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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판결]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수송학원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400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주정보고와 월성중학교를 운영하는 수송학원은 1983년 12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해왔다. 1990년 4월 수송학원은 야구부 해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

    전관예우 근절 노력 높이 평가… 사시존치 대립은 아쉬움

    전관예우 근절 노력 높이 평가… 사시존치 대립은 아쉬움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열리는 '201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하 협회장이 이끈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는 전관예우 및 브로커 근절을 기치로 내세우며 변호사 수임시장 질서 잡기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인 2008년 12월 국내 최초로 법관평가 제도를 도입한 하 협회장은 임기 첫 해인 2015년 10월 검사평가제를 도입해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데도 기여했다. 또 날로 척박해지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직역 수호에 앞장섰으며 변호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 협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62개의 성명을 내고 보도자료 90건을 발표했다. 또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

    [판결]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판결]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근무평가 기준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아 후선역(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업무 후선에 배치하는 제도)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배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소송(2016나2029751)에서 "배씨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발령한 은행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선역 근로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면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특히 배씨처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12

    [판결]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판결]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검찰동우회 신년교례회 5월 이후로 연기 왜?

    검찰동우회 신년교례회 5월 이후로 연기 왜?

    전직 검찰 구성원들의 친목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가 매년 초 정기적으로 열던 신년교례회를 올해는 5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어수선한 시국에 전·현직 검찰 간부 등이 모이는 행사를 열었다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검찰동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신년 1월 둘째 금요일에 개최해오던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5월 이후에 개최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매년 초 신년교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교례회를 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현웅(5

    기록에 구멍 숭숭… 변호사들, 사건 맥락 파악에 ‘전전긍긍’

    기록에 구멍 숭숭… 변호사들, 사건 맥락 파악에 ‘전전긍긍’

    최근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복사해 오도록 했는데 가져온 기록에 사건관계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모두 지워져 있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참고인, 목격자가 여러명인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변호사는 "변호인이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뢰인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기록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부분은 신문조서까지 모두 공백으로 처리돼 있어 사건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간

    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성명을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세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A재판관과 B재판관은 이미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청와대에서 C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

    朴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논란… 대한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따진다

    朴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논란… 대한변협, 품위유지의무 위반 따진다

    제49대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27일 출범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성 변론'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제49대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이 많은 만큼 대한변협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등에 대해 27일 열리는 집행부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장인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과) 편을 먹었다"

    안양시 감사실장에 김래완 변호사 임용

    안양시 감사실장에 김래완 변호사 임용

    안양시는 23일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 호민관을 지낸 김래완(36·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감사실장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안양시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산업공학과·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 로스쿨에 진학해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한샘 감사실 법무팀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하도급 호민관으로 일했다.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은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수용자 간 서신, 편지 외 내용 있다고 반송조치는 통신의 자유 침해"

    교정시설 수용자끼리 서신을 주고받을 때 편지 이외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송조치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교도소 재소자 B씨가 "C교도소 재소자에게 보낸 서신에 행정심판안내문을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반송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C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3조 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형집행법 제43조 5항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범죄 증거

    [주목 이사람] 한국 변호사로 첫 외국계 로펌 대표 신영욱 변호사

    [주목 이사람] 한국 변호사로 첫 외국계 로펌 대표 신영욱 변호사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목전인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가 탄생해 화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모두 합격한 뒤 국내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미국 유학을 떠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신영욱(46·사법연수원 29기)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대표가 주인공이다. 신 대표는 파트너 변호사에서 지난달 승진해 김용상 미국변호사와 함께 오멜버니의 공동 대표가 됐다.   그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

    정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4년 더 유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2016년으로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2020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 100여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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