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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120억 비자금'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IM 등 압수수색(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17일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협력업체 IM과 관련자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이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금강 대표이사 이모씨의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6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스 120억 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씨가 작성한 '3류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헌법재판관 상대 소송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가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작성한 결정문에 신 전 위원장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면서도 "하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고 난 뒤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헌재 홈페이지에 수정 이후의 최종 결정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결정문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김백준·김진모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9·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08년 5월경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했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금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MB 관여 정황 포착…소환 임박했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첫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을 상납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클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보고 문건' 공개소송… 서울고법 "각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청와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414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겨레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낸 청구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2016누73070).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대통령기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

    검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MB에 보고" 진술 확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으며 묵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직접 겨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하고 자금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수사업비

    검찰, 구은수 前청장 재판서 '인사·수사청탁' 정황 문자 공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특정 경찰관의 부서 배치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은수 전 청장 재판 서류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관련자들의 문자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자신과 유착관계가 있는 윤모 경위의 인사 문제를 브로커 유모씨와 논의했다.   브로커 유씨는 윤 경위의 영등포경찰서 전입과 관련해 김씨에게 '한 시간 전 청장에게 부탁했으니 조치를 기다려 보자'고 문자를 보냈다.   윤 경위 역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김씨에게 '서장이 계속 거부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빽'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저성과자로 몰려 피해" 마사회 직원들, 현명관 전 회장 고소

    현명관 전 회장 재임 시절 이른바 '저성과자 교육'으로 반(反)인권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현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모 씨 등 마사회 직원 27명은 현 전 회장이 주도한 저성과자 교육으로 번호표를 붙이고 말똥을 치우는 등의 반 인권적 피해를 봤다며 16일 현 전 회장과 마사회 간부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현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직원 상당수를 저성과자로 부당하게 몰아 인질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대상자들은 현장 체험과 봉사활동이란 명목으로 시행된 저성과자 교육에서 번호표를 붙이고 말똥을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황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회무 사항과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황 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익활동 등을 통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자"고 당부했다.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원장 장재윤)은 10일 생활지도교사 및 담임교사를 초청해 소년재판을 참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초청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 교원 34명과 광주, 순천 청소년 꿈 키움센터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정을 찾아 소년재판을 방청하고 정영하(43·사법연수원 33기) 기획법관과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소년재판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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