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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세논쟁

    로봇세논쟁

    로봇과 관련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로봇세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 익숙한 것은 아닌데, 대략적인 취지는 로봇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로봇 고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을 쓰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배웠던 경제학 교과서들을 되새겨 보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들었다. 그런데 이미 토지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IT기술 기업에게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본격적인 활용으로 인하여 노동까지도 생산요소로서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처럼 탄핵 결정을 바라는 편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고 정치권 역시 그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SNS를 통하여 탄핵심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심판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결과에 승복

    [말말말]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언급하며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판사가 법정에 없을 때에도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한다. 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라며

    공수처(公搜處)가 곧 검찰개혁은 아니다

    공수처(公搜處)가 곧 검찰개혁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관련 법률 3건을 제출받은 국회는 최근 공청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옥상옥의 무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느 쪽이든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 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다는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관련 법안중 하나를 보면, 공수처는 처장, 차장, 20인 이내의 특별검사, 그리고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 고위 공무원들과 그 가족의 일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법무사, ‘비송사건 신청대리’ 권한 있다!

    법무사, ‘비송사건 신청대리’ 권한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송사건은 법무사가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송사건의 일종인 개인회생사건을 직접 수임 처리한 법무사가 ‘사실상대리’ 내지 ‘포괄수임’이라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건이 발생해 법무사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제출대행, 상담 등 부수업무라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대리’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비송사건 업무를 법무사가 포괄적으로 수임 신청했을 때 ‘대리’가 되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것인가?    필자는 비송사건 신청에 대한 과거 법원의 입장을 찾아보다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1961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장이 대법원

    제5회 국민권익의 날… 법제처, 대통령 표창 수상

    제5회 국민권익의 날… 법제처,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증진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권익을 높이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유공자 100명과 12개 기관이 정부 포상 및 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민원조정관 제도 신설 및 추가답변 안내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채택되지 않은 국민 제안에 대해서도 재심사 등을

    법무법인 율촌, 내달 14일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내달 14일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해 그 동안의 성과와 최근 통상 이슈를 살펴보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이 '한-미 FTA 5년 성과 및 활용방안'을, 하태형 율촌 고문이 '한-미 신(新)경제협력 이슈'를, 박상태 율촌 고문이 '관세 측면의 한-미 FTA 성과와 전망'을, 리차드 커닝햄(Richard O. Cunningham) 스텝토 앤 존슨(Stepto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관리인 분쟁해결 조치권' 명문화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관리인 분쟁해결 조치권' 명문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인 선임절차가 정비되고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인의 조치 권한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해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과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만

    "헌법·법률상 대원칙이 재판에서 구두선에 그쳐선 안돼"

    "헌법·법률상 대원칙이 재판에서 구두선에 그쳐선 안돼"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33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27일 법원을 떠났다. 이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일단 후진 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 대법관은 27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자신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 대법관이 후임 없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침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동천, 이주외국인 권익보호 '지구촌사랑나눔'과 MOU 연장

    동천, 이주외국인 권익보호 '지구촌사랑나눔'과 MOU 연장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3일 이주외국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구촌사랑나눔(대표 채수일)과의 업무협약(MOU)을 2년간 연장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이주외국인 인권신장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지구촌사랑나눔과 MOU를 체결하고 지난 8년 동안 매주 월요일 지구촌사랑나눔 산하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2016년에만 40명의 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중동포가 직업교육 중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운영하는 이주민방송국 MNTV의 방송제작을 돕기 위해 정기적

    "검찰권 남용 막게 ‘기소 기준제’ 도입해야"

    "검찰권 남용 막게 ‘기소 기준제’ 도입해야"

    부장검사 출신인 현직 변호사가 검찰권 남용 통제를 위해 법원의 양형기준제와 비슷한 '기소기준제'를 검찰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수빈(56·사법연수원 19기·사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이 논문으로 24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 변호사는 논문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점과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인 사건을 통해 대상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의 문제점은 물론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독대해 압박하는 이른바 '면담'의 문제점 등 그릇된 검찰의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견제와 통제 수단으로

    [판결]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판결]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적기여율 등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4다2203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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