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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非) 검사' 출신 오유진씨

    법무부는 16일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45) 인권정책과 사무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곳으로 그동안 검사가 맡아오던 과장 자리에 일반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신임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14년간 근무한 인권분야 전문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진행해 그간 검사가 독점하던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실장 자리 등을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용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제32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변호사회, 제32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6일 수원시 영통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회장과 나기주 제1부회장, 유승원 변호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를 열었다. A조와 B조로 나뉘어 치러진 대국에서 A조 우승은 박종대(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B조 우승은 박상길(54·20기) 변호사가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는 프로기사 이영주 2단과 이유진 초단이 지도대국을 벌였다.

    법무법인 광장, '독일·프랑스 아웃바운드 M&A 최신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독일·프랑스 아웃바운드 M&A 최신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 기업인수합병(M&A)그룹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신관 18층 회의실에서 '독일·프랑스의 아웃바운드 M&A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독일 로펌 '널(Noerr)'과 프랑스 로펌 '지드 로이레트 노우엘(Gide Loyrette Nouel)' 소속 M&A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최근 사건 경향과 쟁점, 아웃바운드 업무 수행시 유의할 점 등을 설명했다.   플로리안 베커(Florian Becker) 널 변호사가 '독일의 M&A 관련 규제-독일에서 주식과 자산 관련 거래, 독일의 규제환경'을, 데이비드 보이트아웃(David Boitout) 지드 로이레트 노우엘 변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최근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30만 원대로 줬다는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병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 차 미만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들의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의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변호사들에게 낯설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변호사법의 법률사무종사, 변협 의무연수를 총칭함)가 운영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실무수습제도 아래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들의 분노는 매우 거세다. 그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열거한다

    고교생, 실제 같은 법정공방… 치밀함에 ‘깜짝’

    고교생, 실제 같은 법정공방… 치밀함에 ‘깜짝’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역할을 맡은 신현고 2학년 조서빈 양이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0분간 치열하게 벌어진 법정 공방의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재판부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변호인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청소년답지 않은 치밀한 구성과 재판 전개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던 이 팀은 결국 최고득점을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3일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청사 형사대법정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 절차를 경험함으로써 법질서에 입각한

    [판결](단독)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판결](단독)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이 해킹돼 명품시계 3100만 원어치가 단돈 2만여원에 팔려나간 사고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사이트 제작·관리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유)씨가 이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46446)에서 "A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사가 제작한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롤렉스 시계 2개와 까르띠에 시계 1개 등 모두 3100여만원

    [판결](단독) 주차관리원 계약보다 적게 배치했다가

    [판결](단독) 주차관리원 계약보다 적게 배치했다가

    계약내용보다 적은 인원수의 주차관리직원을 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억대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빌딩 오피스텔관리단이 이 빌딩 시설관리업무를 맡은 A사와 빌딩 오피스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B사, B사를 대리해 오피스 회계관리를 업무를 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5135)에서 "A사는 1억3000여만원을, B·C사는 이 중 5900여만원을 B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이 빌딩 건물 관리를 맡아온 A사는 관리단과 2008년 11명의 주차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결](단독)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판결](단독)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6699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1000㎜ x 세로 1000㎜'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해 전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1000㎜ x 500㎜'라는 사실을

    법무법인 산하, 테헤란로 '산하LAW타워 사옥' 개소

    법무법인 산하, 테헤란로 '산하LAW타워 사옥' 개소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는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에서 '산하LAW타워 사옥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재개발·재건축조합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뒀던 산하는 소속 변호사와 임직원의 증가로 규모가 커지면서 업무공간이 부족해져 지난해 말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담타워를 매입해 사옥을 마련했다. 올 4월 아파트팀과 일반송무팀 등 일부 부서가 먼저 이전했고 나머지 부서들도 지난달 중순 이전을 마쳤다. 산하는 건물 명칭도 '이담타워'에서 '산하LAW타워'로 변경

    특검, 이재용 재판부에 문형표 2심 유죄 판결문 증거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

    '재판 보이콧' 1개월째 박근혜, 허리통증 치료위해 병원 방문(종합)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신병치료차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통증 등 치료를 이유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오전 9시∼9시 30분께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며 "허리통증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료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기관인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고, 8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필수 과제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필수 과제

    국내외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운행 중 수집되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악용되면 운전자는 물론 데이터를 활용한 인적·물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는 주행 중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율주행차가 곧 '빅데이터(Big data)'인 셈이다.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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