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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대법원장 지명 유력… 文대통령 막바지 '고심'

    주중 대법원장 지명 유력… 文대통령 막바지 '고심'

    이번주 중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막바지 고민에 들어갔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례대로라면 이번주에 후보자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이용훈(75·고시15회) 전 대법원장은 2005년, 연도는 달라도 모두 8월 18일 같은 날짜에 지명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박시환(64·12기)·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을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꼽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

    文 총장의 검찰개혁, 성과를 기대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과거사를 사과했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누구나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자세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 검찰의 과거사 중에서 누구도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이토록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오만한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의 이번 사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문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명망 있는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강도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보이는 수사심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과 다른 판결이나 논문을 쓴 사람 등 법원행정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로 굴욕감을 맛보게 한다거나 괴롭힐 수 있다. 이는 그 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한다. 이러한 인사가 무서운 것은 이 같은 보복이나 본보기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행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법원행정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판사들은 넙치처럼 늘 그쪽만을 엿보며 재판을 하게 된다. 당연히 판결의 적정성이니 당사자의 권리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일본 사무총국 이야기다. 사무총국 근무를 포함해 약 30년 동안 판사생활을 한 세기 히로시 메이지 대학 교수가 그의 저서 ‘절망의

    지식근로자의 퇴화

    지식근로자의 퇴화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드러커에 따르면 지식근로자는 실물 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육체근로자와 달리 관념적인 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근로자이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조립·완성하는 것이 생산근로자의 역할이라면,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등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것은 지식근로자의 역할이다.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대표적인 지식근로자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머릿속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지식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직접 손을 움직여 그 전문지식을 글로 현출할 때 비로소 지식근로자가 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 보고서를 직접 쓰지 않는다고 한다.

    (금주 법조계 일정) 8월 14~18일

    △14일(월)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7회 공판 (오전 10시) △16일(수) -서울중앙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회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판사 로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선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가짜 백수오 판매' 홈쇼핑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17일(목)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54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희대생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10분) △18일(금) -대법원, 3부

    [판례해설] 출입국관리법상 양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판례해설] 출입국관리법상 양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 판결의 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금지한다. 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해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법 제99조의3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게 한다(양벌규정). 피고인 갑은 건축업을 하는 A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A법인은 2015. 9. 25. 신축공사 현장에 단순 노무활동을 할 수

    신임 지검장 취임사

    신임 지검장 취임사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최종원(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때일수록 자중자애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대 창원지검장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김영대(55·22기) 창원지검장은 "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2차 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특위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민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특위 간사로 이한일(45·28기) 서울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위원장 선출에 따라 특위 활동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판사의 비재판보직 발령 및 존치 여부 △제1심의 단독화 및 충실한 심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게임·IT업계,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는 11일 성명을 내고 "게임·IT업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83개의 게임·IT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5.7%에 해당하는 79개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규이며, 사회 구성원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선"이라며 "업종의 특성상 야근과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런치 모드(Cru

    [판결] "금감원 조사 무마"… '억대 뒷돈' 고시3관왕 출신 변호사, 징역 5년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벤처기업가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 고합 401). '실업계 고교 출신 고시 3관왕'으로 유명했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사 B(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

    [판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인 김모씨(소송대리인 임자운·박애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60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에 입사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 낸 뒤 화학물질을 하는 일을 수행했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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