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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풀고 화합으로"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

    "갈등 풀고 화합으로"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센터장 홍성훈)' 개소식을 개최했다. 변호사업계의 출신·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이나 대립을 조장하는 시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출신에 따른 적대적 행위 △출신에 대한 차별적 발언 △법조화합을 해치는 SNS 게시물 등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변호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02-2087-7763)나 팩스(02-3476-2770)는 물론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이메일(judge@koreanbar.or.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대한변협은 센터와 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연계하기 위해 31명으로 이뤄진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박근혜 구속영장 '주사위' 던진 검찰…영장심사에 총력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영장 발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28일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선택했고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남은 수사에서 화룡점정(畵龍點睛,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그려 완성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한다는 의미)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미르출연금 '뇌물인가 강요 결과인가'…검찰 "일단 모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교통정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냈을 가능성과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204억원을 마지못해 출연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최종 판단을 잠시 유보한 셈이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125억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출연하도록

    일선검찰, 전담부서 신설… 전문성 강화

    지방의 검찰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최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를 신설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되기는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에 이어 4번째다. 부산지검은 지역 사회에 부서신설을 알려 여성·아동대상범죄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예방 기능을 하기 위해 이달초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20개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또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분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울산지검(지검장 한찬식)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병석)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워크숍… 집중증거조사 운영 방안 등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워크숍… 집중증거조사 운영 방안 등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25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에서 강형주 법원장과 신 수석부장 등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집중증거조사의 실무적 운영 방안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심리방법 △형사단독재판·형사항소심의 운영 방안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 형사재판의 신뢰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법관들은 집중적 증인신문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에 따라 개별 재판부에서도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형 경제 형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조사관 제도, 내부비리 진술의 재판상 고려 등

    [해외통신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레깅스 입은 10대의 탑승거부로 ‘시끌’

    [해외통신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레깅스 입은 10대의 탑승거부로 ‘시끌’

    미국의 10대, 20대에게 레깅스란 어떤 의미일까? 내 경험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로스쿨에서조차 여학생 10명 중 9명은 레깅스를 입고 다녔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한국 여학생들이 레깅스 위에 엉덩이와 복부 등을 덮을 수 있는 긴 티셔츠나 가디건을 입는데 반해, 미국 여학생들은 레깅스에 크롭탑이나 튜브톱 등 짧은 상의를 매치하여 하체라인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입고 다녔다.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약간 나이든 세대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 숏팬츠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다. 10대 자녀를 둔 동료 로펌(LimNexus LLP)직원의 한탄에 근거하여 추론하건데, 미 고등학생의 레깅스 사랑도 여대생 못

    판례해설 -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판례해설 -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37241 판결이 사건은 원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1) 설계시공 일괄공사 설계변경계약 시 공사대금 감액행위, (2)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1) 부분에 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관련매출액 주장을 받아들이고, (2) 부분에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 원고는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 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으로 위탁한 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해당 단가에서 71.96% ~ 94.25% 수준으로 감액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약 28억 원의 공사대금을 감액

    성년후견법원·후견청·후견법인 '공조'… "獨 성공 비결 참고해야"

    성년후견법원·후견청·후견법인 '공조'… "獨 성공 비결 참고해야"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성공 비결인 △성년후견법원(Betreuungsgerichtlichen)과 △성년후견청(Betreuungsbehorde) △성년후견법인(Betreuunsvereine)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을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27일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이상욱), 한국성년후견학회(회장 박인환)와 함께 '2017년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법조인과 교수,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모델을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일의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을 주제로 발표한 폴커 립(Volker Li

    서울서부지검, '해양설비 기술 유출' 인도인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국내 기업의 해양설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도인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입국해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중견기업에 허위 경력으로 취업한 다음 해양플랜트 설계 자료, 해상 LNG 보관·공급 설비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보유한 해양 원유 채취 설비와 관련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까지 몰래 빼돌려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술은 '부유식 원유 채굴·정제·보관·하역 설비(FPSO)' 설계 자료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세

    '법불아귀' 김수남 고심끝에 구속영장 결단…"운명이라 생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대검 간부들뿐 아니라 대검 밖 검찰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27일 대검찰청 안팎에 따르면 김 총장은 최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영장 청구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 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에도 수사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등 법리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을 보고받고 결심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최순실, 뇌물재판 "특검서 내 얘기 들으려고 안 해"

    최순실씨가 자신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를 통해 명마 구입 명목 등으로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78억원을 실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독일에서 와서 처음 조사받을 때 코어스포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님이 자기 의견이랑 맞지 않는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공모자로 몰고 가서 정해놓고 하는데, 저는 내용

    [해외통신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트럼프 정책 비판

    [해외통신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트럼프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confirmation hearing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우회적으로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전주의자(Textualist; 법문그대로 해석·적용해야한다는 주의)이며 가장 보수적 대법관이라고 평가받았던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의 후계자를 기대했던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고서치가 스캘리아가 아닌 (진보적 대법관이라 평가받는)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와 더 닮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당시 고서치가 한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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