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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전원, "재판거래 의혹 사실무근" 입장 발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들은 15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후속조치 입장을 발표한 직후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대법관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 자격으로 함께 참여했다. 대법관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檢,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 경찰에 수사지휘

    검찰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매크로를 동원한 여론 조작 혐의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새누리당 등에 대한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을 금일 종로경찰서로 수사지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있다"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댓글조작 의혹 당시 어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 통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 통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고, 경찰에는 자치 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 청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쪽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했다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5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최씨가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

    서울가정법원·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는 20일 오후 1시 30분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융선당에서 '국제사법 2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과 더불어 국제가족법 분야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은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을 맡는다. 최홍섭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 국제가족법의 회고와 과제'를, 현소혜(44·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 국제입양법의 현황과 과제'를, 이선미(40·34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국제입양 관련 실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은 석

    '軍기밀 유출해 돈벌이' 일당, 구속 기소

    '軍기밀 유출해 돈벌이' 일당, 구속 기소

    검찰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푼돈을 받고 해외로 유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국군 정보사령부가 관리하는 군사기밀을 유출해 외국에 누설한 전 팀장 황모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또 다른 팀장 홍모씨를 형법상 일반이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황씨는 2013년~2018년 1월 총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이 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2016년 12월~2017년 12월 A국가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하고 홍씨는 A국가 정보원에게 위 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황씨

    서울변회,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정보공개 청구

    서울변회,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정보공개 청구

    서울변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들 중 변호사단체와 관련된 문건들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가 요구한 문건은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세 가지다.  서울변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표함돼

    율촌, 2018년 제1차 사내변호사 대상 개인정보보호분야 심화교육

    율촌, 2018년 제1차 사내변호사 대상 개인정보보호분야 심화교육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4~15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도 제1차 개인정보보호분야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3~7년차인 사내변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손도일(52·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개인정보유출사고 예방전략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손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민·형사책임 및 행정제제가 따르고 기업 경쟁력도 저하된다"며 "관련 법률리스크 완화를 위한 선제적 방어 프로그램(Preemptive Defense)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법령과 판례가 위탁사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채동욱 혼외자 사찰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혼외자 사찰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 조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한 결과 남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3명,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전 국정원 정보관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구속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는 전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와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로 박상융(53·19기), 김대호(60·19기), 최득신(52·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특검보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6년 대전중부경찰서장을 시작으로 서울양천경찰서장, 경기 김포경찰서장, 경기 평택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융, 김대호, 최득신 변호사, 방봉혁 부장검사   김 특검보는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사범대를 중퇴

    지평·두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무료 법률교육' 업무협약

    지평·두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무료 법률교육'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회장 김기남)와 전국 청소년쉼터에 법률교육과 자문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쉼터협의회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주거·학업 등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전국 청소년 쉼터의 연합체다.  김영수(48·사법연수원 33기) 지평 공익위원장은 "청소년 권리옹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 등에 대해 두루와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920).   1997년 등단해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의 시집을 낸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7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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