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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상 13번째 특검 실시

    '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상 13번째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자 사상 13번째 특검팀이 꾸려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정해졌다.

    '드루킹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21일 본회의 상정

    '드루킹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21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를 통과했다. 특검법이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13번째로 특검이 실시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정해졌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1~25일

    △21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식(오후 3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오후 4시,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 △23일(수) -서울고법, '가맹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1회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댓글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선고(오후 2시) △24일(목)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법무법인 지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오후 3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중회의실1) △25일

    19일 국회 본회의 무산… 드루킹 특검·추경안 '연기'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1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전날 밤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데 이어 이날 본회의 마저 취소돼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에 암운이 드리워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돼 추경심사가 중단됐다"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돼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도 취소한다"며 "추후 정해지는 대로 본회의 일정을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제1야

    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검사장 모두 불기소"… '검찰 내홍' 봉합되나

    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검사장 모두 불기소"… '검찰 내홍' 봉합되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소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자문단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사태를 둘러싼 검찰 내홍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 의사결정 과정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외부에 공개하며 사실상 문 총장에게 항명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양 단장 등 수사단 지휘부에 대한 문책 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태가 최종 매듭될 때까지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는

    여야, 19일 오후 9시 '드루킹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합의

    여야, 19일 오후 9시 '드루킹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합의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 모임 노회찬 의원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8일 밤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19일 밤 9시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검 수사팀은 고검장급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 1명을 비롯해 △특검보 3명(검사장급 대우

    '강원랜드 수사' 자문단회의 밤늦게 결론…법리논쟁 치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찰 전문자문단의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시작된 자문단 회의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관계자와 의혹 당사자인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수사단은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행위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맞서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 차원에서 관여했을 뿐 부당한 지시가 개입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

    [판결] "법원,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판결] "법원,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함부로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대법관 2명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대법관 11명이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유지됐다.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인 조모씨 등은 500억원대 임원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에 그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제회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모

    원세훈, MB집사 재판서 "기억 안 나"…재판장 "거짓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다 재판장에게 호된 질타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2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하게 한 당사자다. 원 전 원장은 2억원 지원 경위에 대해 "우리 직원이 '청와대에서 기념품 시계가 다 소진돼서 어려우니 그것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길래 '도와줘라'라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7노3557).   재판부는 "차씨 등은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들이 부담·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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