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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제27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대검, 제27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와 신종마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21~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인터넷·SNS 이용 등 진화하고 있는 마약류 거래와 신종마약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27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21일 개회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적인 마약 근절을 위해 각국의 마약퇴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전개가 필요하다"며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해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필리핀

    [판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부산가정법원, 학대아동 지원활동 성공적 '안착'

    부산가정법원, 학대아동 지원활동 성공적 '안착'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3~18일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피해가정(4세대)을 방문해 세탁기와 노트북,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부산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위한 물품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네 번째다. 처음에는 부산법원 여직원회인 '다솜회'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시범 사업비 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보다 짜임새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부산가정법원의 학대가정 지원활동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피해아동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개선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예산

    한국지식재산학회, 내달 20일 한·중·일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회장 오환섭)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제주시 첨단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강당에서 추계 한·중·일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기술발전과 지식재산의 전망'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이 4차 산업혁명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한편 기술 발전을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토 다츠히코 전 일본변리사회 회장이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해석의 활용'을, 첸 사이 중국 린다류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중국 특허침해분쟁의 행정처리제도'를, 시바다 마사히로 일본특허청 지적재산 활용기획 조정관이 '일본의 지재활용·지재교육'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n

    박형철 15억, 김형연 13억…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2차 공개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22일 2차 공개됐다. 신현수(59·사법연수원 16기)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이 63억80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철(49·25기) 반부패비서관은 15억6826만원을, 김형연(51·29기) 법무비서관은 13억121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이날 관보를 통해 신 기조실장 등 114명의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52) 대통령 민정수석 등이 지난달 25일 재산이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신 기조실장은 서울 용산 아스테리움서울 주상복합아파트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 건물 32억3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국서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돼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죠.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죠.헌법

    [판결] 최순실 딸 정유라, 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 돌려받는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원대의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2017머567715)에서 "정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되면서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nb

    하성용 전 KAI 사장 영장… 檢, '뇌물·범죄수익은닉·횡령·배임' 혐의 등 적용

    검찰이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1일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횡령,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하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인 20일 하 전 사장을 소환조사하던 중 그를 긴급체포했다.   하 전 사장은 KAI 사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영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사업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온 혐의를 받고

    검찰, 전두환 前 대통령 미납추징금 '3억' 추가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납추징금 3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렬)은 최근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를 주축으로 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8)씨 명의로 된 경기도 연천군 토지 약 800평을 매각해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검찰이 2015년 12월 환수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인근에 위치한 땅이다. 검찰은 당시 허브빌리지 부지 약 1만 7000평을 대형 유통업체에 118억원에 매각했다. 특별환수팀은 과거 허브빌리지 매수 업체를 상대로 매각을 추진한 결과 해당 업체가 추가 매수를 결정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

    '연결사회의 법'… 법제연구원, 2017 법학자 포럼

    '연결사회의 법'… 법제연구원, 2017 법학자 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1~2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주제로 '2017 법학자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로 사람·데이터·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 가능한 '초연결사회'에서 기술 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금융 규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법 제도적 측면의 대응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미국·호주·유럽 등의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노동의 자동화 △알고리즘 중립성 △전자금융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원장은 "초연결사회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공관병에게 갑질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59)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4성 장군인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국방부는 이날 "보통군사법원이 오후 5시 40분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주요 뇌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장은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시, 2019년부터 '5대 권역'으로 고사장 확대 추진

    변시, 2019년부터 '5대 권역'으로 고사장 확대 추진

    앞으로 서울과 대전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고사장을 이처럼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7회 변호사시험의 대전 고사장 수용인원도 2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개교 1000명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서울 건국대와 고려대, 대전 충남대 등 2개 지역에만 국한돼 있어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법무부는 최근 로스쿨협의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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