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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정원·공법학회·서울대법학연구소, '형사사법개혁-강제처분과 인권보호' 학술대회

    형정원·공법학회·서울대법학연구소, '형사사법개혁-강제처분과 인권보호' 학술대회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 서울대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는 24일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Ⅱ : 강제처분의 현대적 의미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각국 헌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의미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승식 원광대 로스쿨 교수,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완규(56·사법연수원 23기) 부천지청장, 이승현 형사정책원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이어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검사 영장청구권의 현대적 의미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뒤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차동언(54·1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윤수정(43·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수와 소수의 균형 잡는 것이 헌법재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수와 소수의 균형 잡는 것이 헌법재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4일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법률이 다수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됐을 때 헌법재판을 통해 불균형이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한편 여성·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능력과 성심을 다 하겠다"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보좌진·비서관에 변호사 채용"…대한변협, 국회의원 전원에 공문

    "보좌진·비서관에 변호사 채용"…대한변협, 국회의원 전원에 공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보좌진과 비서관으로 채용해 법치주의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3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각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 채용을 원할 경우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보좌관 및 비서관 채용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변협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변호사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있다"며 "준비된 인재를 원하는 국회의원은 연락을 달라"고 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진출해 입법 과정을 돕는다면 국회 입법활동과 법치주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청년

    '탄핵 재판장'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고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탄핵 재판장'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고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으로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고려대는 27일 이 전 재판관에 대한 석좌교수 임명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석좌교수 위촉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일단 1년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이 학생들에게 법조인에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전 재판관이 로스쿨생들의 교육과 인성 함양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이론적·실무적으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

    삼성家 이혼소송, 이부진·임우재 조정절차 거친다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진(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먼저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6드합42268)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만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임 전 고문의 소송대리인인 박상열(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원고(이부진 사장)측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가짜보수란 말 쓰지말라"… 바른정당 상대 소송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고 발언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균용)에 바른정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20104)을 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그동안 '적통보수'임을 주장하며 탄핵에 반대한 한국당을 '가짜보수'라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8일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짜보수인 새누리당(한국당)과는 어떠한 통합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조세 대가' 소순무 율촌 변호사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

    '조세 대가' 소순무 율촌 변호사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

    조세분야 대가로 손꼽히는 소순무(66·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이 출간됐다. 소 변호사는 프로보노 활동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3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3층 카페여율에서 소 변호사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를 출간하고 증정식을 가졌다. 율촌은 논문집 발간을 위해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를 발족해 소 변호사의 논문과 우리나라 세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망라한 논문 28편을 모아 편찬했다.  지난해 만 65세를 맞아 파트너 정년을 맞이한 소 변호사는 현재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율촌이 프로보노 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도 맡아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25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포기한 보호소년들이 국제금융고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 특별반에 입학하는 A(17)양은 "청소년회복센터 선생님과 의논해 입학을 결심했다"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 졸업 후에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증도 따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입학식에는 그동안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하게 지원해온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산변회(회장 이채문) 등 21개 단체 대표들도

    제19대 대선대비 공안협의회

    수원지검(지검장 신유철)은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흑색선전·금품제공·여론조작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관여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해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라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업무협약 체결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21일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원장과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정현수(36·37기) 판사, 김경록(34·40기) 판사와 김 위원장, 안광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체결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을 통해 각 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과 소득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자체 법률지원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접수사건에 대해 부채증명서 생략과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년 정기총회 및 우수유공자 표창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황정한)는 16일 대구지검 상주치정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센터는 이날 신임 부이사장으로 한승윤 삼한씨원 대표를 위촉하고 함 대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장 등 5명을 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상주경찰서 서윤정 경사와 예천경찰서 이영은 경사를 우수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서울가정법원, 고려산 시산제

    서울가정법원, 고려산 시산제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18일 인천시 강화군 고려산 정상에서 시산제를 가졌다. 시산제에는 성백현(58·사법연수원 13기) 원장과 산우회 회장인 이은애(51·19기) 수석부장판사 등 가정법원 법관과 직원 114명이 참석했다.  성 원장은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우리 법원을 찾는 민원인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 구성원 가족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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