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계약법 최신 쟁점'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2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최신 실무 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범현(4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를, 오정면(51·22기) 변호사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김재승(52·22기) 변호사가 '낙찰자지위 관련 쟁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앞서 지난 9일 '주석국가계약법'을 발간하기도 했다. 주석국가계약법 대표집필자인 이형석(51·21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몰래 변론'시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6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탈법적 변호나 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규정은 법

    [판결] '입국 불허' 불복소송 유승준씨, 1심 이어 2심도 패소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6882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법원, '집단탈출' 北종업원 접견소송서 증인신청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받았는지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한 종업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6차례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거부한 만큼 직접 거부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보호 아래 있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靑 압수수색 결국 무산되나…특검, 법적 소송 포기(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에 항고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항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법원은 16일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이 소정의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했다.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1. 서울고법 2016년 1월 15일 선고 2015누377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은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갑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을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요양에 따른 재가급여를 장기

    특검 "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10명은 남아야"

    특검 "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10명은 남아야"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법 개정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특검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가 10명 정도는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남아줬으면 한다"라며 "현재는 20명인데 절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 잔류 여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복귀 했기 때문에 검

    회생법원 개원 맞춰 '법무사 회생·파산법 연구회' 발족한다

    회생법원 개원 맞춰 '법무사 회생·파산법 연구회' 발족한다

    재경지역 지방법무사회 회장들이 다음달 서울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법무사들로 구성된 '회생·파산법 연구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경지역 법무사회장단은 21일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 회장단 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조태익),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혜주),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고용환),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회장 이진수),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 회장들의 협의체로,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법무사업계의 중요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지역 법무사들로 구성되는 '회생·파산법 연구회' 발족 안건이 주요 의제로 올랐

    [판결]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판결]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강문희 판사는 A(54·여)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231550)에서 "보험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A씨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줬다. A씨는 같은해 8월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강습장소인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혼자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판결] 청학동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 해당

    [판결] 청학동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 해당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명심보감 등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법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의 무등록 교습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3280).   강씨는 경남 하동에서 2004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풍교헌'이라는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

    [취재수첩] 심상찮은 고법판사 동요

    [취재수첩] 심상찮은 고법판사 동요

    법관 인사 이원화의 핵심 축인 고법판사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판사가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떠났다. 사직 규모도 급증했다.매년 1~2명가량 사표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7명이, 올해는 9명의 고법판사가 사직했다. 특히 올해 사직한 4명은 고법판사로 임명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사법연수원 29기 출신들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2010년 정치권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다. 당시 대법원은 실질적인 3자 합의를 통한 내실있는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고, 능력있는 '베테랑' 법관들이 고법부장 승진에서 누락돼 법복을 벗는 관행을 없애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