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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웅을 꿈꾸며

    우리의 영웅을 꿈꾸며

    온갖 말과 글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사이버공간이건 어디건 모두들 자기 말을 하기 바빠 남의 말을 들을 여유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마치 자기 주머니만 챙기려고 혈안이 된 난전(亂廛)의 장사치들 같다. 좌판 벌인 사람만 있지 정작 팔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장사치들끼리 서로 서로 노려보고만 있을 뿐 진종일 장판에 돈 한 푼도 돌지 않는 형국인데, 재미있는 것은 튀는 행동으로 영웅행세를 하려는 자기과시적 인간 군상들이 많다고 느껴진다.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어 뛰어난 영웅의 출현이 어려울 수 있다. 튄다고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인간적으로 보아도 딱한 노릇이다. 마키아벨리는 영웅을 ‘여우의 마음을 가진 사자‘ 라고 하였다. 덕을 지키되 권력을 잃어서는 안

    [판결] 형소법 위반 하급심 판결 잇단 제동

    [판결] 형소법 위반 하급심 판결 잇단 제동

    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됐다. 국선변호인 지각 결정, 섣부른 공시송달, 항소이유 심리 미진등이 이유인데 모두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일선 법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항소이유서 제대로 심리 안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748).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은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곧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김경수 "드루킹측-보좌관 돈거래 뒤늦게 알아, 당사자 해명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1일 자신의 보좌관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좌관의 금전거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관이 어떻게 (드루킹과 금전거래를) 했는지는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금전 거래 건을 인지하게 됐다고 하면서도

    [판결] "휴업 가족회사에 부동산 증여 주가 상승… '편법증여' 과세 적법"

    자녀들이 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가족회사'가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이 회사에 증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자녀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편법 증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가족회사인 A사의 주주로 있는 B씨 등 4명이 중랑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증여세 및 가산세 43억86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대표이사인 C씨의 자녀인 B씨 등은 회사 주식 1만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B씨는 2012년 4월 A사에 부동산을 증여했고, A사는 자산수증이익 80억여

    전국 25개 로스쿨 '변시 합격률' 추이 살펴보니

    전국 25개 로스쿨 '변시 합격률' 추이 살펴보니

    법무부는 22일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시작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의 학교별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순으로 서울권 로스쿨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방 소형 로스쿨인 아주대가 4위를 차지하면서 약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의 최근 7년간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명은 변호사가 됐다는 뜻이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가 졸업생 786명 중 739명이 합격하면서 가장 높은 합격률(94.02%)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졸업생 989명 중 925명(93.53%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투표법 데드라인… 개헌안 종착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개헌 정국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본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국민투표법 막판 타결되면 6월 개헌 불씨 살아나 =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이지만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문제를

    안희정,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임…본격 법정공방 예고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나섰다.   안 전 지사는 기존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두 명에 더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판사 출신은 김동건 변호사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 200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김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이 법률적으로 논의하면 저도 협조하는 방식"이라며 "젊은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법률적 문제점은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민경철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 변호사는 200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검찰 '드루킹 특별수사팀' 꾸리나…주요 쟁점 법리검토 착수

    경찰이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아직은 경찰 단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당 핵심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파장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검찰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씨 등 경공

    '드루킹 사건'에 총력대응 나선 경찰…전문 수사진 '총집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에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6명을 충원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총경 1명과 경정 2명, 경감 3명 등 총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7일 기존 13명에서 30명으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인력을 또다시 늘린 것이다.   새로 수사팀에 합류할 이들 가운데 총경 1명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해온 김동욱 총경이다. 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16년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을 지낸 바 있

    '초등생 살해' 2심서 법정최고형 구형…"반인륜적 사건"(종합)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범행을 실행에 옮긴)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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