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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웃 지원 '여성법무사회 인천지회' 모범지회상 수상

    어려운 이웃 지원 '여성법무사회 인천지회' 모범지회상 수상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노명자)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천지회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는 이유로 모범지회로 선정되 모범지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범지회를 선정하고 시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총회에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신덕순 대한여성변리사회장, 이성엽 한국여성회계사회장 등 15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다양성 실현, 갈등 해소에 최선"…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다양성 실현, 갈등 해소에 최선"…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 45일간 '국정인수위'… 국회 안행위 개정안 의결

    차기 대통령, 45일간 '국정인수위'… 국회 안행위 개정안 의결

      5월 9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제19대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며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

    여성변회,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법안 발표

    여성변회,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법안 발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변회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2개월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는 현재 스웨덴·노르웨이·프랑스 등 출산·육아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마음껏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변회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Ⅱ'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조세법의 쟁점Ⅱ'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조세팀이 최근 세법 관련 이슈와 판례평석 등을 정리한 '조세법의 쟁점Ⅱ'를 출간했다. 책에는 '국내 미등록특허와 사용료 소득'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이 총망라됐다. 태평양 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지난해 초 '조세법의 쟁점 I'을 출간한 이래 법인 내 조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꾸준한 연구를 이어왔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Ⅱ'를 발간하게 됐다"며 "조세법은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꾸준한 연구와 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8명 구성… 김창준·권영빈 변호사 참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8명 구성… 김창준·권영빈 변호사 참여

      세월호 선체 인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는 선체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선박·해양분야 전문가 8명 중 국회가 추천한 5명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됐다. 이들은 앞서 유가족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과 함께 최장 10개월간 세월호 선체 조사와 사고 원인 규명 활동을 하게된다. 법조인 중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창준(62·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와 유가족 측 추천한 권영빈(51·31기) 한별 변호사 등 2명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했다. 4당은 조사위원으로 김 대표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와 김영모 한국해양수

    검찰 '최순실 비선개입' 폭로 고영태 조사…'여러 갈래' 수사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곁에서 활동하다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고 전 이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몇 개의 수사팀이 각각 맡아 조사 중이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고 전 이사가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현재 형사 사건 담당 부서에 배당돼 있다. 이와 별도로 첨단범죄수사1부는 고 전 이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28일 고 전 이사를 피고소인·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모 전 인천본부 세관장과 이 모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하는 등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사정 당국의

    檢, 우병우 '직권남용' 집중…'측근챙기기·찍어내기 감찰' 수사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각종 '직권남용'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조직은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 (성)폭력 ▲ 입시비리 ▲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의 '4대 악'으로 지목해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신고센터와 수사반을 총괄해 지휘하는 자리에 우 전 수석의 측근인 수사관이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우 전 수석이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 종 당시 문체부 2차관에게 압력을 가해 자리가 만들

    검찰 "'피의자 박근혜'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구속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

    '이건희 동영상' 일당 6명 기소… 삼성, 9억원 뜯겨

    '이건희 동영상' 일당 6명 기소… 삼성, 9억원 뜯겨

      삼성그룹이 이건희(75)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에게 9억여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선모(56·구속기소)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추가기소했다. 선 전 부장은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선 전 부장의 동생 선모(45·구속)씨도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영상을 직접 촬영한 여성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총 6명이다. 동영

    박근혜 前 대통령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측 경호실 등과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동 경로와 경호인력 배치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사가

    이선애 신임 헌법재판관, 내일 취임… 헌재 '8인 재판부' 체제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헌재는 이 재판관 취임으로 재판관 7인 체제에서 16일 만에 8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 임명 몫인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의 후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 등에 따라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정상적인 9인 재판부로의 회복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이 이정미(55·16기)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 신임 재판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사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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