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전체기사

    전체기사

    대륙아주, '英 공인선박중개인협회' 초청 세미나

    대륙아주, '英 공인선박중개인협회' 초청 세미나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해상보험팀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륙아주 소회의실에서 영국 공인선박중개인협회(ICS, The Institute of Chartered Shipbrokers)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ICS가 향후 한국 진출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에 세미나를 요청해 개최됐다.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은 성우린(33·변호사시험 4회) 대륙아주 변호사가 2016년 7월 창립한 것으로, 선주, 화주, 포워더, 조선회사, 선박브로커, 보험회사, 선박금융회사 등 100여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회원 20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세미나에서는 맷길버트 ICS 대외교류국장이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뇌염 앓아 장애… 즉시 치료조치 안한 여행사 80% 책임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뇌염 앓아 장애… 즉시 치료조치 안한 여행사 80% 책임

    관광객이 여행 중 뇌염이 발생해 인지·행동 장애가 발생했다면 현지에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여행사 측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주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6844)에서 "A사는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2013년 3월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A사와 '터키와 밧모섬, 그리스'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두 달 뒤 터키 카파도키아에 도착해 여행중 이상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고

    검사 등 법무·검찰 여성구성원 중 61.6% "성희롱 당한 적 있다"

    검사 등 법무·검찰 여성구성원 중 61.6% "성희롱 당한 적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여성 구성원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시스템 전면 개편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부 본부와 산하기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검사 및 여직원 8194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407명 가운데 61.6%에 해당하는 504

    도심 오피스텔서 '대마 재배·유통'한 간 큰 일당들

    검찰이 도심 속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오던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과자로 만들어 먹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오피스텔에 전문적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SNS와 다크넷인 딥웹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서울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약 200회 이상 판매 광고를 통해 매수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판매한 대마는 1g당 약 15만원 상당에 팔려나갔다.   이들은 오피스텔 내에 수로와 펌프, 조명, 자동 커튼 등 전문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해 클론 방식으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소송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업체와 이용자들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과징금 약 4억원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9600만 원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

    법원, 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최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동결한 대상은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1인 기업 코어스포츠 관련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어스포츠는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받았던 기업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를 위해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갈 것으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여한 적 없어"… '외압 논란'에 정면 대응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에 또다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58·사법연수원 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써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안미현(39·41기) 검사가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의 수사가 부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

    [판결] 다른 사람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했어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사실혼 여성과의 혼외자인 것처럼 입적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아이를 단독으로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일방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1960년 결혼한 A씨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1976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기도 했다. 그러던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79년 12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한 채

    [판결](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판결](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

    대형로펌, ‘남북화해’ 새 시장 맞을 준비에 분주

    대형로펌, ‘남북화해’ 새 시장 맞을 준비에 분주

    국내 주요 로펌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전문팀'을 꾸리며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까지 예고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교류 협력 강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접경지에 있는 중국 도시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치솟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폭주하고 있다. 로펌들은 남북관계의 미래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004년부터 운영해오던 북한팀을 최근 확대 개편해 오양호(56·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와 유욱(55·19기) 변호사, 이찬호 외국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년 급증… 대책 없는 초기 대응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년 급증… 대책 없는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건이 연간 2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피해아동이 열흘에 1명꼴로 아동학대로 숨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범죄는 특성상 사적 공간인 주거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정폭력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영장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 등이 조사를 반대하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조사를 실시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출입 조사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