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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영장'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15일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변 전북지부, 전주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민변 전북지부, 전주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민변 전북지부가 지난 11월 10일 전주에서 개최한 제3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 두 번째가 이동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네 번째 김현승 민변 전북지부장, 다섯 번째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는 지난 11월 10일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제3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변 전북지부 소속 변호사 20여명과 전북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퍼블리코’, 원광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동행’의 참여로 이루어진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동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가 강연자로

    [판결] 범죄피해자보호법 따라 이미 유족 구조금 받았다면

    범죄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유족구조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전체 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 A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 찰이 다른 사건들과 혼동해 첫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넘은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이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였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아들이 한 신고와 근처에서

    법무부,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 등 47명에게 정부포상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 장관과 김 회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박미화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는 13년간 공식·비공식적으로 매년 300만~500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센터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숙소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범죄 피해 회복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함께 살며, 사랑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다수의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주모(21)씨와 이모(21)씨에게 14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8059,2016고단7772).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과 인격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집총병역의무만은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간

    여성변호사회-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폭력' 공동 대응키로

    최근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게하는 등 의료계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가 의료계 성폭력 문제에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두 단체가) 의료계 성폭력 대응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의료계의 성폭력 현황조사 및 각급 병원의 징계규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여자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 내에 피해자 긴급지원센터를 개설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구제를 위한 법적·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 前 심리전단장·국익정보국장 구속기소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두 사람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당시 국정원이 관련 사건 수사와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들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국장은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게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구성… 민중기 위원장 포함 현직 법관 7명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구성… 민중기 위원장 포함 현직 법관 7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할 위원회가 15일 구축됐다. 위원장인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현직 법관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사법연수원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관련해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추가조사위원회 위

    [단독]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단독]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규제·감독기관들도 이 같은 적법절차 원칙을 고려해 피조사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 있어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모 변호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 대상이

    [주목 이사람]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하태훈 교수

    [주목 이사람]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하태훈 교수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을 중심에 둔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 바람직한 형사제도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1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이 수여하는 제10회 학술상을 받은 하태훈(59)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법 학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태어나서 가장 잘 한 일"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26년간 형사법·형사정책 관련 연구의 외길을 걸으며 범죄방지와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형법학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고 입법에 반영될 때 학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학계와 실무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양 날개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견제하며 긴밀히 연계할 때 우

    “소년범, 엄벌 아닌 준법교육 강화해야”

    “소년범, 엄벌 아닌 준법교육 강화해야”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엄벌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준법교육 강화 등에 힘쓰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최근 범죄유형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제37회 추계학술강연회를 열고 소년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소년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소년범은 성인범과 달리 인격 변화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처벌보다 환경개선과 더 좋은 교육이 효과적"이라며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을 통해 경쟁·분노·갈등

    [판결]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판결]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그룹내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56) SPP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633).   재판부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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