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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 동의 36명 공개… '의견 수렴'

    새 대법관 후보 동의 36명 공개… '의견 수렴'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내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30명과 변호사 6명 등 모두 36명이 천거됐다.   대법원은 지난 12~22일 천거받은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36명(법관 30명, 변호사 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9일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표 참조>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진형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 개입"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그룹·제일모직 합병 찬성여부 결정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주 전 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한 이유가 '청와대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친분이 있던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인 박창균 교수로부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박은영(52·사법연수원 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상임 부원장에 재선임됐다.  LCIA 상임위원회 및 이사회 만장일치로 3년 임기의 부원장에 재선임된 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한국인 최초로 LCIA 부원장에 선임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재임기간 동안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LCIA 사건의 중재인 임명, 자격 심사, 기피 및 해임에 관한 결정 등 중재사무국을 집행·감독하는 역할을 원만히 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LCIA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영향력있는 국제중재기관으로 현재 전세계 2000여명의 국제중재전문가들이 등록되어 있다. LCI

    [판결카드뉴스] 아빠 서류위조 대출받은 철없는 딸, 아빠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판결카드뉴스] 아빠 서류위조 대출받은 철없는 딸, 아빠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703 #대부업체 #대출계약서위조 #무권대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살이 된 C 양 2013년 8월 인터넷 대부업체에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출신청을 합니다. 대출거래계약서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기재하고 서명했죠. 2 대출계약서를 위조 C 양은 아버지 명의 계좌로 총 세차례 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을 대출

    文대통령 "인사 논란 양해 당부… 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마련"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과 제도,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과 제도,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

    ‘알파고 충격’ 후 1년,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이 화제다. 아직까지는 AI가 판결을 대신하거나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그 논거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AI에게 맡기는 걸 인간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사회적 합의나 공감을 기초로 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참에 의문이 생겼다. ‘법과 제도’가 무엇이기에 법률가의 일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걸까? 새삼스럽지만 법과 제도가 무언지를 생각해보게 됐다. 우선 법과 제도는 문자로 기술돼 있기에 문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 인류의 지혜는 기억, 관습, 풍습 같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후대에 전수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정보로 축적되기 어려웠다. 체득한

    법무부 "黃 전 총리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보도는 사실무근"

    법무부는 29일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57·18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신문은 또 김주현(56·18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혐의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52·1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황 전 총리가 세월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학회장 안갑준)는 26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협회관에서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2017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부동산등기법규와 상업등기법규 중 일부 규정에 대한 이론상 또는 해석 적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동 서울시립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현 전 한국등기법학회장과 오시영(65·사법연수원 20기) 숭실대 법대 교수, 서형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 전 학회장은 "현행 부동산등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

    韓·美·日 포렌식 전문가 한자리에…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등 논의

    韓·美·日 포렌식 전문가 한자리에…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등 논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포렌식 전문가들이 모여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방안에 관한 각국의 실무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권한대행 봉욱)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 한국포렌식학회(회장 노명선),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회장 정교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26~2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국의 컴퓨터 포렌식에 관한 기술 동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6일에는 스티븐 모런(Steve Moran) 뉴욕 검찰청 첨단범죄 분석팀장이 '미국에

    ‘청탁금지법 저촉’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나왔다

    ‘청탁금지법 저촉’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나왔다

    김기영 율촌 변호사가 22일 서울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열린 '율촌 모바일 컴플라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시연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화제다. 대관업무를 하는 기업 관계자 등이 현장업무 중에도 바로바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최근 이 같은 기능을 탑재한 앱 'eYulchon 청탁금지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로펌이 기업 등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가진단형 청탁금지법 가이드 앱을 만든 것은 국내 최초다.&

    제2회 로스쿨 모의 행정심판 경연… 내달 9일까지 접수

    제2회 로스쿨 모의 행정심판 경연… 내달 9일까지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중앙행심위가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한다. 로스쿨생이면 누구나 팀을 짜 참여할 수 있다. 팀원은 최소 4명 이상이면 된다. 최대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달 9일까지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   예선은 서면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며 △이해력(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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