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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는 현명한가?

    다수는 현명한가?

    다수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현명한 소수보다 올바른 결론을 내릴까? 이는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전쟁을 치르거나 중요한 제도를 설계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늘 고민하던 문제다.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르봉은 그의 대표작 ‘군중심리’(1895)에서 ‘군중은 아무리 지적인 개인이 모여도 높은 수준의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완수할 수 없고, 군중은 항상 독자적인 개인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뉴요커'의 칼럼리스트 제임스 서로위키는 그의 저서 ‘대중의 지혜’에서 "적절한 환경에서는 집단은 매우 똑똑하고 종종 그 집단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한다. 최고 엘리트들의 집합소인 NASA의 치명적인 의사결정 실패로 우주에서 콜롬비아호를

    바퀴벌레

    바퀴벌레

    2008년 개봉한 ‘월-E’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최근 봤다. 영화의 줄거리와 상관없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화 속 모티프는 바퀴벌레였다. 지구 대청소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서 황폐한 지구를 등지고 모든 인간은 우주선을 타고 떠나버린 뒤 지구에 남게 된 두 개체가 있는데, 바로 청소로봇 월E와 바퀴벌레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맨 마지막에 멸종할 생명체로 바퀴벌레를 꼽는 이유는 그 개체수와 환경조건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는 적응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도 바퀴벌레를 떠올린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누가 바퀴벌레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의자에 반쯤 누운 상태에서 간단한 조작에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돼야"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돼야"

       정세균(67) 국회의장이 제69주년 제헌절인 17일 '국민에 의한 개헌'과 '미래를 향한 개헌' 그리고 '열린 개헌'을 개헌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축식에는 정 의장과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65) 국무총리, 김용덕(60·12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며 "1987년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7월 17~22일

    △17일(월) -제헌절 경축식(오전 10시, 여의도동 국회)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5회 공판(오전 10시) -대한변리사회, 한·일 변리사회 합동이사회 및 세미나(오전 10시·오후 2시30분,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 -국회, 제69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오전 11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오후 1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및 우리헌법 바로알기 전시회(19일까지,서울시청 시민청)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5시, 양재동청사 소회의실) △18일(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및 감사원

    이경재 변호사 "특검의 정유라 증인 출석 동행, 있을 수 없는 일"

    이경재 변호사 "특검의 정유라 증인 출석 동행, 있을 수 없는 일"

    최순실(61)씨와 정유라(21)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정씨의 이재용(49) 부회장 재판 돌발 출석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후 4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측이 정씨를 새벽에 데리고 가서 증언대에 서게 한 것은 명백한 '보쌈 증언'이다"라며 "이는 전근대적인 일이며 해외토픽감"이라고 특검팀을 비판했다.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검측의 증인 신청으로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씨는 11일 변호인단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뜻이 적힌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는 12일 새벽 변호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특검측에 연락해 재판 출석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발가락 통증' 朴 전 대통령, 1주일만 재판 출석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 3차례 연속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불출석 1주일만인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공판에 출석한 뒤 10일, 11일, 13일 재판에 발가랑 통증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지난 12일 법원에 전했지만 13일 재판부가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52분께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에 시작돼 당시 휴정 중이던 재판이 오후 2시 10분 재개될 때까지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4

    한국회의법학회, '제50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회의법학회, '제50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회의법학회(회장 김광련)는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도호텔에서 '제50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김교창(80·고시 10회) 법무법인 정률 대표변호사가 '제7공화국을 여는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세월도 오래지났고 제반 여건도 많이 변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도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개헌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의 초석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최상의 개헌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 제16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제16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로스쿨생 2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부터 2주간 실시되고 있는 제16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이다.   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을 배운 전문가이지만 되도록 낮은 자세로 사회에서 본인의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을 진행했다. 로스쿨생들은 법제처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령 입안·심사·해석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실무 교육과 함께 법령합동심사회의와 법령해석검토회의에 참석·발표할 기회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782명의 로

    靑 "삼성 경영권 승계 등 朴정부 문건 300건 발견"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을 14일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관 재배치 중 이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문건 300여건이 발견됐다. 이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해 확보했다"며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고,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건에는 자필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청주지검, '알선수재 의혹'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 '알선수재 의혹'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관)는 13일 박모 변호사 등 청주에서 활동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부장판사 출신의 전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 영장심사는 17일 열린다.   한편 충북 지역 '법조비리'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브로커 향응' 검사는 정직 6개월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브로커 향응' 검사는 정직 6개월

            여성검사와 검찰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 처분이다. 검사가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강 부장검사는 부하직원인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주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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