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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변호인 참여권, 내사 시점부터 실질적 보장해야"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정식수사 이전 단계인 내사 시점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경찰개혁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개혁안 권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사항이지만 일선 수사담당자들의 자의적 제한 등 실무적으로는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이어 "재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거 수집이 이뤄지고 체포·구속 등 강력한 인권침해적 처분이 내려지는 내사·수사단계부터 실질적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

    [판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판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723).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국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

    [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은 남편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2016드합42268)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

    전국 법원, 24일부터 '여름 휴정'

    전국 법원, 24일부터 '여름 휴정'

      전국 법원이 24일부터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7월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행정법원,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각각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 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

    '법조 비리 척결'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손 잡다

    '법조 비리 척결'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손 잡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단체와 지방법무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가 법조비리 근절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전문자격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수사의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판결] "'메디안 죽염향' 등 상표쓰지 말라"… 소송낸 '죽염'치약 패소

    [판결] "'메디안 죽염향' 등 상표쓰지 말라"… 소송낸 '죽염'치약 패소

      유명 생활용품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아모레가 1승을 거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소송대리인법무법인 KCL)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6허9141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죽염’은 상품의 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엘지생활건강이 1992년부터 죽염이라는 이름의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메디안 죽염향 죽염고’와‘죽염’은 문자 구성 등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메디안 죽염향’,‘ 메디안

    [판결]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판결]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윤모(사망 당시 90세·여)씨의 유족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안모씨, 안씨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768)에서 "안씨와 동부화재는 공동해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해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따라서 안씨에게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전 세계적인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를 토대로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이 되겠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율촌의 미래상을 이같이 강조했다. 우 대표는 "매순간 구성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힘을 합쳐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면서도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율촌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혁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사회 봉사에도 주력했습

     ‘철저한 전문가 정신’‘끈끈한 조직문화’로 탄탄한 성장

    ‘철저한 전문가 정신’‘끈끈한 조직문화’로 탄탄한 성장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오는 24일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탁월한 초일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율촌은 우 대표의 뚝심 있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년만에 국내 변호사 266명을 포함, 420명의 전문가를 거느린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율촌은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독립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에 의해 설립됐다. 우창록 법률사무소로 시작해 2년 뒤인 1994년에는 율촌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했고, 1997년 7월 24일 법무부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오늘날 법무법인의 모습을 갖췄다. 2012년에는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유한' 법무법인 체제로

    [취재수첩] 무관심한 '헌재공백'

    [취재수첩] 무관심한 '헌재공백'

    "소장 자리가 공석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헌법재판을 할 재판관 한 자리가 6개월째 계속 비어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모두 무관심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인데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몰라서 신경쓰지 않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모르는 척'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한 방향은 아닙니다." 13일 본보가 보도한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기사를 본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망감도 큰 듯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를 통과 여부를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어두면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 온다거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해서 사무실을 운영해나간다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미 변호사 업계에도 업무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광고는 건물 간판이나 지하철 역사 포스터에서부터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와 SNS 광고까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졌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회를 통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적법한지 질의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혹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인 경우도 있다. 병의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 바람직하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강화에 나섰다. 1962년 파산법 제정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건수 3600여건 중,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가 불과 8건에 그칠 정도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었다. 한정승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파산 신청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파산부에 각각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조차도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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