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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천, 자원봉사센터 공익법률지원 나선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제2별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창섭)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평양과 동천, 중앙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2년간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법률자문 및 연구 △각 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공익법률문제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 노무, 법률 영역 교육△기타 협약 당사자간 사업 연계 및 상시 협력 등 4가지 분야에서 힘을 모을 계획이다. 차 이사장은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소개영상에 나온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처럼 태평양과 동천 그리

    [판결]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않은 것은 차별"

    [판결]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않은 것은 차별"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줄 조력인을 지원해달라는 중증장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처럼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떨어졌다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씨가 국가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16구합75586)에서 "국세청은 윤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檢, '가맹점에 갑(甲)질 의혹'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갑(甲)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MP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69) MP그룹 회장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납품업체들에게 이들 가

    檢, 정유라 3차 영장 '만지작'…3∼4차 영장 전례 있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2차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정씨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추가 보강수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3차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은 윤석열 지검장은 21일 오전 2차 구속영장 기각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정유라 수사팀'에 "이번 영장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수사팀이 내리는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정씨의 신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

    2016년에는 보험법분야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었다. 특히 학계 및 실무계를 뜨겁게 달구었고 치열하게 논쟁하였던 사건으로서 보험자가 해석상 문제 있는 약관을 사용한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인지여부와 해당 사안에서(개정전)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을 다룬 것이 가장 주목을 끄는 판결이었다. 그 밖에 계약해지권불행사와 원보험사의 손해방지의무 위반 여부, 다수의 보험계약체결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해당 여부, 보험자대위와 차액설, 보험약관 설명의무 대상여부 등이 문제가 된 판결 등이 선고되었다. 1.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

    [취재수첩] '깜깜이 재판'

    [취재수첩] '깜깜이 재판'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우리 헌법 제109조가 선언하고 있는 재판 공개의 원칙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원칙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재판이 평일 일과시간에 열리는데다, 시간을 낼 수 있더라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사실상 방청을 엄두도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

    필자가 갓 변호사가 되었을 때 들은 말이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과 '질문할 사람'이란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개업변호사가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변호사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사건'을 통해 성장한다. ‘리딩케이스’를 익히고 판례를 공부하여 시험을 치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당면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강력한 근거를 댄다. ‘큰일났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나보다. 이번 사건은 지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사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새 대법관 후보자들은 ‘재야(在野)’, ‘여성’, ‘비(非)서울대’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임명된 대법관 86명 중 판사 출신은 70명(81%), 검사 출신은 9명(10.4%), 변호사 출신은 6명(7%)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 6명은 판사 경력이 있었고 검사 출신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법관은 곧 판사 출신이 독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남성, 서울대’ 출신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는

    ‘법조윤리’라 쓰고 ‘변호사윤리’라 읽는다

    ‘법조윤리’라 쓰고 ‘변호사윤리’라 읽는다

    법조윤리협의회 얘기다.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법조’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변호사의 윤리만 다루는 기구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는 법조인이나 국민이 상당수일 것이다. 협의회의 권한이 전관예우와 수임제한 등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판검사의 비위 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 반쪽짜리 윤리기구라서 그렇다.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기능상 한계를 안고 있어서 이름뿐인 윤리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로 설치된 지 10년이

    '시민군’과 ‘무기소장권’ 그리고 ‘6·25’

    '시민군’과 ‘무기소장권’ 그리고 ‘6·25’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사고가 발생한다. 1968년 이후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국인이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보다 많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총기규제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전미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 헌법이 시민의 무기소장권(the right of the people to bear Arms)을 보장하고 있고, 그 헌법적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무기소장권 관련 규정의 도입부에는,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란 구절이 있다. 자유국가를 지키는데 있어 (군·경

    [단독]편지 속 정유라 "대통령선거 前에 아무 나라 시민권이라도 빨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구금 시절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포함한 제3국의 시민권을 얻어 한국 송환을 피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2월 독일 내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정씨는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며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제3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바깥에)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며 "적어도 다음 대선(5월 9일)까지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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