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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그리고 서초동의 연가

    캠퍼스, 그리고 서초동의 연가

    떠나오면 더욱 그립다. 떠나기 전까지는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한 것은 아니다. 우연같이 찾아오는 떠남이 예정된 떠남보다 흔한 일이다. 법원을 맴돌던 삶이 캠퍼스에 머문 지도 제법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불현듯 그 떠남이 찾아왔다. 몇 달의 생각이 굳어지자 늘 그렇듯이 마법(魔法)에 걸린 듯 또다시 법원 언저리에 깃들였다. 수사(修辭)의 속살이 자명(自明)한데도 그 덮개로 의미가 방황한다. 다시 찾은 서초동의 일상이 캠퍼스의 연가(戀歌) 같진 않을 것임을 능히 짐작하고 나선 길이다. 서초동이 어떠한 동네인가? 캠퍼스의 보통법(普通法)인 ‘긴장으로부터의 자유’가 서초동에서 보장된다는 아무런 기약이 없다. 오히려 ‘긴장으로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창문을 닫아도 간간히 들

    속상함

    속상함

    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상담하는 일이 많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보여주며 “정말 엉망이죠?”, “판결만 봐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알 수 있죠?”라며 보조를 맞춰주기 바란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에 응하기는 어렵다. 판결문만 본 상태에서 엉터리라고 말할 정도의 흠이 있는 판결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결문에서 뭐라고 딱히 지적할 곳은 없네요”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을 뱉는 순간 고객의 얼굴은 이별을 직감한 연인의 얼굴처럼 일그러지고 수임가능성은 영(零)으로 수렴한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판결 받고 많이 속상하셨죠?”이 말을 듣는 순간 의뢰인의 얼굴은 갑자기 환해진다. 많이 속상했고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가 2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특위에서 채택된 심사경과보고서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포함된 적격 의견은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는 등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면서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법 관료화 원인 중 하나인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판례해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바라본 통상임금 사건의 법적 쟁점

    [판례해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바라본 통상임금 사건의 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등 판결-1.들어가며2011년도부터 7년여동안 상호 치열한 공방을 계속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이 2017. 8. 31.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2만 7천여명의 원고들이 약 1조 926억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사측과 노동조합 측이 기아자동차와 유사한 임금협상을 수년간에 걸쳐 진행해 왔고,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경영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각 산업계의 근로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왔는

    법무법인 민후-법률신문,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와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 본사 3층 이벤트홀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법률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 개인정보 2대 핫이슈인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이 상세하게 다뤄졌다. 김경환(48·사법연수원 36기) 민후 대표변호사는 "EU GDPR은 내년 5월 시행되는 강력한 법안이어서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가 자기변호 노트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조사내용과 자신의 진술내용 등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피의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수진(40·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표절 백문백답' 출간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표절 백문백답' 출간

    남형두(53·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글쓰기 도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표절 의심사례와 해결책을 담은 '표절 백문백답'(사진·청송미디어 펴냄)을 출간했다.    국내 표절문제 연구의 대가로 손꼽히는 남 교수는 2015년 2월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표절론'(현암사)을 펴내기도 했다. 표절론은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남 교수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음직한 상황을 가정해 100가지 사례로 압축하고 거기에 해설과 코멘트를 다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표절 백문백답'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 책은 '표현을 바꾸면 표절이 안될까','신문 기사는 표절해도 될까'

    대법원 "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옹호한 적 없다"

    대법원 "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옹호한 적 없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병구(42·28기)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3층 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면서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강조하에 확인했고,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檢, 공기업 '채용비리' 전방위 수사… 강원랜드 등 4곳 압수수색

    檢, 공기업 '채용비리' 전방위 수사… 강원랜드 등 4곳 압수수색

    검찰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 7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개 기관의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원랜드는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주), 한국서부발전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안범진), 대한석탄공사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재옥),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이 각각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두고 대치 계속

    여야,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두고 대치 계속

    여야가 20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방식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보고서 채택 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1일 오후 2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부터 수차례 특위 간사 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공식 출범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공식 출범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협회인가를 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 남택화 경찰청 교통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출범식 및 협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초대 회장으로는 김성국 전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감정을 위해 지난 2007년 교통사고감정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협회는 그동안 교육 및 연구활동 목적으로만 운영됐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가 3000명을 돌파하면서 자격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협회는 설립 10년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토막' 59.39% 그쳐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토막' 59.39% 그쳐

      지난 7월 21일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59.39%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8.82%p나 떨어진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20일 제8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1192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2007명이 응시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 방식으로 치러진다. 객관식 40문항 중에 2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치러진 제1회 때는 99.4%에 달했으나 2회때는 73.9%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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