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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나도 당한 사람…정치적 질문, 안 받겠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한때 '같은 배'를 탔던 고영태씨 재판에 나와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고씨와 그 주변 인사들에 떠넘겼다. 고씨의 변호인과는 증인신문 내내 사사건건 부딪치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고씨와 최씨가 법정에서 마주한 건 지난 2월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최씨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초반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씨의 변호인은 우선 "증인은 여태까지 추천한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모씨(인천본부세관장) 말고 누구를 추천했느냐"고 최씨에게 물었다. 최씨는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잘랐고, 변호인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

    前국정원장들 '청와대 요구로 상납' 인정…검찰 "朴 조사필요"(종합2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세 전직 국정원장 모두 청와대 요구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한국을 동북아 국제중재 허브로”

    “한국을 동북아 국제중재 허브로”

    10일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회 서울국제중재아카데미'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6~11일 '서울 ADR(대체적 분쟁해결수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페스티벌(SAF)'을 개최했다.   SAF는 국재중재를 포함한 ADR 서비스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8~9일에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

    [판결](단독)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등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회의자료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공개한다 해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

    [판결](단독)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판결](단독)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현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단3700)에서 "이씨는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보호소년 집행상황보고서’ 더 쉽게 쓴다

    ‘보호소년 집행상황보고서’ 더 쉽게 쓴다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10일 오픈했다. 소년법은 비행이 비교적 경미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부모나 친족 등에게 보호소년을 보호·지도하도록 하는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보호자는 보호소년에 대한 '집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해 감독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작성에 능숙하지 못한 보호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원은 서술형 작성을 최대한 줄이고 보호소년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등 필요한 사항을 문항별로 선택형으로 체크하는 방식의 새로운 '보호

    '공수처' 신설 싸고 학계에선 여전히 '찬반 논란'

    새 정부 검찰개혁 관련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법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성돈)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신규),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서보학),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조영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등 국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공수처의 성패는 어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왼쪽부터 김진우(30)씨, 김솔(26)씨,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김준영(31)씨.   라틴어로 '소권(訴權)'을 의미하는 '악티오(actio)'를 팀명으로 정한 충남대 로스쿨 2학년 김진우(30)씨, 1학년 김솔(26)씨, 1학년 김준영(31)씨는 치밀하고 성실한 변론 준비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소감은=첫 대회라 준비하는 데 막막했다.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오전 5시에 대전에서 출발해 본선에 참가했다. 두 달여간 준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    -팀명의 의미는=로스쿨에서 모든 법률관계는 권리에서 시작된다고

    제1회 군사법 변론대회, '충남대 로스쿨팀' 우승

    제1회 군사법 변론대회, '충남대 로스쿨팀' 우승

    충남대 로스쿨팀이 첫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홍창식)은 9일 서울 용산동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38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뉘어 변론을 펼쳤다.    대회 결과 충남대 로스쿨 '악티오(actio)'팀(김솔·김준영·김진우씨)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서울

    장애난민에 복지서비스 혜택 길 연 ‘태평양 공익위 난민분과’

    장애난민에 복지서비스 혜택 길 연 ‘태평양 공익위 난민분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난민분과위원들. 왼쪽부터 한창완, 백새봄, 김성수, 김도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노영보)가 최근 장애를 안고 있는 난민도 우리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온 열한살 뇌병변 장애 어린이를 위한 무료소송 지원에 나서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첫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태평양 공익위는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한 현행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을 근거로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강조해 승소로 이끌었다.

    [판결](단독)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판결](단독)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조치 없이 판결한 것은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2010년 11월 경매를 통해 나모씨의 토지를 매수했다. 이 땅 위에는 나씨가 건축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철거를 놓고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이다 2011년 3월 약정을 맺고 법정싸움을 끝내기로 했다. △나씨가 김씨에게 토지 대금으로 2011년 4월 29일까지 90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김씨는 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토지를 나씨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후배 변호사들을 '성공 변호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멘토가 있어 화제다.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본보에 '시니어노트' 시리즈를 연재해 유명세를 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20여년간 국제소송과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업무스킬과 노하우를 소개해 청년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시리즈 기고문을 엮어 '성공변호사 45가지 팁(법률신문사 펴냄)'을 발간했는데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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