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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원장이 법률지식과 IT관련정보, 일상에서 느낀 소회 등을 모아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해 온 창원법원 통신, 부산법원 통신 중 직접 작성한 원고를 모아'용지호를 벗삼아'등 전자책 2권을 발간했다. 강 원장은 5000페이지에 이르는 법원 통신을 직접 정리해 '용지호를 벗삼아', '금정산의 여명'을 발간했다. 책에는 찾아가는 소년재판과 예술법정, 법원 업무에 대한 단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 원장의 경험과 소회가 담겨 있다.전자책 바로가기  ☞ 용지호를 벗삼아  ☞ 금정산의 여명

    법사랑위원회, 설 맞이 물품지원·집수리 봉사

    법사랑위원회, 설 맞이 물품지원·집수리 봉사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이건우)는 설 명절을 맞아 18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심요양원과 삼성원, 베다니성화원과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각 사과 10박스와 배 10박스,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또 보호관찰소와 소년교도소에 명절선물세트와 떡 550인분 등도 지원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인 A씨의 거주지를 수리해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도 했다. 연합회는 집안 정리가 힘든 A씨를 위해 트럭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치워준 후 화장실과 부엌을 고치는 등 2000여만원을 들여 집 전체를 보수했다.

    서울서부지법, 'Shape in Nature' 판화전시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6일 청사내 미술관 '서부공간'에 성신여대 미술대학원 판화과 출신 작가 5명이 참여한 'Shape in Nature' 전(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김병주씨 등 작가들이 직접 참석해 동판화와 에칭, 실크스크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 직원의 소개를 받아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신효순 작가는 "차갑고 딱딱하게 여겼던 법원이 이렇게 훌륭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색달랐다"고 말했다.

    "가족과의 소통시간 늘리면 소년사범 재범률 낮아져"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지난해 3월부터 전남도립국악원 등과 협약을 체결해 소년범이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가족참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5.8%로 2016년 전국 소년범 재범률인 12.3%보다 6.5%p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비행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적거나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해 재범방지와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을 이행한 대상자와 보호자가 모두 가족간의 소통 기회가 마련됐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보였다"며 "공연관람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예절교

    수원지법-수원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지법(원장 이종석)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보호소년 등에게 상담과 교육,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물적·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사기·위증사범 대거 검거 등 10대뉴스 선정

    서울동부지검(지검장 봉 욱)이 2016년을 정리하며 동부지검 10대뉴스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동부지검은 ①사기사범 65명 구속, 무고·위증사범 87명 적발 등 거짓말 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②가락시영재건축사업 이권비리 수사 등 관내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 엄벌 ③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검사업체 합동단속 ④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원인 심층 수사 ⑤가수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적극 공소유지 ⑥트렁크 강도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등 살인범죄 철저 대응 ⑦공정하고 엄정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⑧유명대학 축구특기생 입학청탁 명목 억대 금품 편취사범 처벌 등 구조적 부정부패사범 엄단 ⑨'첨단하이테크 범죄 아카데미' 개원 등 연구하는 검찰 ⑩'동부지검 뉴스레터' 등 소통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무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무죄 판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121). 이 판사는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유래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 등

    '이재용 영장 기각' 비난 화살 법원으로 '논란'

    '이재용 영장 기각' 비난 화살 법원으로 '논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난의 화살이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루머까지 유포되며 인신공격성 비방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과도한 비난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법부가 삼성에 무릎을 꿇었다"며 법원을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삼성 장학생 출신이다", "아들이 곧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다"와

    정덕모 변호사, 화우 대표변호사에 선임

    정덕모 변호사, 화우 대표변호사에 선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9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열고 정덕모(6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정 대표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팀장 등을 맡아 4년간 조세사건을 전담한 바 있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해 화우에 합류했다.  정 대표는 취임사에서 "해외 로펌들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화우가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인적 인프라와 역량을 발전시켜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 일익

    법원합창단, 신년합창제

    법원합창단, 신년합창제

    수도권 5개 법원 합창단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연합 합창제를 열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합창단(단장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과 서울가정법원합창단(단장 김성우 판사), 서울서부지법 서율합창단(단장 이태종 원장), 인천지법 필충만하모니합창단(단장 김태훈 부장판사), 수원지법합창단 젤코바콰이어(단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2017년 신년합창제 공연을 펼쳤다. 첫 무대에 오른 젤코바콰이어는 '신촌', '아직도 내겐 음악 있네' 등을 노래했다. 이어 필충만하모니합창단이 '과수원길', '꿈꾸는 세상'을, 서율합창단이 '상록수', '김밥' 등을 불렀다. 세 팀의 공연이 끝나고 하상익(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파가니니 주제에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출석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사법연수원 23기) 문화체육부 장관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성창호(45·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특검팀과 함께 법원으로 출발했다. 박영수(65·10기)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20년 이상 재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20년 이상 재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전관 변호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막아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봉주(36·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19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전관변호사의 개업 장소나 시기, 사건수임 등의 제한이 시도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처리결과 및 내역보고 의무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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