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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법무부] '규모 절반'으로 줄인 공수처 정부안 도마에

    [국감-법무부] '규모 절반'으로 줄인 공수처 정부안 도마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발표한 최대 122명 규모의 이른바 '수퍼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법무부안에서는 검사 25명 등 최대 55명으로 줄어들어 검찰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을 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그 정도 규모로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무부안대로 설치된다면) 1년에 2~3건도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

    金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위원들 면담

    金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위원들 면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원장은 1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위원들을 만나 추가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 대법원장과 진상조사위원과의 간담회에는 성지용(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진상조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을 상세히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컴퓨터 등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이르는 인적·물적 조사는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들, "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한목소리

    헌법재판관들, "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한목소리

    헌법재판소는 16일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회의를 열어 헌재소장과 재판관 1명 공석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이 시작도 못하고 무산된 지 사흘 만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의를 한 끝에 언론에 '보도 참고자료' 형식으로 입장을 내놨다.  재판관들은 입장문에서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檢, '정치공작 의혹'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긴급체포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7일 "국정원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전날 오전부터 추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금일 새벽 2시 10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무차별적인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27일 '핀테크 산업 활성화' 국제세미나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홍콩 사무소의 벤 해먼드(Ben Hammond) 영국·홍콩 변호사가 '영국의 핀테크 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금융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개발 관련 중

    [판결] 女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증거인멸 위해 휴대폰 초기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단2243).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8시께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BBK 피해자 'MB 고발 사건' 수사 착수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3일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했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를 압박하는 바람에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옵셔널캐피탈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BBK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던 다스가 140억원을 자신들보다 먼저 받아갔

    [판결] "벌채 목적으로 수목 매수했는데 '입목 취득세' 부과는 위법"

    원목(벌채된 목재)을 생산할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매입했다면, 계약상 매매목적물을 '입목(지상에 심겨져 있는 수목)'으로 기재했더라도 '입목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유)전주임업이 순창군수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62)에서 "전주임업에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유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입목의 매각과 원목의 매각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벌채권한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이 약정돼 있다면 원목을 계약의 목적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전주임업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면서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무부 안은 공수처 힘빼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법무부가 15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 방안에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공수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지난달 25일 공동발족했다.  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

    [판결카드뉴스]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판결카드뉴스]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구직자 #온라인지원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번호 #채용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7년 9월 오랜시간 취업준비를 마친 김씨 드디어 부푼꿈을 안고 한국은행에 입사하려 합니다. 2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하루 남긴 9월 6일 김씨는 서둘러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받았죠 3 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 "지원서

    변협 "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 철회 후 변호 전념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6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변호 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인데 이번 사퇴로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그 피해는

    '세월호 靑 보고 조작 의혹'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투입

    '세월호 靑 보고 조작 의혹'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투입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6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낸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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