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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또 다른 '최순실 태블릿 PC' 확보… "증거능력 문제 없어"

    특검, 또 다른 '최순실 태블릿 PC' 확보… "증거능력 문제 없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태블릿 PC 1대를 지난 5일 입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태블릿 PC는 앞서 최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JTBC로부터 입수해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PC와는 다른 것이다. 이규철(53·22기)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 PC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조치했다"며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PC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 태블릿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이 태블릿 PC는 최씨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씨의 독일 코레스포

    판례해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3가합507530 판결 :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례해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3가합507530 판결 :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 민청학련 사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 당시 유인태 전 의원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음. 나. 주요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유인태 등 피해자 5인은 2010. 10.경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는 아래와 같음. · 원고들은 2013. 2. 25.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유인태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

    '국정농단 핵심 3인방' 불출석…헌재, 증인신문 절차 '파행'

    '국정농단 핵심 3인방' 불출석…헌재, 증인신문 절차 '파행'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 3인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증인신문 절차가 파행됐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1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9일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안 전 수석마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예정된 국정농단 '3인방'의 증인신문 절차는 공전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에 최씨를, 같은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책임, 現 지입차주와 무관"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지입차주란 본인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자(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지입차의 영업용 번호판은 운수회사가, 차량은 지입차주가 소유권을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입차주인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간의 양도·양수신고나 운송사업 법인 간의 합병 신고에 한해 운송사업자 지위가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위 지침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대한중재인협회 신임 협회장에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대한중재인협회 신임 협회장에 이기수 前고려대 총장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협회장으로 이기수(72)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추대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고려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협회는 또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수석부회장 겸 차기회장으로 지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고 카이스트 겸직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법원, 2021년 목표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개발

    대법원, 2021년 목표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개발

    대법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소송 도우미' 개발을 추진한다. 민사소송에서 각종 소송제기 방법을 추천해 주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구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르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핵심은 'AI 소송 도우미'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사건 성격에 맞는 소송 제기 방법을 조언

    한국여성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9일 서울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와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해 사회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 등 여성변호사를 위한 사업에 힘써 왔다"며 "올해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변호사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팀장 박미혜)'에 제3회 여성·아

    한국사내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사내변호사회, 2017년 정기총회·신년회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와 2017년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 사내변호사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회장은 "사내변호사들에게는 회사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은 물론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지고 있다"며 "전대 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이때 사내변호사들이 소속 회사의 윤리경영의 첨병으로서 기업내에서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 3110명 응시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 3110명 응시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 합헌'으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사실상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된 가운데 제6회 변호사시험이 10일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모두 3306명이었으나 196명이 응시를 취소하거나 결시해 최종 응시생 수는 31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원자 대비 응시율은 94.1%를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2.2%포인트 올랐다. 2012년 시행된 제1회 시험 때는 1698명의 출원자 가운데 1665명이 응시해 98.1%, 2회 시험 때는 2095명 출원하고 2046명이 응시해 97.7%의 출원자 대비 응시율을 기록했지만, 제3회 시험에서는 출원자 2432명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48)씨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광고사를 뺏으려 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차씨의 변호인은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10억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김경태 크레에이티브아레나 대표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인수 협상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협상절차를 요청한 것이지, 강요나 협박을 주문한 적은 없다"며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입변호사 채용… 18일까지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입변호사 채용… 18일까지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다. 채용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송무 등 각종 법률구조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2017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4~18일이다.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증명서와 수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l

    헌재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 미흡"… 보완 요구

    헌재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 미흡"… 보완 요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와 지시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의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었다"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제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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