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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주목 이사람] 후배들의 ‘성공 길잡이’ 김재헌 천고 대표변호사

              후배 변호사들을 '성공 변호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라잡이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멘토가 있어 화제다. 김재헌(52·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본보에 '시니어노트' 시리즈를 연재해 유명세를 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20여년간 국제소송과 기업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업무스킬과 노하우를 소개해 청년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시리즈 기고문을 엮어 '성공변호사 45가지 팁(법률신문사 펴냄)'을 발간했는데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판결](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판결](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

    상조금, 보험금인가 조의금인가… 대법원 판단 주목

    상조금, 보험금인가 조의금인가… 대법원 판단 주목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시 지급하는 직원 상조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임직원 사망 시 지급되는 회사 상조금이 생명보험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면 임직원 본인이 생전에 수급권자를 따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면 상주인 유족 측의 고유재산이 돼 최종 수급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직장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자주졌던 모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사망 10여일 전인 지난해 1월 모 법무법인을 찾아가 "내가 사망하면 회사에서 나올 퇴직금과 직원 상조금의 수령권

    강일원 헌법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부의장 선출

    강일원 헌법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부의장 선출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10~11일 멕시코 산미겔데아예데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에서 4개 대륙을 대표하는 4명의 부의장 가운데 아시아권 부의장(Vice President)으로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는 강 재판관을 포함해 세계 28개국 최고법원 재판관과 유럽인권 재판소,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 유엔개발계획 등 16개 국제기구 및 학술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주주의의 도전과 선거재판의 딜레마'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강 재판관은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강 재판관은 총회에 앞서 8~9일 열린 제9회 이베로아메리카 선거재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 발휘될 수 있도록 온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 발휘될 수 있도록 온힘"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 기울이겠다"면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할 위원회를 이끈다.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은 13일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에 민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한변협, 새달 3일까지 '제3기 우수변호사' 추천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내달 3일까지 국민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기 우수변호사를 추천 받는다.  변협은 올해부터 변호사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부문별로 발굴해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면 상패와 문패를 받고 대한변협신문을 통해 홍보를 할 기회를 갖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과잉배출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고유영역 침해 등으로 인한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위상을 드높인 회원을 부문별로 발굴해 우수변호사로 선정·시상하고자 한다"며 "매년 4회 정도 우수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칭찬할만한 변호사가 있으면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인권 △변호사위상제고 △모범적 변론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

    법무법인 율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보험산업은 'IFRS17(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함) 및 K-ICS(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인공지능과 블록체인·핀테크 등의 IT기술을 보험산업에 적용한 개념)의 출현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의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국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과 사이버 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집행체계 개선 TF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3법'인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점차 폐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왔다. 공정위는 정기국회가 곧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전속고발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성료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 성료

    서울지방변호사회 e스포츠동호회(회장 김진우)는 11일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e스포츠동호회는 6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e스포츠(e-sports,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컴퓨터게임 대회나 리그) 변호사 동호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5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 결과 각 분야 우승은 △스타크래프트 개인전 부문 최경환 변호사, 팀전 부문 안용진·이재옥 변호사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 로이어라인팀(김기혁·김정호·민규식·윤태윤·이봉기·조현빈 변호사) △위닝일레븐 개인전 부문 권만수 변호사, 팀전 부문 권만수·석종욱 변호사가 차지했다.  경기는 트위치와 아프리카 TV로 생중계 됐으며, 스타크래프트 분야는 박진영 GSL

    검사 인력 부족… 외부 파견으로 가중

    검사 인력 부족… 외부 파견으로 가중

      검찰이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의 규모를 줄이는 등 인력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각종 적폐(積弊)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30명이나 파견받으면서 그 여파로 일선 검찰청에도 과부하가 걸리는 등 인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으로 최근 구속되면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최근 이 같은

    [판결]  KAI vs 방사청 '수리온 개발 초과비용 소송' 원점으로

    [판결] KAI vs 방사청 '수리온 개발 초과비용 소송' 원점으로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의 소송전이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원심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1, 2심에서 승소했던 KAI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126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정산금청구소송(2015다215526)에서 "국가는 KAI에 101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KAI와 국가가 맺은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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