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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대구지법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대구지법

    대구지법(원장 김찬돈)은 9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다둥이 가족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김 원장이 깜짝 방문했던 '7남매 가정'을 다시 한번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버지 최재호(38)씨와 어머니 공채송(40)씨, 그리고 일곱 남매가 함께 법정을 관람하고 김 원장과 출산·육아를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7남매의 부모가 "저출산 시대에 일곱 아이들을 나라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고 밝히자, 김 원장은 "영화감독이나 동화작가 등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고교생 초청 법원 견학  제주지법

    고교생 초청 법원 견학 제주지법

    제주지법(원장 이동원)는 8일 제주시 남광북5길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대정고등학교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법원 초청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301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사재판을 방청했다. 이어 김봉준(32·사법연수원 41기) 판사와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판결을 내리는 기준', '광주고법 제주부와 제주지법의 차이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질문했고, 김 판사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성준규(43·41기) 제주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법원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제주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광주검찰, 합동 마약단속 실시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과 목포지청(지청장 이철희)은 16~30일 목포·함평·무안·신안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5~6월)를 맞아 마약류 생산과 공급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이뤄진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닐하우스나 텃밭, 개인정원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자생 마약류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지검장 송인택)도 김제시와 손잡고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양귀비·대마·아편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아편(Opium)등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는 국내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어 일부 농가나 낙도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재배되고 있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사진)는 11일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경민대학교 컨벤션웨딩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종관(55·사법연수원 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한범우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최재훈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법무사회는 정광연 의정부지법 법원주사보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최진남 사무직원 등 5명에게 근무 유공 표창장을 전달했다. ○‥광주전남지방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사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 춘계학술대회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사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 춘계학술대회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오영근)는 18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소년사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는 소년사법 정책 학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학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018년 법무부의 새로운 소년범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법호 법무부 소년범죄 예방팀장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의 상습·강력화 추세에 따른 법무부의 소년범 관리 강화 방안으로 △소년보호관찰체계 전문화 △비행원인 해결을 위한 처우체계 구축 △상담형 면담 강화 등의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방안'을, 지원근 서울소년원 팀장이 '

    "행정사건 관할, 지원 단위로 분산 방안 검토를"

    "행정사건 관할, 지원 단위로 분산 방안 검토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18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상 손해전보의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건·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 공법상 손해전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를 둘러싼 이론적·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전 대법관)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이날 '공법상 소송의 재판권과 관할 및 소송형태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당사자소송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민사사건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돼 서울행

    현대오일뱅크, 2019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현대오일뱅크, 2019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현대오일뱅크는 17일, 서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제8회 현대오일뱅크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년 급변하는 대입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현대오일뱅크의 입시설명회는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8번째를 맞이 하였다.  올해 설명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국내 최고 입시전문가인 대성학력개발연구원 이영덕 소장이 맞춤형 입시 전략을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메가스터디 학원의 언어, 수학 대표 강사가 과목별 스터디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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