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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출에 발표직전 매매까지…정부 가상화폐 대책 신뢰 추락

    혼선을 거듭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신뢰도의 위기를 맞았다. 보도자료 사전 유출에 이어 대책발표 전 실무 담당자의 매매 정황까지 포착된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달 11일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를 매도했다. 7월부터 10여차례의 매수·매도를 거쳐 1천300여만원을 투자, 700여만 원을 남겼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씨의 근무 부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상화폐 대책을 수립·발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과 관련한 정보에 미리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A씨가 가상화폐를 팔고 난 이튿날 최흥식 금감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고

    [판결](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판결](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다. 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소송전을 벌인 직원에게 회사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0)씨는 2016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회사 방침에 반발했다. 또 사내 비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밝히면서 자신이 낸 임금피크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노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회사 간부들에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라며 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휴일근로 중복가산 여부' 싸고 대법원서 불꽃 공방

    '휴일근로 중복가산 여부' 싸고 대법원서 불꽃 공방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가산해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법무법인 여는)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성남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2011다112391)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상고심에 계류된 지 1년 4개월 만에 열린 공개변론이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열리는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다.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할

    "법무사협회장 선거 기탁금 3000만원 너무 많다"

    올 6월 치러질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협회 회칙과 선거규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소속 유병일 법무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협회장·부협회장 선거규칙 적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2018카합20032)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유 법무사는 현행 규칙 등이 러닝메이트 없이 단독으로 협회장 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법무사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법무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무사협회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30대 여성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라며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한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자신이 그 사람임을 입증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되고, 만약 이것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모(36·여)씨는 1982년 5월 아버지 최모(2009년 3월 사망)씨와 어머니 한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최○○○'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어머니 한씨는 1988년 10월 어린 딸을 데리고 가출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친척인 박모씨 부부의 신세를 졌다. 그러다 최○○○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0년 2월 '박◇◇

    [판결](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판결](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7나6197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前 정무수석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 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를 이끌었던 외곽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심리전단 소속 최모 사이버팀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차미숙 전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등 외곽팀장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동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찬반 클릭으로 정치관여와 불법 대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6일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6일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함께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황필규(50·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상준(57·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에 참가한 변호사·법무사에게는 의무연수 3.5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법정책연구원(☏ 031-920-3572,3)으로 하면 된다.

    [판결] 법원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정당"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35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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