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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들 사건 의뢰 때 ‘김앤장’ 가장 선호

    [법의날 특집] 사내변호사들 사건 의뢰 때 ‘김앤장’ 가장 선호

    기업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은 로펌에 자문이나 송무 사건을 맡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 뒤를 차지했다.   법률신문이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함께 실시한 '로펌 평가' 설문조사에서 김앤장이 전체 10개 전문분야 가운데 8개 분야에서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김앤장은 2014년, 2016년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8개 분야에서 톱에 랭크돼 독주체제를 과시했다. 태평양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율촌은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로펌으로 랭크됐다. 태평양은 지난번 조사에서 3개 분야에서 2위에 랭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자랑했다. 전체 1

    시민평화법정 "대한민국, 베트남학살 책임인정·배상하라"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학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모의재판에서 베트남 주민에 대한 한국군의 학살행위와 이에대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정연순·정제봉)는 21일~22일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베트남평화의료연대·국회시민정치포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50여개 법조·시민단체가 준비위에 참여한 이번 시민법정은 일종의 모의재판으로, 지난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꽝남성 주민 2명이 원고로,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로 참여하는 국가배상소송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 "삼성 노조 파괴, 그룹 차원서 재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대한 과거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전·현직직 임원 등을 재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삼성그룹이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에 재고소·고발장과 수사 촉구서를 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9명이 포함됐다. 앞서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국가·행정소송 상소율 '절반 이하'로 급감

    국가·행정소송 상소율 '절반 이하'로 급감

    법무부와 검찰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행정소송에서 정부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적정 상소권 행사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와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등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항소율은 25.3%, 상고율은 6.1%로 각각 집계됐다.   2015∼2016년 항소율이 평균 44.4%, 상고율이 평균 42.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국가의 기계적인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초기 정책논의 과정에서부터 절제된 상소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 사건이 병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이유를 살핀 뒤 재판일정을 짤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며 "관련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

    권형필 로고스 변호사, '건설·하도급 분쟁사례' 발간

    권형필 로고스 변호사, '건설·하도급 분쟁사례' 발간

    권형필(44·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최근 '중소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자혜와지식)'를 발간했다. 권 변호사가 수년째 언론 등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공사대금 채권 성립·소멸 관련 분쟁 △추가공사·설계변경 공사대금 분쟁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건설 감정 관련 쟁점 등 12가지 유형의 건설·하도급 분쟁 사례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소송에 직면하신 분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것 같아 책의 편제를 이같이 구성했다"며 "이 책을 통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정부,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감독 강화'까지… 기업, 대응 방안은

    정부,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감독 강화'까지… 기업, 대응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가운데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감독 강화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이에 대응해 신속하게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320여명의 기업 인사·노무·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주제로 발표한 배동희 노무사는 "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근로감독의 전략·실효성 강화 △개정법 관련 근로감독 강화 △산업안전 감독·지도 △사내 하도급 관련 감독 △부당노동행위 근절 감독 등의 방향으로 예상된다"면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국제도산'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국제도산'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3일 서초동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원장 세실리아 모리스)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New York Bar 2018 Regional Meeting)'에

    검찰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대검·전국청에 '성평등·인권담당관' 등 신설

    검찰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대검·전국청에 '성평등·인권담당관' 등 신설

    검찰이 조직내 성범죄 피해자 신고와 보호 요청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성범죄 관련 피해를 본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인권담당관'을 대검에 신설하도록 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성평등·인권담당관은 성 관련 피해는 물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구성원의 심신 이상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자유로운 익명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인사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발

    "외국인父, 한국국적 자녀 양육 목적이면 체류자격 인정해야"

    외국인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 국적인 A씨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소속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99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불법체류 중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뒤 2006년 딸을 낳았지만, 같은 해 11월 파키스탄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아내는 혼자 딸을 키우기 힘들다며 파키스탄으로 A씨를 따라와 딸을 맡겼고, 이후 지금까지 A씨 딸(12)은 파키스탄에서 할아버지

    '안희정 성폭행 의혹' 재판부 또 변경… "재판장과 安 연고 있어 재배당"

    비서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연고'를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이 사건을 다른 형사합의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안 전 지사의 심리를 담당하기로 했던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1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와 안 전 지사 사이에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며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판사의 눈물

    판사의 눈물

    “판사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법정에서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맞장구를 쳐 주지 않아서 그렇단다. 무엇보다, 최고의 공감 표현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는데 법대에 앉은 판사들은 여간해선 눈물을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눈물 섞인 슬픈 사정을 듣고 나서도 그저 간단한 위로의 말을 건넬 뿐 눈시울을 붉히는 일은 많지 않다. 오히려 “이해는 하지만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라는 말로 애써 선을 긋기 일쑤다. 어린 시절부터 산타할아버지 선물을 못 받는 ‘우는 아이’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태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만 울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가르침 탓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판사가 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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