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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로스쿨생 23명을 대상으로 법조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실시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이다. 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좋은 입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발휘해 법치주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0년부터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 법령 입안과 입법실무 교육 등 로스쿨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생들에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령합동심사회의나 법령해석검토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등 법제 실무를 체험할 수 있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4권 잇따라 발간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4권 잇따라 발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 이광수)은 최근 법관평가제도 등을 주제로 한 '연구총서(사진)' 4권을 잇따라 발간하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총서 제6편인 '법관평가의 법제화방안 연구'는 서울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의 변천 과정과 제도의 의의, 발전 방향 등을 점검했다. 7편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는 행정조사에 관한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토대로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공정거래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등을 논의했다. 8편 '변호사단체의 자치성보장방안 연구'는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등록과정 △법무법인 등 설립 및 조직과 활동 △변호사징계 △지방변호사회 입회·설립·기구조직·활동 △대한변호사협회 입회·설립·기구조직·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

    보이스 피싱·유사수신 등 민생 사범 중점 단속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16일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3년 3월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범죄를 단속해왔다. 대검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수사팀 및 보이스피싱범죄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DB에는 지난해 말까지 1만2403건에 대한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자료가 축적돼 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짜 금융 회사도 집중 단속한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며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판결]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판결]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5290).  재판부는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개인적 법익"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양육비 이행명령 재판,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서

    양육비 이행명령 재판,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서

    최근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남편이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가 큰 불편을 겪었다. 춘천에 살던 A씨는 이혼한 뒤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런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그 집행권원인 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야하는데다 관련 재판도 그곳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춘천지법에서 양육비 관련 판결을 받기 위해 인천에서 춘천을 오가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양육비 등 이행명령 재판을 받을 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2일 이행명령사건의 관할을 이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가사소송규칙

    법무법인 로고스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2000년 9월 1일 크리스천 변호사 12명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로펌이다. 예수의 사랑과 공의의 실천, 정직한 업무 수행을 대내적 운영 원리 및 대외적 업무 수행의 기본 자세로 지향한다. 로고스 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정평이 나 있고, 2011년 공익법인 '희망과 동행'을 설립해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로고스는 그동안 명망 있는 법원, 검찰 출신들을 영입해 송무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다지면서 외형을 키워 왔다. 또 국제화와 전문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06년 한국 최초로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한 이래 현재 호치민과 하노이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잉커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어 다양한 국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고스

    (신임로펌대표에게 듣는다) 로고스 양승국 경영전담 대표

    (신임로펌대표에게 듣는다) 로고스 양승국 경영전담 대표

    "법률시장이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경영전담 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로고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전문화와 국제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과연 이 시기에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법률시장을 앞장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새 CEO에 선임된 양승국(60·사법연수원 13기)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의 목표는 이처럼 명확했다. 양 대표는 서울고법, 서울지법 판사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2003년 변호사로 개업하며 로고스에 합류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서울고법 조정위원 등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로고스 예술문화사업지원 센터장도

    법원-변호사단체, ‘논스톱 국선변호제’ 놓고 갈등 왜?

    법원-변호사단체, ‘논스톱 국선변호제’ 놓고 갈등 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법원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단초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대법원과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호(59·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변호사회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는 사실을 이달 5~11일 각 지방법

    서울변회 6개월내 재입회… 입회비 전액면제

    서울변회 6개월내 재입회… 입회비 전액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다른 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했다가 6개월 내에 다시 서울회로 돌아오면 입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6개월 이후에 돌아와도 절반을 면제받는다. 서울회에 입회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다른 지방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변호사들도 납부한 입회비의 최대 절반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와 이달 11일 이사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재무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은 11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적 또는 업무사정상 단기간에 재입회 및 퇴회한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최근 변호사업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전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잦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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