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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빅뱅 탑과 대마' 여성 연습생, 2심서도 '징역형'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노1912).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나 대마를 매수해,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후21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

    대한변협 "대법원, 梁대법원장 퇴임 후에도 소통 노력해 달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온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며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퇴임 후에도 사법제도 개선·국민과의 소통·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퇴임한다. 변협은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정착을 이뤄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전관예우 불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기여하고 △2008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냈으며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외국인·이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

    “재판장 성향이…” 의뢰인 질문에 변호사들 ‘난감’

    “재판장 성향이…” 의뢰인 질문에 변호사들 ‘난감’

    "변호사님, 혹시 제 사건 재판장이 언론에 나오는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맞나요? 지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면 저한테 불리할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듣고 난감했다.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기업가인 의뢰인은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가 재판하면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느냐"며 지인에게서 들은 말이 '진실(Fact)'인지 확인해 달라며 계속 채근했다.    A변호사는 "특정 판사 모임에 속했다고 모두 기업인에게 배타적이거나 진보 성향인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은 내용이

    "부정청탁 사전차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을"

    "부정청탁 사전차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을"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개혁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전통제를 통해 부정청탁 자체를 근절시켜 입법취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위헌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정착된 후 준수 가능한 영역부터 신중하게 입법을 검토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유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문화 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과,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관여 부분이 각 김기춘의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고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도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조윤선은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인정되었다. 이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1년 6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과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1.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권의 소재(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 및 이때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가. 사실관계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 ①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② 군용물절도, ③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재판 중에 군사법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다.

    [취재수첩] 극단적 처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취재수첩] 극단적 처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산과 강릉에 이어 천안에서도 10대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잔혹·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론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특정 잔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졌던 형사정책의 강성화와 엄벌주의 정책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각종 형사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에 동참한 서명은 39만여건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청원을 언급하며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텐데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

    변호사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행정기관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으로 두는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법무담당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조계, 정계, 학계와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3년부터 행정부서 내에 법무담당관 직제를 설치하도록 해왔는데, 왜 최근 들어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40곳에 불과하고 변호사가 아예 없는 기관도 117곳에 달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법무담당관제

    위자료 감수성

    위자료 감수성

    결혼한 지 수년이 되다보니, 서로에 대하여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다. 또한 육탄전과 막장을 방불케 하는 이혼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필자의 부부생활 중 오해와 부딪침은 귀여운 애교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이르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일종의 마지노선처럼 허용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그 선을 넘으면 그게 어떤 형태를 띠든, 때론 오해라 하더라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쟁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결과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중 하나다. 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의뢰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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