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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는 8일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복규(55·사법연수원 18기) 인천가정법원장,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 서태환(54·19기)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박기련 법무사와 양동주 법무사가 각각 법원장 표창과 검사장 표창을, 최병이 법무사가 가정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인순 사무원 등 5명은 법무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부산변회 '지방자치입법'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변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 지방자치입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장준동(57·사법연수원 18기) 전 부산변회장의 주재로 송광태 창원대 교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전경민(34·41기) 변호사, 박종성 금정구 의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변호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입법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내용을 발표회 당일 이윤석(3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가정법원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부산가정법원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은 9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화명수목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에서 보호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운영한다. 숲속의 작은학교는 보호소년들이 멘토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대화와 치유의 시간을 갖는 재활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구 원장과 곽영호 국제금융고 교감, 김미애(49·사법연수원 34기) 한올 대표변호사가 멘토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행 첫날인 9일에는 보호소년들이 화지산 산행을 마친 후 부산문화재단(대표 유종목)의 후원으로 '스텝아트컴퍼니'에서 마련한 다양한 댄스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구 원장은 "숲속의 작은 학교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자신을 변화시킬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

    "Manners maketh Japan"

    "Manners maketh Japan"

    2008년의 중국(베이징 올림픽), 2014년의 러시아(소치 동계 올림픽), 2018년의 대한민국(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랬듯, 한 차례 국제 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 개최국의 경관과 국민성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도쿄)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 ‘일본’ 하면 모두들 청결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4년)에서 도쿄가 가장 깨끗한 도시 1위(2위 싱가포르, 3위 베를린)에 랭크되었다. 일본을 여행하다보면 누구나 거리에 혹은 대중교통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적잖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유용해 전직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금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대북업무에 사용해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위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작전을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밀작전에는 '연어'라는 공작명을 붙여 비밀리에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 해외에 비자금을 숨겼다는

    [판례해설]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판결

    [판례해설]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판결

    -2018. 4. 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 사인(私人) 최○○이 미○ 및 ○스포츠 재단 설립 등 국정운영에 관여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016. 11. 30.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박○○ 前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결정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되었으며, 특별검사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2017. 4. 17. 박○○ 前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과 공모하여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 및 ○스포츠 재단의 설림·운영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이○○ ○○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의 딸 정○○의 승마훈련 지원

    안산지청, 2018 법사랑위원 위촉식 개최

    안산지청, 2018 법사랑위원 위촉식 개최

    안산지청(지청장 고흥)은 14일 오후 지청대회의실에서 윤재필차장검사 와 신은선형사4부장검사 등 검찰관계자가 참석하고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회장 손인국)등 각 지구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흥위원(연합회부회장)등 33명을 신규 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격려했다, 고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준 외국인위원협의회와 안전환경위원협의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 했다. 또 보호복지위원협의회는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신규위원들에게도 청소년선도와 법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범죄 없는 밝

    대한변협, '2018 성년후견인 양성 2차교육' 실시

    대한변협, '2018 성년후견인 양성 2차교육'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8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2차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1차 교육에 이어 올해 두번째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이다.   이날 김은효(61·군법 6회) 변호사가 '후견인의 지위와 역할'을, 송인규(5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가 '성년후견 실무(가족분쟁, 재산관리 사례 등)'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유현정(45·34기) 나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강의했다.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26).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아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

    현직 판사 70%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반대"

    현직 판사 70%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반대"

    현직 판사 10명 중 7명은 미확정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판사 111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70%가 넘는 응답자가 상급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확정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복사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확정 민사 판결문 공개에는 70%가, 미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에는 이보다 많은 78%의 판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7.5%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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