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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법제처 이관' 입법예고 기간 고작 5일

    '행정심판 법제처 이관' 입법예고 기간 고작 5일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일 동안만 의견을 수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원칙으로 정한 40일의 8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법 개정은 권익위를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 재편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권익위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바꾸는 동시에 위원회 기능을 부패방지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기

    [판결] '대우조선 인수 무산' 한화, 보증금 1260억원 돌려받는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한화케미칼이 장기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260억원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법무법인 율촌·화우)이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나109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라"며 "산업은행 등은 한화케미칼에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화는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두살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노2571).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어린 딸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며 "2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방치해 두고)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돈 때문에 허위 고소"… 대구서부지청, 무고사범 25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고소 사건을 조사해 무고사범 25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증 동기로는 재산상 이익 취득, 채무 면탈 등 경제적 이유가 14명(56%)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과 개인적 보복 감정이 각 5명(20%) 순이었다.  죄목별로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이유로 한 고소가 10명(40%), 사문서위조 등 문서범죄 7명(28%), 무고죄 4명(16%), 상해 등 폭력범죄 2명(8%), 강간 등 성폭력범죄 1명(4%), 기타 범죄 1명(4%)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자기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 또는 상대방에게 악감정으로

    윤갑근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정든 검찰을 떠나 윤갑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배려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청주고(55회), 성균관대 법학과(82학번)·제2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9기·경주, 부산, 서울, 대구, 청주지검 검사·평택지청, 성남지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공주지청장, 충주지청장, 성남지청장·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검사장)·대검 강력부장, 반부패부장(검사장)·대구고검 검사장 변호사 윤 갑 근 올림 ■개업장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606호(교대역 8번 출구) ■대표전화

    37. 제31조(수임제한) ②

    37. 제31조(수임제한) ②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 의 의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31①⑴}. 여기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것과 같기에 사건수임 자체를

    부산고법 , 모범·친절 공무원 시상식

    부산고법 , 모범·친절 공무원 시상식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2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법원 청사에서 '하반기 모범·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노귀선(총무과)·최윤행(시설과)·최나영(민형과) 실무관과 정연준 보안관리대원이 표창을 받았다.   황 원장은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직원의 근무장소를 방문해 직접 포상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 , 소외계층 희망성금 전달

    광주전남법무사회 , 소외계층 희망성금 전달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소외계층 희망성금' 1715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전남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위해 회원 26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법무사회는 다양한 나눔활동과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법무사회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지금까지 총 2억924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변회, 법조 신년 하례회 개최

    광주변회, 법조 신년 하례회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2일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법원·검찰과 함께 2018년도 법조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태(57·사법연수원 15기) 광주지법원장, 이창한(55·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법원장 직무대행, 장재윤(55·18기) 광주가정법원장, 김호철(51·20기) 광주고검장, 양부남(57·22기) 광주지검장, 김재영 광주·전남지방 법무사회장 등 법조인 15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출범… 초대 회장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출범… 초대 회장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10일 '부패없는 공정한 신뢰사회'를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학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추대했다.    신 회장은 학회의 전신인 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부회장에는 박경호(55·사법연수원 19기) 권익위 부위원장과 길준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등이 선임됐다.   학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방지 관련 제도 정착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학술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판결]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두36010)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946건 적발… 10건 수사의뢰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유관단체 256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곳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적발된 94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원채용 관련 규정미비가 221건(2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191건(20.2%) △부당한 평가기준 108건(11.4%) △모집공고 위반 97건(10.3%) △선발인원 변경 40건(4.2%) △채용요건 미충족 28건(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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