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8시께 장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1시간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가운데 한 명이 장씨에게서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275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을 때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

    서울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와 '제10회 교류회의' 개최

    서울변회, 베트남법률가협회와 '제10회 교류회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베트남법률가협회(회장 웬 반 꾸엔)와 '제10회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철형(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변회 부회장과 웬 반 꾸엔 베트남법률가협회장이 '법률개정에서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회장은 "2006년 제1회 교류회의 당시 서울변회 재무이사로서 발표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 서울변회장으로서 교류회의를 주최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간 법률교류에 일조해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제5기 법문화강좌' 수료식

    서울중앙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제5기 법문화강좌' 수료식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26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제5기 법문화강좌' 수료식을 개최했다.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날 수료식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10회의 강좌 중 7회 이상 수강한 수강생 41명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수료생 중 최고령자는 윤현철(81)씨, 최연소자는 박재영(24)씨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번 강좌에 참여했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법문화강좌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법률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와 법원 사이의 소통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6기 법문화강좌는 7월부터 열린다.

    “법조인들 변호사자격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 가져야”

    “법조인들 변호사자격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 가져야”

      "예비 법조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라이선스(License, 자격증)가 취소될 수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법조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건을 판결하지만 세월이 감에 따라 그 판결들이 여러분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기념해 서울 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5층 강당에서 개최한 '석학 초청 기념 강연회'에 연사로 나선 송상현(76·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법학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판·검사 비리 등 법조비리 사건을 염두에 둔 듯 법조인의 윤리를 강조했다.   송

    "로스쿨시대, ‘이론과 실무’ 통합형 교육 정착 시켜야"

    "로스쿨시대, ‘이론과 실무’ 통합형 교육 정착 시켜야"

        법조인 배출이 교육을 통한 양성시스템인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론과 실무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형 교육을 정착시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형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률시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대리 원칙 강화와 변호사 강제주의 등의 도입을 통해 직역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종학(56·사법연수원 21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25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5층 강당에서 개최한 '제54회 법의 날 기념 석학 초청 기념 강연회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추가 기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6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법무법인 한결, '박정환 9단 초청' 다면기 대국

    법무법인 한결, '박정환 9단 초청' 다면기 대국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20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빌딩에서 한국 바둑랭킹 1위인 박정환 9단을 초청해 다면기(多面棋) 대국을 열었다.  다면기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대국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대국에서는 안식(53·사법연수원 29기) 한결 대표변호사가 박 9단에 승리를 거둬 주변을 놀라게 했다.   박 9단은 "한결이 따뜻하게 맞아줘 고맙다"며 "모처럼 승부 부담 없이 편하게 수담(手談)을 나눠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평소 뉴스로만 보던 다면기를 국내 최고 프로기사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더 실력을 쌓아

    檢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 최순실 소환…고영태 '단독범' 가닥

    최순실(61·구속기소)씨 최측근이던 고영태(41·구속)씨가 공무원을 요직에 앉히고 뒷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씨의 뒷배경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주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이날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한 사실이 있는지, 고씨가 김씨 부하인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요구해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