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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날 특집] 서민들 삶 속으로… 출범 1주년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법의 날 특집] 서민들 삶 속으로… 출범 1주년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법무사들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으며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도우미로 안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4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89명이던 공익법무사는 5명이 늘어 현재 9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생활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밀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양형위 상임위원에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양형위 상임위원에 천대엽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고위법관이 개입한 흔적과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이 발견됐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2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진상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은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8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법의 날 특집]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법의 날 특집]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으며 재판관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지만, 물밑에서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하며 탄핵심판의 주요쟁점을 연구하고 결정문의 기반을 만든 숨은 주역들이 있다. 바로 헌법연구관들이다. 이들은 각 재판관실로부터 내려오는 해외사례 수집·연구, 각 절차별·쟁점별 검토 보고 요구 등을 묵묵히 수행하며 기각·인용·각하 등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를 준비해 헌법재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쉼 없는 바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경기도 안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B 씨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고, 대표회의는 2012년 9월 B 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그동안 아파트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

    [법의 날 특집] 형사부 검사의 하루

    [법의 날 특집] 형사부 검사의 하루

    "대다수의 검사들은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특수수사 기사들이 온 언론을 장식하지만, 오늘도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땀을 쏟는 검사들이 있다. 바로 전체 검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이다.  이들은 1인당 월 평균 118건 정도의 사건을 맡아 지난 한 해 동안만 258만여건을 처리했다. 경찰 송치사건은 물론 온갖 고소·고발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야간·주말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힘들다는 내색조차 못하고 사건 속에 파묻혀 산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까지 수사기관으로 들고오는 통에 고소·고발 건수가 연평균 50만건대를 돌파하며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검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판결]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를 525회에 걸쳐 팔아 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진씨가 판 주한 미군용 면

    [판결카드뉴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카드뉴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것 게다가 [야간]이라면. 운전자를 형사면책한 사례가 있습니다. 새해맞이 들뜬 기분이 여전하던 2016년 1월 3일 어두운 밤 11시 세종시 왕복 6차선 도로를 70km 속도로 달리던 A 씨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B 씨를 발견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부딪힌 B 씨는 사망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

    YMCA,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고발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4일 현대기아차 대표 및 임직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하다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뒤늦게 리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YMCA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현대기아차는 이미 2010년부터 고객 민원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2 엔진의 구조적 결함을 인지했다"며 "지난 8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함을 숨기다가 국토교통부 리콜 처분 직전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의 리콜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5월 19일 '2017 정기총회'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5월 19일 '2017 정기총회'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회장 노환균·사진)는 5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법조인이 된 신입교우 환영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열린다. 법조인 교우회는 이날 고려대 로스쿨 각 학년 성적 최우수자에게 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는 로스쿨생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 사업과 농번기 일손 돕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와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 활동중인 고려대 출신 법조인 수는 현재 4000여명에 이른다.  

    다가가는 인기척

    다가가는 인기척

    1073일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목포 신항만에서 마주하고는, 작가 김훈의 순직 소방관에 관한 글을 찾아 읽었다. “숨진 대원이 암흑 속에서 고립되어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동료의 전짓불 빛을 기다리고 있었을 순간을 생각하면서 나는 울음을 참았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그는 결국 고립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인간에게 다른 인간이 다가오지 않으면 고립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중략) 고립된 대원들이 그 암흑을 뚫고 다가오는 동료의 인기척을 느꼈을 때, 그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다가오고 있는 인기척, 그것이 인간의 희망인 것이다.”(‘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중에서)  재판을 하게 된 후 언젠가부터 ‘사회적 죽음’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의 슬픈 소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깨알 고지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깨알 고지

    전자상거래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은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폭넓게 열어주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용도의 소비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동의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informed consent'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6도13263 판결). 소위 ‘1mm 깨알고지’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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