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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표, 공개대상 아냐

    곽씨는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았죠. 이듬해 1월 곽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며 거부합니다. 이에 반발한 곽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거짓말탐지 검사는 사람의 생리적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공개돼 검사 대상자가 이를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습니다.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떤 법리를 적용했을까요? 또 대법원은 어떤 최종파결을 내놓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

    '공수처' 연내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화

    '공수처' 연내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화

      <자료 사진 = 청와대 >      문재인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완료하고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선다. 적폐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국내외 재산 환수도 추진한다. 또 반부패 개혁을 위해 독립적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고 이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 "법무·검찰 환골탈태" 강조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 "법무·검찰 환골탈태" 강조

      박상기(65) 신임 법무부장관이 19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현웅(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8개월간 이어지던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되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대적 책무와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법무부의 존재근거"라며 "그동안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했던, 그러

    노숙인 모아 유령회사 차린 뒤 대포통장 유통… 檢, 일당 31명 적발

    노숙인들을 모아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스포츠토토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이용된 점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노숙자 모집책, 노숙자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 총 31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역 등에 있는 노숙자에게 접근해 돈과 숙식을 미끼로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를 원룸 등에 합숙시키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개설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손모(48)씨는 노숙자에게 법인 1개를 설립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해당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대법원 소부 구성도 변동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대법원 소부 구성도 변동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사진 맨앞 왼쪽)·박정화(52· 20기·오른쪽) 대법관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조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는 한편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 조 대법관은 "법관 한명 한명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으로서 마지막 판단을 한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檢, "KAI 관련 수사 꾸준히 진행 중에 있었다"

    검찰이 최근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늑장 수사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KAI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지난 2015년 2월경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왔고 자료를 받자마자 자금 추적에 들어가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는 증거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금융계좌 관련 압수수색영장 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발부일자가 2015년 2월 23일자로 돼있다"며 "그동안 일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하는 등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고 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

    특검,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朴 전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

    특검,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朴 전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7일에 이미 구인영장을 발

    전국법관대표회의 24일 2차 회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요구 여부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24일 2차 회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요구 여부 등 논의

    지난 6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다음주 2차 회의를 앞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회의에서 논의될 의안을 공개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공보담당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대표회의의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안 △개의 이전까지 대표 5인 이상이 발의를 거친 의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지난달

    "사법행정에 법원 전체 구성원 의사 반영되도록 하겠다"

    "사법행정에 법원 전체 구성원 의사 반영되도록 하겠다"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도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가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감사원,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원이 법무·검찰 간부의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집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했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의 편성·집행 및 증거서류 구비 등 일련의 예산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

    검사장 자리 축소 시작… 서울중앙지검 1차장 '차장검사급'으로 개정

    검사장 자리 축소 시작… 서울중앙지검 1차장 '차장검사급'으로 개정

      검사장급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검사급으로 낮춰진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함께 검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돼온 검사장 자리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1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직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제출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검 검사급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를 일컫는 용어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에는 지검장 한자리만 검사장급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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