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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조리원의 어깨 손상은 업무상 재해”

    [판결](단독) “조리원의 어깨 손상은 업무상 재해”

    2년간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60대 여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임모(61·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82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임씨가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견비통, 어깨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퇴행성 병변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씨가 요양원 급식실에서 수행한 조리, 배식, 청소 등의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임씨가 응급실을 내원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했다면 일정 정도 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특권층에 온정 안돼"… 檢, "우병우 구속 필요" 이례적 언급

    "특권층에 온정 안돼"… 檢, "우병우 구속 필요" 이례적 언급

    검찰이 14일 세번째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이 연달아 불발되면서 무리한 수사나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장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들은 모두 당시 최

    최순실 재판 결심… 검찰·특검, 변호인 주장 전문 보니

    최순실 재판 결심… 검찰·특검, 변호인 주장 전문 보니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정품도, 짝퉁도 불법… 인형 뽑기방 ‘5000원’의 딜레마

    정품도, 짝퉁도 불법… 인형 뽑기방 ‘5000원’의 딜레마

    최근 인형뽑기방이 인기이지만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5000원이 넘는 정품 캐릭터 경품 인형을 넣어두면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렇다고 5000원 미만의 저렴한 짝퉁 캐릭터 인형을 쓰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따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인형뽑기방은 1975개에 달한다. 인형뽑기 게임 기계는 2만266대에 이른다. 지난해 12월(인형뽑기방 863개, 기계 8507대)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울산에서 크레인 게임기 17대를 설치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인형뽑기 경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1만원 이상의 인형을 제공한

    “양형 두고 공방 펼쳐야”… “양형자료 충분히 공개를”

    “양형 두고 공방 펼쳐야”… “양형자료 충분히 공개를”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양형과 관련해 폭넓은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층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양형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철우(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주제발표에서 "양형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고 양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심리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신청과 공방

    [판결]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시간"

    [판결]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시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430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특허법원·아이팩조정중재센터, 첫 '외부연계조정기관' 업무협약

    특허법원·아이팩조정중재센터, 첫 '외부연계조정기관' 업무협약

    특허법원(원장 이대경)은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회장 김철호)를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법원이 외부연계조정기관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법원은 맞춤형 조정을 활성화하고, 사법형 ADR(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조정중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를 서울 세종로에 있는 아이팩조정중재센터에서 수행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에 시행하기로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재선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재선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8~9일 이탈리아 베니스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강 재판관은 집행위원을 포함한 의장단 8명 가운데 유일하게 비유럽계 위원으로 선출됐다. 강 재판관은 이번 총화에서 미국, 터키, 브라질 등 비유럽국가 위원들과 경합해 연임이 결정됐다. 강 재판관은 2014~2015년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5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로,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며 유럽평의회 소속 47개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의견 진술 보장해야"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의견 진술 보장해야"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신문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사기관의 신문 중에도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인 조사 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광수(56·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은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 선정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 선정

      (왼쪽부터)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교수,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최근 2017년 헌법논총 제28집을 발간하면서 최우수 논문과 우수논문을 선정했다. 헌재는 지난해부터 헌법논총 최우수논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우수논문으로는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의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소고',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의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가 선정됐다.

     대법원,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 출범

    대법원,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 출범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청사 16층 무궁화실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3기 회생·파산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이은재(57·1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홍성준(52·23기) 태평양 변호사를 위원으로 연임 위촉했다.    또 정준영(50·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박찬익(42·29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재완(51·21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윤병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윤창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날 제7차 정기회

    '개인→법인' 전환했어도 사업 자체 변동없다면… "동일 산재보험요율 적용"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체인 A사가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A사는 산재 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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