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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역대 이사장 초청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역대 이사장 초청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3일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이사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공단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철(79·고시 16회), 심상명(75·사시 4회), 허진호(72·군법 1회), 황선태(69·사법연수원 5기) 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공단은 재무위기를 해결하고 법률구조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범위 확대를 통해 법률복지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창립 30주년이 되는 올해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단의 위상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

    중앙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13일 반기문(73)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 논란과 관련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은 대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

    인권위 "공무원과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 수당 지급 않는 것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식비) 등을 동일한 업무를 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 소속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의 가족이 "A씨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계호수당(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수당과 식비 등을 지급할 것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사무소 스스로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계호수당, 식비 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포레카 강탈, 대통령·최순실·차은택·안종범이 주도" 주장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받았던 광고업체 대표가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임원에게 관련 자료를 남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 업체 임원은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를 정점으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함께 주도한 '회사 강탈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차 전 단장 등의 2차 공판에 컴투게더 전무 주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공개됐다. 주씨는 "2015년 연말쯤 대표(한모씨)가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하나 주며 본인 신상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쓰일지 모르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53·22기)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며 "삼성 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되면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가량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아침 귀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대해 특혜 지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은 승마 컨설팅을 명목으로 최씨측에 280만유로(우리돈 35억여원)을 보내고 최씨의 조카

    [판결]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6고합922).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정 전 대표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사진 맨 오른쪽)는 2일 경남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에서 법조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회에는 이강원(57·사법연수원 15기·오른쪽 두번째) 창원지법원장과 유상범(51·21기·오른쪽 세번째) 창원지검장, 강동명(53·21기·맨 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7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신탁전문 로펌 나오나… 정부, 신탁업법 제정 추진

    정부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로펌)·병원도 신탁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은 유언인의 돈을 굴려서 키워 자녀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병원은 치매요양신탁과 의료신탁에 새로 진입하는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2일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해 위탁자가 자신의 다

    무허가폐기물업체 등 환경사범 일제단속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당진시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사범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대표이사인 A씨와 실제 운영자인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39차례에 걸쳐 음식물류폐기물 66만7000여kg을 위탁받아 무허가로 폐기물처리를 했다가 불구속기소됐다.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C씨는 축사에 호스를 설치해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버렸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시청의 개선명령에 불응하며 상습적으로 잠적하는 C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후 기소하고 축사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

    의정부지법, 초·중교사 40명 대상 교사 직무연수

    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은 4~6일 3일 동안 청사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등 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왕지훈(42·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기획한 이번 직무연수에는 교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주(36·36기) 판사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 김희정 대전소년원 미술치료 전문강사가 미술치료 실습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가사·소년 분야에서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진실한 후원자이자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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