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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 분야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 분야

    2016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의 공소사실에서 침해자 실시기술의 특정정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상 정정의 명확화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및 종래기술의 공지기술 추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2011년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의 적용요건 해석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이 있었고,

    브로커 통해 '수임료 400억' 사건 수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법조브로커를 통해 수임료만 400억원에 이르는 사건을 수임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0일 법조브로커 장모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파산한 다단계업체와 관련해 1200억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장씨를 통해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8000여명, 수임료는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장씨에게 수임료의 60%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변호사와 장씨 등을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연루된 변호사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국장 제외 실·국장 외부 개방…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

    검찰국장 제외 실·국장 외부 개방…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장·차관을 제외한 국·실·본부장 이상 간부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를 현재 4개에서 1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나 다른 공무원도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복수직제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기획조정실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8개 실·국 및 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2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과 1급 교정공무원이 맡고 있는 교정본부장 등 두 자리를 빼고, 나머지 6개 실·국장 및 본부장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특히 이들 주요 보직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 광명시의 모 원룸 건물 309호(46.915㎡)를 1년간 임차했습니다.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죠.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A씨도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인은 건물 3층 301호실(429.26㎡)을 301~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실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단일 호실로만 등재돼 있었죠. 그러다 309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적용을 잘못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걸쳐 받은 재판이 모두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모(41)씨는 평소 빈 소주병과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건을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임씨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항소로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

    김외숙 법제처장 "靑 캐비닛 문건, 법령해석 문의받은 적 없어"

    김외숙(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제처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며, 법제처는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제처 현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등으로부터 캐비닛 문건 공개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이차적·예비적 해석기관"이라며 "일차적 법령해석 권한과 책임은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령에 관해 서로 해석이 다를 때 나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의원들이 '문건 공

    성균관대 '시나브law',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성균관대 '시나브law',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팀장 오일환)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일 세종시 청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열고 '시나브law'팀을 우승팀으로 선정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13개 로스쿨에서 16개팀, 112명이 참가했다. 예선 심사 결과 2개팀이 본선에 오른 한국외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영남대, 전북대 등 7개 로스쿨 8개팀(68명)이 본선에 진

    [판결]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판결]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회사 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이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미수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효인 약속어음이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해 온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104).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사의 모 저축은행 대출 담보를 위해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

    [날아라 청변] 자동차 업계를 전문분야로 강상구 변호사

    [날아라 청변] 자동차 업계를 전문분야로 강상구 변호사

      "특정한 '법'이 아닌 '산업군'에서 전문성을 쌓는다면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그 산업군이 국내 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 산업입니다."   강상구(34·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좋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 이름을 모조리 꿰고 다녔다. 군법무관 시절엔 자동차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고 싶어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도 땄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작심하고 국내 굴지의 로펌을 박차고 나왔다.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외국 완성차 회사를 중개하던 교포의 사건을 우연히 맡았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24일부터 가사상속센터 무료상담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센터장 배인구)는 24일부터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배 센터장을 비롯해 가사·상속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물론 세법 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그룹이 포진해 있다. 그동안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가족 간 분쟁 사건을 맡아왔다.  이번 무료상담은 센터 소속 변호사 뿐만 아니라 전·현직 법원 가사조정위원 출신의 가사문제 전문 상담가 그룹과 협업해 진행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가정 내 갈등 해결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상담 희망자는 로고스 홈페이지(www.lawlogos.com)의 '가사/상속 상담게시판' 또

    가사소송 민원상담 매뉴얼 최신판… 서울가정법원 홈피서 무료 다운로드

    가사소송 민원상담 매뉴얼 최신판… 서울가정법원 홈피서 무료 다운로드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지난달 발간한 '민원상담 매뉴얼' 최신 개정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PDF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최근 게재했다. 새 매뉴얼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편 가사소송사건, 제2편 가사비송사건, 제3편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제4편 가사신청사건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또 변화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제도를 반영·증보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다.    특히 각 사건 유형별로 의의 및 관할,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첨부서류와 인지액, 송달료 등을 자세히 안내해 다양하고 생소한 가사사건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2009년

    한변, "원전 공사중단 결정 위법"… 무효확인소송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한변)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변은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수원 이사회의 공사중단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공사중단을 결의한 이사회 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판결이 날 때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으로는 한변 회원인 권성(76·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천기흥(74·사시 8회)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석동현(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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