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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대산공장,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운영

    LG화학 대산공장,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운영

    LG화학 대산공장(주재임원 김동온)이 중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화학캠프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간 대산 소재 대산중학교 및 명지중학교 재학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팔봉면에 위치한 폰타나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는 화학, 환경,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리더십과 협동심을 길러 사회성을 고취하기 위한 LG화학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LG화학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학캠프는 '우리를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화학'을 주제로 진행됐다. '맛있는 화학',

    辯試,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 논란

    辯試,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 논란

    지난 10~14일 치뤄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종료벨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먼저 울려 일부 수험생들이 답안지 마킹을 못했다며 항의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들과 로스쿨 관계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시작·종료벨을 담당한 법무부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종료 1분전 벨을 눌렀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그대로 시험이 종료됐다. 일부 수험생들이 항의했지만 추가 시간 배정 등의 조치없이 시험은 그대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법 선택형은 175점이 배정돼 공법, 형사법 선택형의 100점보다 비중이 훨씬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시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를 포함한 응

    김은미 바른 변호사,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임용

    김은미 바른 변호사,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임용

    김은미(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광주 출신의 김 변호사는 경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삼성카드 준법감시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거쳐 2014년부터 바른에서 일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중앙행심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1월 16~20일

    △16일(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투표 (오전 8시~오후 7시, 전국 53개 투표소)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 (오전 10시, 대심판정) -법제처, 로스쿨생 실무수습 간담회 (오후 1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사법연수원 수료식 (오후 2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아시아 리더십 여행(ALT) 2017 - 공공리더십 세미나'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빌딩)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 (오후 4시, 소회의실) -서울법원종합청사합창단, 2017 신년합창제 (오후 5시30분, 대회의실) △17일(화)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 (오전 10시, 대심판정)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제1회 공판기일

    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특검 "형량요소 불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러나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 고려 요소일 뿐, 삼성그룹 핵심 수뇌부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의 강한 압력 탓에 원치 않게 최씨 일가에 거액의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

    법원 "신격호 정신건강 이상" 재확인…신동주 항고 기각

    신격호 롯데 창업주이자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반발, "아버지(신 총괄회장)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공인됐고,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임의후견' 계약을 통해 신 총괄회장을 법적으로 대리하려던 신 전 부회장의 계획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최근 항고인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 신정숙(신 총괄회장 여동생)씨,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이 항고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1심 결정에서 신 총괄회

    [단독] 관세청, 朴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종합)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한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방안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갱신 심사 탈락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에 지원하라고 '뒷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롯데·SK를 상대로 한 뇌물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13일 특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박 대통령과 최 회장 간 단독 면담 직후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이미 2015년 7월께 2000년도 이후 15년 만에 서울에 시내면

    '올해의 법조인상'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선정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2016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노승권 1차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언론인클럽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끈질기고 치밀하게 수사해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이끌어 낸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또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친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팀장 김의겸 선임기자)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FCC)에서 열린다.

    '불법·부당한 검찰 상부 지휘·감독에 대한 감찰요구권 신설' 추진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검사 출신의 백혜련(50·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급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법무부에 서면 감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감찰요구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

    헌재, '탄핵심판' 고영태·류상영씨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헌재는 13일 두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 각각 이들의 소재를 밝혀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반송됐다"며 "주민센터를 통해 두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고,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다. 이사 간 주소로 다시 우편 송달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10일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전원과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술교육원은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공단 내 기관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제정된 기술교육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법무보호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관리 △2016년 기술교육원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2017년 사업 계획 및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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