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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뭣이 중헌디 - 생명과 법

    뭣이 중헌디 - 생명과 법

    작년 이맘때쯤, 연로하셨지만 치명적인 질병은 없었던 아버지와의 준비 없는 이별 이후부터 죽음, 혹은 생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1년간 유독 생명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많이 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숨결이 바람될 때’인데, 나와 동갑인 77년생 젊은 의사 폴 칼라티니가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은 후 2년 반에 걸쳐 써내려간 수필로서, 저자의 사후에 부인이 덧붙여 쓴 에필로그가 특히 감동적이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책들을 읽다보니 생명의 문제야말로 법률가들이 치밀하게 연구해야 할 분야임을 알게 되었다. 존엄사, 낙태, 배아복제와 줄기세포, 시험관아기시술과 여분의 배아 폐기, 유전자가위(편집), 다태아 임신과 선택적 유산, 인공지능, 동물실험과 이종이식, 사후피임약

    개정 가사소송규칙 시행을 환영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소절에서 정확히 통찰한 것처럼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다양하고 천태만상이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일부라도 결핍된 모습을 사람들은 가정의 불행이라 부른다. 결핍된 조건의 다양성은 불행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가정법원은 불행한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기관이다.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하여 보다 더 적절한 조치와 결론을 끌어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을

    맥락(脈絡: Context)

    맥락(脈絡: Context)

    2017년 슈퍼볼의 시청률은 약 48%, 시청자는 1억1130여 만명, 결승전 중간에 방송되는 광고단가는 초당 2억원을 갱신했다고 한다. 명실공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최고봉답다. 그런 슈퍼볼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리그전 TV 시청률은 내리막길이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제법 이어졌는데, 그 중 아틀랜틱지의 분석이 흥미롭다. 이 기사는 전년 대비 최대 20%까지 떨어진 TV 시청률 저하의 원인을 ‘슈퍼스타’의 부재와 매체의 ‘원자화(atomization)’에서 찾았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국정농단 청문회가 떠오르는 부분이다. 슈퍼스타 : 이번 청문회는 장르를 불문한 슈퍼스타의 향연이었다. 대기업 총수, 청와대 전 비서실장부터 유명사립대 학장, 고영태씨까지 전국민의 이목을 사로잡는 인사

    수퍼특검

    수퍼특검

    지금까지 특별검사법은 12번 제정되었는데, 상설특검법 1건과 한시특검법 11건이 만들어졌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에서 시작하여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에 이르기까지 10건의 특검법은 한시적인 특검법이었다.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 방식의 상설특검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으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위한 한시특검법이 다시 제정된 것이다.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은 물론이고 수사인력의 규모나 예산 면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여 막강특검 혹은 수퍼특검이라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검에 박수를 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에서도 이번 특검이 명실공히 수퍼특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朴대통령 지시 적은 안종범 업무수첩…콕 찍어 '이대'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이화여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발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안 전 수석 업무 수첩의 작년 1월 12일 기록에는 정부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혔다. 이는 그해 5월 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로 구체화한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코리아에이드는 최씨가 출범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재단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올해 예산이 대폭 깎였다. 안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맹공…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맹공…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냈다. 헌재는 기피신청이 오로지 소송 지연 목적에 있는 것 같다며 각하했다. 다만 24일 열기로 했던 최종변론 기일을 조금 늦춰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근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성 발언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전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측, 강일원 주심에 '집중공세·비난'…헌재, '강력 경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강 재판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가 있더라도 내용의 동일성이 없으면

    [판결] '자생한방병원 vs 자생초한의원' 상표분쟁 최종 승자는

    [판결] '자생한방병원 vs 자생초한의원' 상표분쟁 최종 승자는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특검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 보강수사 후 조치"

    특검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 판단 존중… 보강수사 후 조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며 "이후 영장 재청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 발부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

    퀄컴, '1조 과징금' 불복소송… 세종·화우·율촌 대리

    퀄컴, '1조 과징금' 불복소송… 세종·화우·율촌 대리

    소송가액 1조원대의 '세기의 소송'이 벌어졌다.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불복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로부터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퀄컴은 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과 공정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7아66)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번 소송에서 퀄컴 측을 대리할 로펌으로는 예상

    새내기 검사 28명 임관

    새내기 검사 28명 임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2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8명에 대한 임관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6기 출신 25명과 경력 변호사 출신 3명 등이다.  이날 임관식에는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사법연수원 17기) 법무연수원장,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 권익환(50·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과 신임 검사,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행은 "오늘 이자리에 서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낸만큼 앞으로 굳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법무·검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용기있고 따뜻한 검사. 공평하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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