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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비자금 조성 의혹' 효성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관계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해 1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 8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2015년 5월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특수4부가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사가 미뤄지다 지난 9월 조사2부로 재배당됐다.

    동인-다청덴튼스, 24일 中 베이징서 '형사 세미나'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과 다청덴튼스(大成 Dentons)는 24일 오후 2시 중국 베이징 다청법률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형사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양측이 체결한 협력관계 강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용근(65·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한국 형사사법 제도 일반'을, 이창세(55·15기) 변호사가 '수사 절차'를, 박영관(55·13기) 변호사가 '외국인 형사사건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에는 동인 파트너 변호사 10여명과 다청덴튼스 파트너 변호사 30여명, 베이징 주재 한국로펌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우리 기업 상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판결]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도 고용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방고용노동청 5곳을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805)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들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시정지시 효력을 이달 29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사정 강풍'에 정치권 긴장… 與도 野도 "사찰 정국"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따른 사정(司正) 바람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다 일부 언론에서 "여야 현직 의원 5명도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친박계 핵심 실세 정치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중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찰 정국으로 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서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특수활동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새벽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들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법무부·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허그 후원의 날' 개최

    법무부·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허그 후원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16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7 허그(HUG)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출소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구 이사장,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청수(59·16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전국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성기 전국취업위원연합회 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등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김신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학회장 등 23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 연수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초청 연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은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신관 18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초청해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즈엉 반 선(Duong Van Son) 베트남 까오방 성 인민법원장과 응웬 마잉 띠엔(Nguyen Manh Tien) 하노이시 인민법원 부원장 등 베트남 현직 판사 및 법원공무원 12명이 이날 연수에 참가했다. 이동섭(39·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광장 베트남팀 현황'을, 로버트 왁터(Robert W. Wachter) 광장 국제중재그룹 외국변호사(미국)가 '한국중재절차에서 유의할 주요사항'을, 박상진 광장 국제조세그룹 외국변호사(미국)가 '국제조세 관련 최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변 전세값 상승,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가능할까?

    나씨는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해광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A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입주한 지 1년 후인 2015년 12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해 옵니다.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죠.그런데 1년 뒤인 2016년 12월 사업자는 또다시 600여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입니다.입주민들은 반복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합니다.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물가, 그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개강

    대한법무사협회,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1회 법무전문가 과정(파산·회생)' 개강식을 열었다. 법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내달 20일까지 7회, 총 40시간에 걸쳐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등에서 법무사 2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박국진(40·39기) 회생법원 회생위원, 김범일 법원공무원 교수, 서선진·최욱환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등이 △도산사건의 이론과 심리 △도산절차 진행 △파산·회생 관련 신청 △파산·회생 사건 전자신청 실무 등을 강의한다.  협회는 앞으로 강제집행, 민사신탁 분야 등에 대한

    한불법학회, ‘韓·佛의 국적제도와 사법권’ 학술대회

    한불법학회, ‘韓·佛의 국적제도와 사법권’ 학술대회

    지난 11월11일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국적제도와 사법권’을 주제로 열린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 한국외대 교수) 2017년 제2차 학술대회에서 강볼트(Ganbold Baasanjav) 주한 몽골 대사, 박인수 영남대 교수, 김석현 단국대 교수, 김채형 부경대 교수가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한불법학회와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지난 11월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국적제도와 사법권’을 주제로 한불법학회 2017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단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몽골대사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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