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조카 장시호(38)씨의 혐의에 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련 증언은 거부하겠다", "(장씨 측이) 엉뚱한 정치적 질문을 한다"고 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장씨와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속행공판을 열어 최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씨는 장씨, 김 전 차관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이날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장씨의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창규 KT 회장과 독대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답변을) 거부한다, 여기서 왜 자꾸 대통령 얘기가 나오나"라고 답했다. 이에 장씨 변호인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K스포츠재단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선거법 위반' 송영길 "개정법 따라 무죄"…검찰은 반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4·인천 계양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올해 2월부터 '역 구내'라는 개념을 개찰구 안쪽으로 규정하도록 바뀐 공직선거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에 모호했던 규정을 구체적으로 바꿔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 행동은 개정 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푼 것인 만큼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달

    법사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4당 간사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17일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재임 당시 참여한 결정 등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김원규 인권위 차별조사과 조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한위수(60·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지난 2011년 이 후보자가 헌재 공개변론에 나섰던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과 관련해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하열(54·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건은 남자 로스쿨 입시준비생들이 "이화여대 로

    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에 이재용 사건 재배당

    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에 이재용 사건 재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7일 "이 부장판사가 사건을 재배당 해달라고 요청해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관련 임종헌 차장 사의 표명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관련 임종헌 차장 사의 표명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 업무에서 배제됐던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17일 법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차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주에 법관 재임용 신청의사를 철회했다"며 "그 누구 못지않게 동료법관 사이의 신뢰와 동료애를 소중하게 여겨왔는데, 그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19일 법관재임용을 앞두고 낸 재임용 신청을 이날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987년 3월 19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그

    [판결카드뉴스]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처벌 못 해요

    [판결카드뉴스]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처벌 못 해요

                    대법원 2016도15144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불법소프트웨어 #업무방해죄 #카툰디펜스 #모바일게임 1 모 대학 정보통신과 학생인 배 씨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모바일 게임 공유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운영할 정도죠. 2 2014년 5월경, 배씨는 ‘카툰 디펜스4’ 라는 게임의 조작프로그램을 발견합니다. 게임내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확! 올릴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죠. 3 “재미있겠는걸” 배 씨는 조작프로그램을 자신이

    질문 수백개·安수첩 재확인…檢, 박前대통령 조사준비 박차

    검찰이 다음 주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 수사 내용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질문 사항은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檢, 선거사범 전담반 편성…비상근무 체제로

    檢, 선거사범 전담반 편성…비상근무 체제로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53일 앞둔 17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범 및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한 각종 불법폭력시위에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 방안과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사범 수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검찰은 폭력시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격화된 지난해 말부터, 일선 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0일 헌재 탄핵인용 결정시부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검찰은 대선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6

    법무법인 바른, 20일 롯데그룹서 '공정거래법' 강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20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당산동 롯데제과 교육장에서 롯데제과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다. 백광현(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공정거래제도의 기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도 등을 설명한다. 백 변호사는 "이번 강의가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법관·직원 전문성 강화 '워킹런치·회계강의'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17일 소속 법관과 직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킹런치(Working Lunch)와 회계강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워킹런치는 전문성 강화는 물론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의 미니 프리젠테이션 강연프로그램과 전문가 간담회를 결합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회생법원 법관 전원이 3~4주 단위로 월요일 또는 수요일 점심 시간에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진행한다.  회계강의는 2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2시10분부터 90분간 진행된다. 법관은 물론 회생·파산 사건 관리감독 및 조사업무 담당자, 참여관, 실무관 등 전 직원이 수강할 수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첫 회생·파산 전문

    서울서부지법, 한영숙·송명순 작가 작품 전시회

    서울서부지법, 한영숙·송명순 작가 작품 전시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6일 청사내 미술관인 서부공간에서 한영숙 작가의 '색(色)의 향연'전(展), 송명순 작가의 'My fiower' 전(展) 작품설명회를 열었다. 한국미술협회2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 '자유로운 질서'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출품했다.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채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송 작가는 '향수-고향을 그리며' 를 포함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2015년 7월 서부공간을 개관한 이후 회화전과 판화전 등 작품전시회를 연중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지법,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

    창원지법,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

    창원지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28일 청사에서 법원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8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 건물은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다. 1~2층은 어린이집으로, 3~4층은 독신자 숙소로 사용된다. 박 원장은 "순수하고 밝은 어린이들이 창원 법원의 품속에 안기는 경사로 새봄을 시작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린이집 준공으로 조금이나마 육아부담을 덜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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