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태평양·상공회의소,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법제세미나

    태평양·상공회의소,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법제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등 무선통신기기의 발전과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 특허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법률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필수특허권자에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

    [판례해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사건'

    [판례해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5.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3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등 5명 '대법원장 후보' 추천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로 대한변협이 5명의 전·현직 대법관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새 대법원장 적임자로 박시환(64·경남김해·사법연수원 12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전수안(65·부산·8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이인복(61·충남논산·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0·경북영주·12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김용덕(60·서울·12기)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새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법원의 수장으로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 임명

    서울변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울변회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명의 선배 법조인들과 60여명의 청년변호사들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5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들이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장은 "청년변호사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공익 변호사, 공직진출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 변호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시니어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

    법무부, 공익법무관 164명 신규 임용

    법무부는 20일 제46기 사법연수생 1명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을 공익법무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내용의 '2017년 하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환수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신규배치했다. 또 난민소송 등 급증하는 출입국 관련 업무의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난민과와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인권친화적 법무 행정 기조도 반영됐다.    법무부는 18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 적용

    앞으로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권압류 등을 위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계좌명의인(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에 소요되는 통보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1일부터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명령할 경우 진술최고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제3채무자 진술서제도는 압류 등의 집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자료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구속기소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던 고영주(68·사법연수원 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64·12기)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두달 후인 11월 전국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17노20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챙겼다"며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 분야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 분야

    2016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의 공소사실에서 침해자 실시기술의 특정정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상 정정의 명확화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및 종래기술의 공지기술 추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2011년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적용요건 해석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이 있었고,

    브로커 통해 '수임료 400억' 사건 수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법조브로커를 통해 수임료만 400억원에 이르는 사건을 수임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0일 법조브로커 장모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파산한 다단계업체와 관련해 1200억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장씨를 통해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8000여명, 수임료는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장씨에게 수임료의 60%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변호사와 장씨 등을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연루된 변호사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