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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안돼

    [판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안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 지재권 전담 ‘민사 제2수석부장’ 신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에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담·총괄하는 '민사제2수석부장' 자리가 신설됐다. 또 법원장까지 지낸 풍부한 경륜과 실력의 원로법관 3명이 민사소액사건에 배치돼 관련 사건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에는 민사재판부 3개가 증설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재권 전담' 민사제2수석부 신설=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전담 부서가 대폭 증설됐다. 특허침해소송 등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담·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민사제2수석부장판

    [판결]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판결]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땅 주인을 속이고 서명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이 같은 처분문서의 의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피기망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존 판례는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해석하면

    판사 회의 통해 사무분담 논의… "업무량 불균형 조정" 화제

    판사 회의 통해 사무분담 논의… "업무량 불균형 조정" 화제

      인사 이동 등에 따라 새로 법관 사무분담을 짜면서 판사 회의를 통해 일선 법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법원이 있어 화제다. 통상 사무분담은 수석부장판사 등의 의견을 듣고 법원장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법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고 '2017년도 사무분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부터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 판사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원 내규에도 반영했다. 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받은 사무분담표 가안을 검토한 뒤 각 재판부별 업무량을 감안해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판사 회의 의장인 이 원장은 이

    15.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15.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아니, 한국엔 명예훼손 소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그런 게 형사사건이 되지요? 한국 검사님들, 바쁘시겠네.”  한국 신문을 펴면 누가 누구를 험담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고발했다는 얘기가 하도 많길래 총영사관에 파견 나와 있던 한 검사에게 물은 말이다.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이 되기 어렵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완전 유명인이거나 훼손에 관련된 행동이 개인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한 공적인 의미가 없다면 검사실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 민원을 넣는다

    추억

    추억

    기억은 잊혀지기도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한다. ‘그 여름, 동물원’에서 극 중 창기는 느닷없이 떠오르는 광석과의 추억이 불편하다 말한다. 아마도 친구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친구의 선택을 막지 못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의 생각은 친구가 떠난 후 발표한 노래에도 배어 있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처음 동물원을 만난 건 중학교 시절이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꼈고 그 편안함은 그들이 가수라기보다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임, 아마추어라는 인상 때문이었다. 그렇게 만난 음악과 함께 나이가 들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노래방 문화가 시작되던 시절 희귀음반을 찾듯 노래책을 뒤져 기어이 그들의 노래를 찾아냈다. 유명 가수를 동경한 기억은 없지만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한류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복제가 손쉽고 복제물과 원본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다. 예컨대 유명 방송 콘텐츠의 경우 방송이 된 그 다음날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소위 해적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전세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기도 한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 집행으로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진 상태여서 그런지 최근 대부분의 행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법 집행에 많은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행위에

    흔들리는 법치, 바로 세워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되고, 주말이면 촛불집회와 이에 맞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우리나라가 혼란과 분열의 양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이미 대선정국에 들어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통상압력, 사드배치, 소녀상 철거 등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서 '우후죽순(雨後竹筍),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을 이러한 상황에 몰아넣은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 ‘법치주의’의 강한 신념을 가

    옥상가옥(屋上架屋)

    옥상가옥(屋上架屋)

    남의 것을 흉내 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 낙양의 종이 값만 오르게 된다(洛陽紙貴). 저서가 호평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었음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 유래는 옥상가옥(屋上架屋)과 맥이 닿아 있다. 시의 표현이 아름답고 뛰어나다고 다소 과장된 평을 해주었더니 너도 나도 그 시를 베껴 종이 값만 오르게 되는 상황을 보고, 지붕 밑에 지붕을 만들고 평상 위에 평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屋上架屋)고 비웃었다는 얘기다. 지붕 밑에 지붕을 거듭 얹는 것은 헛된 일일 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만 없게 된다. 이를 일컫는 말이 옥상옥(屋上屋)이다. 쓸데없이 덧붙인다는 사족(蛇足)도 비슷한 뜻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청와대

    사피엔스'로부터 배우는 행복론

    사피엔스'로부터 배우는 행복론

    전화가 온다. 발신자 표시와 함께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가 뜬다. 상투적 문구이지만 고맙다. 설날 지인들로부터 받은 문자 중 가장 흔한 덕담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이다. 주위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는 잘 모른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생물학과 역사학을 결합한 거시적 관점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개관한 빅 히스토리(Big History)의 명저이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의 뒷 부분에서 "인류가 지난 5백년 간의 과학혁명을 통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라며 행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행복은 부나 건강, 가족과 공동체같은 객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이에 전적으로

    김기춘, 김문희 前 헌법재판관 등 4명 '변호인 추가 선임'

    김기춘, 김문희 前 헌법재판관 등 4명 '변호인 추가 선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곧 본격 시작될 재판에 대비해 최근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낸 황성진(70·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추천지원장, 서울북부지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69·5기) 변호사,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옥준원(62·15기) 등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1988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문희(80·고시 10회)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도 선임했다.    김 전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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