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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법조계와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시민들 '호응'

    지역법조계와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시민들 '호응'

    수원지법 안산지원(지원장 정일연)이 지역 변호사회·법무사회와 손잡고 청사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안산지원은 외국인 근로자·고령자 등 사법 소외 계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청사 2층에 무료 상담공간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하루에 30~40명가량의 민원인이 경기중앙법무사회 안산지부 소속 법률 봉사자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았다.   민원인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법원은 지난 7월부터 상담공간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기고, 상담시간도 주2회에서 주4회로 대폭 늘렸다. 또 경기중앙변호사회 안산지회의 협조를 얻어 소속 변호사 70명도 순번제로 상담에 투입했다.  법원의 적극적인

    경기북부변호사회·경기북부법무사회 ,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경기북부변호사회(회장 유준용)와 경기북부법무사회(회장 김희성)는 18일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와 법무사회는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양 기관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조문화 장착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최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688).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최 판사는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개 주인인 이씨는 개를 마당에 두면서 녹이 슬어 풀릴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놓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키운 핏불테리어

    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수사…부원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22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인사 이모씨 등 현직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은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은 신입직원 채용시험에서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경찰이 재수사…검찰 사건 지휘(종합)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이날 중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국민 신뢰 위해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국민 신뢰 위해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4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22일 법원을 떠났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으로 임용된 날이 1975년 11월 1일이니 오늘까지 법관으로 거의 마흔 두 해를 재직해 온 셈"이라며 "제게 법관의 직은 실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퇴임식에는 법관과 직원 680여명이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뜻하지 않게 벅차고 힘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했기때문에 국민의 신뢰 증

    신종마약 '해피벌룬' 원료 판매사범 구속기소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Nitrous oxide)가 담긴 캡슐을 흡입 용도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관련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아산화질소가 유해 환각물질로 지정된 후 판매사범을 적발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선화)는 21일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대량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2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2천개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윤모씨 등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 등은 아산화질소 캡슐 1500여개를 개당 1000~2000원을 받고 시중에 판

    [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서울교육청 점거에 이른 동기 등이 참작돼 20

    법무부, 재한외국인 위한 '사회통합정책' 리플릿 배포

    법무부, 재한외국인 위한 '사회통합정책' 리플릿 배포

    재한 외국인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을 외국어로 설명한 리플릿이 배포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영어 등 9개 언어로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한 리플릿을 제작해 14개 재외공관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사회통합 운영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법무부가 시행중인 재한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결혼이민비자 신청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검, 제27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대검, 제27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와 신종마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21~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인터넷·SNS 이용 등 진화하고 있는 마약류 거래와 신종마약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27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21일 개회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적인 마약 근절을 위해 각국의 마약퇴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전개가 필요하다"며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해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필리핀

    [판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부산가정법원, 학대아동 지원활동 성공적 '안착'

    부산가정법원, 학대아동 지원활동 성공적 '안착'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3~18일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피해가정(4세대)을 방문해 세탁기와 노트북,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부산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위한 물품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네 번째다. 처음에는 부산법원 여직원회인 '다솜회'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시범 사업비 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보다 짜임새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부산가정법원의 학대가정 지원활동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피해아동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개선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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