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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8일 서울 북한산 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을 찾아 가인(佳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노 원장과 오재성(54·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 김영선 사무국장 등 13명은 '법관은 끝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뜻을 기렸다. 노 원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원’의 뜻을 이어 받아야 한다"며 "더‘ 나은 재판을 하는 따뜻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정식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한 인천변회 집행부는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신설은 관할·규칙개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돼 있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교수…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대 A교수(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의 한 강의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한 것처럼 이야기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강의 중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교수가 여성을 공에 빗대어 비하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고소의사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순천대는 지난해

    통영지청, 범죄피해자 보호 캡스와 '共助'

    통영지청, 범죄피해자 보호 캡스와 '共助'

    검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경비업체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화제다. 최근 스토킹(Stalking)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은 범죄가 급증해 경찰 등 공권력만으로는 신변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내 탄탄한 보안·경비 네트워크를 가진 경비업체와 손잡을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과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욱)는 10일 통영지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ADT 캡스와 '범죄피해자 안심예찰(豫察)단 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은 대검찰청 예규(제810호, 범죄피

    [판례해설]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판례해설]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법,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소극적 결사의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연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015헌마1000).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강제가입은 1961년 변리사법에 제정될 때부터 시행되어왔다. 그 후 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경쟁체제를 통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합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죠.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합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위기 청소년에 희망을"… 법무부, '희망나누기 사랑더하기' 발대식

    "위기 청소년에 희망을"… 법무부, '희망나누기 사랑더하기' 발대식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 재능나눔 프로젝트 '희망나누기 사랑더하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희망나누기 사랑더하기'는 음악, 연기, 요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보유자들이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용된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나눠 줄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수 김태우, 배우 남궁민,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연기자 심은진씨와 셰프 황요환씨 등 재능기부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단독]'○○코인' 투자사기 반년간 126명 붙잡혀…"최상의 사기 소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배 이상의 큰돈을 만질 수 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도 지급하겠다."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이 달콤한 말을 믿고 3만5천명이 1천552억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의 감언이설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 등에 투자센터를 설립하고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꾀고, 서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까지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해서 챙긴 돈으로 총책 마모(45)씨 등은 필리핀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일당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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