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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프로야구선수 낀 7000억원대 도박단 적발

    국내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M파 등 3개 조직, 40명을 적발해 이 중 17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가담사실이 미약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달아난 17명을 지명수배했다. M파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서버를 두고 68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직 프로야구 선수 B(42)씨가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겨줬다. 또 다른 조직인 P파는 2

    인권위, '인권으로서의 생명윤리' 인권교육포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소장 장영민)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화·신세계관에서 '인권으로서 생명윤리'를 주제로 2017년 제2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김현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생명인권의 의의'를, 하정옥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다른 생명을 배태하고 낳는 자의 인권'을, 김휘원 이화여대 사범대 교수가 '유네스코 생명윤리 인권선언과 한국법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영선(51·사법연수원 31기) 인권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산업재해 등 후진국형 사고와 생명복제·유전자 조작 등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조회 때 학생 핸드폰 일괄 수거는 통신의 자유 침해"

    "조회 때 학생 핸드폰 일괄 수거는 통신의 자유 침해"

      학교가 일과 시간 중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 A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과도한 핸드폰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핸드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교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관련 규정을 점검한 뒤 실질적으로 핸드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A중학교는 교내 '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6~17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전국 6개 공단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정위원회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성립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조정위원회 업무처리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구로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소리로 통하는 어울림' 합창회

    서울가정법원, '소리로 통하는 어울림' 합창회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16일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제4회 소리로 통하는 어울림' 합창회를 열었다.  광진다문화어린이합창단, 이스턴어린이합창단,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다문화키즈합창단 등 어린이합창단 4개팀과 서울가정법원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나는 나비', '아름다운 세상' 등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입양·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초청해 법원의 울타리를 낮추고 음악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판결]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장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647).   구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송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구씨는

    한국보호관찰학회,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정동기)는 17일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소년범죄자의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강력범죄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조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소년범죄의 질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집중보호관찰 시스템 활성화 △청소년 회복센터 활성화 △아동보호치료시설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보호시설을 다양화 하고 소년범죄 예

    이재용 부회장, '직접 뇌물' 혐의도 법원 판단 받는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순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혁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단순뇌물죄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만 인정되면 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 추진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스쿨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 보완과 함께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

    32.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32.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 의 수임약정을 체결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소송위임장)으로 증명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날인한 서면(변호인선임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한다. 이처럼 법원 등에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

    대법원 부모교육공동연구회, 20일 '면접교섭 동영상' 제작보고회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신한미)는 20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면접교섭 동영상 제작 보고회를 갖는다. '우리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부모교육용 동영상은 부모 이혼 등으로 따로 살게 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구회가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다음 달부터 전국법원에 배포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들의 부모교육시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국내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5개 국가를 선정해 외국어 자막본도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 보고회에서는 면접교섭 동영상의 제

    檢, '비자금 조성 의혹' 효성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관계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해 1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 8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2015년 5월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특수4부가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사가 미뤄지다 지난 9월 조사2부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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