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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훔친 경위와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따져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6)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자동차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유라, 송환불복 항소심 철회… 한국 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로 덴마크에 도피했던 정유라(21)씨가 불복 항소심을 철회하고 한국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현지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우리 사법당국은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우리 법무부도 25

    법무법인 동인, 어쏘변호사를 위한 '2017 문화의 밤'

    법무법인 동인, 어쏘변호사를 위한 '2017 문화의 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3일 서울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 프라이빗시네마에서 '2017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어쏘변호사가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참석자들은 함께 만찬을 즐기고 영화 '불한당'을 보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었다. 동인의 관리이사인 김승식(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고생하는 어쏘변호사를 위해 법인 차원에서 즐거움을 줄 수 기회를 마련하고, 파트너와 어쏘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폭력시위 주도 혐의' 박사모 회장 구속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59)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61) 뉴스타운 회장이 24일 구속됐다.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태극기집회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를 선동했던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정 회장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지난 3월 10일 헌재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

    최순실 "검찰 때문에 괴물이 됐다"… 31일 '이대 학사 비리' 결심공판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해 내가 괴물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의 10차 공판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딸 정씨를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시키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나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게 딸을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 전 2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압박하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24일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제작을 후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개진했고, 보호의무자 2

    [판결](단독) 대부회사 직원이 채무자 협박… 회사도 영업제재 가능

    [판결](단독) 대부회사 직원이 채무자 협박… 회사도 영업제재 가능

          대부업체 직원이 빚 독촉을 하며 채무자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감독기관인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4두877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해지는 제재"라며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朴 전 대통령, "심리계획 수립 전 증거조사 부적법" 주장했지만

    朴 전 대통령, "심리계획 수립 전 증거조사 부적법" 주장했지만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심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는 게 문제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리 절차에 대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저희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다른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는 건 맞지 않는 것

    [판결] '1년 공짜'라더니 '1잔만'… 법원 "스타벅스, 230만원 배상"

    [판결] '1년 공짜'라더니 '1잔만'… 법원 "스타벅스, 230만원 배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7242269)에서 "스타벅스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맥주병 폭행… 사표수리, 징계 방침도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맥주병 폭행… 사표수리, 징계 방침도

          대한변협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임원과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인 A변호사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예산 집행 및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팀장급 직원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B씨는 당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했으며, 부상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19일 변협에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변협 집행부와 사무국에 공식 사과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24일 국회에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지난해 9월 23일 이석수(54·18기)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법제처, '여기로' 개통… 최신 법령정보 통합 제공

    법제처, '여기로' 개통… 최신 법령정보 통합 제공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최신 법령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 '여기로(herelaw)'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여기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비롯해 △최근 이슈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웹툰작가의 법령해석 웹툰 △법령상식 OX퀴즈 △캘리그라피로 쓴 법 관련 격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특히 PC와 모바일에 각각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사이트 주소(http://moleg.go.kr/herelaw)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제 처장은 "법제처는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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