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작가 같은 변호사’도 말을 잘하고 싶다

    ‘작가 같은 변호사’도 말을 잘하고 싶다

    변호사의 ‘변(辯)’은 ‘말하다’ 또는 ‘말을 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는 말을 잘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 속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말을 잘한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주인공 변호사는 화려한 언변으로 법정 분위기를 사로잡는다. 상대방이 누구이건 말로 싸워 이기고, 말로써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는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상대방을 공격할 일도 거의 없음은 물론 증인신문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말을 하지도 않는다.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니, 변호사는 말을 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글을 쓰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변호사는 누군가 자신에게 "뭐하시는 분이세요?"라고 물었을 때, "소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법과 원칙에 따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헌정 사상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4명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다.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번 수사의 결과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수사 및 신병처리와 관련해 여러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뒤늦게나마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많은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의 얼개는

    두 도시의 봄

    두 도시의 봄

    몇 해 전 이 계절에 네덜란드 중서부의 작은 도시, 헤이그에 머물렀다. 헤이그는 국제재판소가 집중해 있어서 전세계 법조인들이 관심을 갖는 도시기도 하다. 우리의 젊은 법조인들도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곳이다. 그곳의 늦겨울은 너무도 음산해서 추적추적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gloomy의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 끝에 오는 봄이라니 햇살에 특히 감사했다.머무는 동안 홈스테이를 했다. 주말에는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 근교를 구경 다니기도 했는데, 그녀 덕분에 알게 된 것이 많다.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울타리 없이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땅이 귀한 나라에서 좁게 지어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이었다는 것도. 물보다 낮은 땅(Nether-Lands)에 집을 짓자니 지반이 약해 서로 촘촘히

    국가 번영의 조건

    국가 번영의 조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번영하기를 바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동일하다. 안전과 자유는 정치적 안정이 없이는 확보될 수 없고, 경제적 번영도 정치적 안정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목표는 또한 법과 제도가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한 국가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떠한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법률이다. 작금의 사태에 직면하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다시금 펼쳐보았다. 책에서는 국가 흥망의 결정적 차이는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고 보았다. 착취적 제도는 일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의적으

    [취재수첩] 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취재수첩] 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20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가 시작 20여분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3당간 개헌 작업은 특위와는 무관한 정당 차원의 논의"라며 선을 그었지만, 회의는 오후가 돼서야 겨우 속개됐다. 최근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헌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모두 의문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2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가 22일 구성됐다. 본격 조사에 착수한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나 중순에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복(61·11기·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5시 법원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진상조사위 구성 결과 및 활동계획'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성지용(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사위원을 선정했다"면서 "나아가 공정하고 중립적

    정하늘 세종 외국변호사,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정하늘 세종 외국변호사,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 수상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의 정하늘(37)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가 8일 제10회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했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학회장인 송상현(76·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의 호를 딴 상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 분야 학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 외국변호사는 지난해 국제통상분야 학술지인 월드 트레이드 리뷰(World Trade Review)에 게재한 논문 '보조금협정의 구조적 우회방지: 의무적/재량적 구분을 넘어(Preventing Systematic Circumvention of the SCM Agreement: Beyond the Mandatory/Discretionary Di

    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여성변호사회, '일·가정 양립 활성화' 정책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7일 오후 5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 정책과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양정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박사,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2015년도 개정안을 오는5월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최근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2005년도에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5년도에 크게 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왔었던 바였다.  중요한 사항은 명부업자에의 대책으로서 개인 데이터를 제3자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 때에 취득경위의 확인 및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부정한 이익을 꾀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부정제공죄’라는 벌칙을 신설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익명 가공정보

    [판결카드뉴스] 저작권법상 보호 안 되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판결카드뉴스] 저작권법상 보호 안 되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 - #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팜히어로사가 #포레스트매니아 1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해 성공을 거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개발사 ‘킹닷컴 리미티드’ 2014년4월, 한국의 게임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유사한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2 게임의 이름은 ‘포레스트 매니아’ “같은 모양의 타일을 3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