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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판례 평석' 발간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판례 평석' 발간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5년간의 연구작업 끝에 국제인권규범이 우리나라 재판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다룬 '인권 판례 평석(박영사 펴냄)'을 펴냈다. 판사들이 우리나라 재판에 국제인권 규범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연구해 판례 평석집을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회는 2016년까지 선고된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전수조사한 다음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의미 있는 판결 52건을 엄선해 평석했다. 판사 43명과 재판연구원 1명이 집필한 뒤 15명의 편집위원들이 이를 감수·수정했다.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아동탈취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전세계 재판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바뀐다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바뀐다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던 관행이 바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피의자 심문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은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개선권고한 것을 최근 법원과 검찰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A씨 등 3명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교도소 유치 과정에서 항문검사 등 일반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절차를 밟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B지역 지청장과 지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청와대 폭파하겠다"… 페이스북에 글 올린 30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30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임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한 뒤 청와대 페이스북에 '5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인기를 동원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요구한 5가지 사항은 △서해 중국 해적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단 △사드 배치 영구 철회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실시된 5·24 조치와 개성공단 및 나진·하산 제재 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 등이다. 임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해 수차례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한국도산법학회장에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국도산법학회는 27일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6대 회장에 윤남근(61·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 윤 회장은 학회 창립 멤버로 총무와 부회장 등을 지냈다.   윤 회장은 "도산법실무와 법학의 융합이라는 도산법학회의 이념과 전통을 살려 앞으로도 법관과 변호사, 학자, 회생관리인, 조사위원 등 모든 도산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진해운 사건에서 보았듯 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위험에 처하면 파급효과가 전세계에 미치는 등 도산법학이 국제적인 학문 분야인 만큼 이에 발맞춰 외국 도산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확장, 국내 학술행사에 외국의 전문가 초청, 외국 학술행사에 우리 회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개편

    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 개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30일 우리나라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대폭 개편해 오픈했다. 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헌법 등 1800여건의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과 웹페이지 내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용어 검색 위주에서 주제별·분야별·순서별(가나다 순)·부처별 법령으로 구분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의 법령구조와 부처별 소관 법령 목록, 세계법령정보 등 법령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동천, '제2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실시

    동천, '제2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실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교육에는 40여명의 변호사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법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귀일(42·변호사시험 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8' 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 조세쟁송그룹(그룹장 정병문)은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32편을 엮은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8'을 최근 발간했다.    김앤장은 2009년 처음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후 매년 실무상의 주요 연구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집 형태로 간행했으며, 올해로 8번째를 맞았다.    이번 책에는 △국제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조세형사사건 분야 등의 조세법 이슈들이 담겼다.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같이 작년 한해 동안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

    靑, 비서관·행정관 '공모제' 추진

    청와대가 비서관과 행정관 인선에서 공개모집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성을 높여 '비선(秘線) 인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임용시스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채용이나 파견이 필요한 직원의 업무범위와 필요경력 등 자격 기준을 공문으로 보내면 해당 부처나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자체평가를 통해 3배수 가량의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국회가 후보자를 선발할 때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우

    사유지 지나던 행인 물어 상해… "개 주인은 무죄"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1299).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점 바로 옆에 인도가 있는 이상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개의 목줄 길이가 150㎝로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개의 소유·점유자의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길을 잘못 들어

    서울법원아카데미, 김정운 교수 '행복의 조건' 강연

    서울법원아카데미, 김정운 교수 '행복의 조건' 강연

          서울법원 아카데미는 2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을 초청해 '행복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280여명의 직원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 소장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자세들을 언급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7~8일' 실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7~8일' 실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7~8일 이틀 동안 열린다.    국회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각 교섭단체의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5명, 국민의당은 2명, 바른정당은 1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 배분 순서에 따라 김

    "판사회의는 법원 내부 민주화 핵심… 전국법관회의 상설기구화"

    "판사회의는 법원 내부 민주화 핵심… 전국법관회의 상설기구화"

    사법부 민주화를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관인 판사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한편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전국법관회의'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행정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개혁방안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유지원(43·29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공동 작성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 대법관 인선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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