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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특가 뇌물' 등 핵심쟁점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특가 뇌물' 등 핵심쟁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구속돼 심사를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뒤 쏟아지는 기자

    로스쿨協, 4월 4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로스쿨協, 4월 4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다음달 4일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4월 4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부산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성균관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로스쿨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등을 비롯해 LEET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1개 대학에서 처음 실시된 설명회는 올해 13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거나 로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복지부 직원 "문형표 장관이 삼성 합병건 찬성 결정내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야 한다고 복지부 내에서 최종 결론 내린 사람은 문형표 전 장관이라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합병 건이 논의될 당시 복지부 내부 논의 과정을 증언했다. 최 전 과장은 특검이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병 찬성 결론을 정하고 이끈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때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라고 말을 흐렸다. 특검이 "누가 이런 결정을 이끌었느냐"고 묻자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을 지목했다. 국민연금이 가진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통상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정형근 교수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교수가 28일 경희대 로스쿨원장에 임명됐다. 전남 장흥 출신인 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법률고문과 전남 장흥·강진·해남경찰서 법률고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자문 등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모교인 경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정 원장은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의대 교수 초청 '의료전담 재판부 간담회'

    광주지법, 의대 교수 초청 '의료전담 재판부 간담회'

      광주지법(원장 김광태)은 27일 전남대, 조선대 의대 신체감정 교수들을 청사로 초청해 '손해배상 및 의료전담 재판부와 신체감정의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등 신체감정 담당 교수들과 손해배상 및 의료전담 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법관들은 신체감정 지연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의뢰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감정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신체감정신청서의 양식 통일 △ 감정과목의 적절한 선택 △ 맥브라이드표를 대체할 대안 모색 △신체감정 대상자의 담당교수에 대한 압력과 민원 제기 등 애로사항 등에 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 변호사·민원인 '유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 변호사·민원인 '유의'

      법원이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출입문을 부분 폐쇄하는 등 보안 강화에 들어가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을 찾을 계획인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 민원인 등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출입문을 통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하루에도 수천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1일 평균 드나드는 사람만 수 만명에 달해 당일 혼잡은 물론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 등이 몰려들 경우 자칫 사고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

    검찰,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의혹' 수사…당시 검사 진술받아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의혹 확인에 나섰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근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해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 차장검사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윤 차장검사

    검찰, '진경준 공짜주식' 김정주 NXC대표에 2심서 실형 구형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반발하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원심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진 검사장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인데, 언제인지모르겠지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큰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좋은 일로 사회에 보답하고 다시 일할 기회를

    법원, '삼성합병' 문형표·홍완선 재판 병합심리 방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문 전 장관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홍 전 본부장의 재판과 중복으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병합하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당초부터 병행심리를 염두에 뒀다"며 "다음 주부터 두 사건을 병합해 공통된 증인에 대한 심리를 먼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완선 사건은 공단 쪽 증인부터 신문해야 하고 문 전 장관 사건은 현재 공단 쪽 증인만 (신문 일정이) 남아

    대한변협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협회는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고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으며,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대한변협, 30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0일 오후 3시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지난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유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남근(61·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성헌(39·변시 3회)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명웅(58·21기), 최태원(41·34기) 변호사와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온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국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추세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이 의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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