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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겠다."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미투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여기에는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촉발되어 불법촬영 수사 관련 집회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20~30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언제, 어디에서 추행, 폭행,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는 허울만 남게 된다. 학업·업무든 사적 교제든 이미 사회는 여성들이 심야에 집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이 오십을 넘긴 필자도 야근이나 회식 후 늦은 귀가 시에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종종 걸음을 치게 되니, 젊은 여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미투운동의 주된 고발 대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형사처벌에는 난점이 보인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수단은 폭행·협박

    독전

    독전

    얼마 전 보게 된 ‘독전’은 마약조직의 수장인 ‘이선생’을 추적하는 형사의 모습을 중심으로 마약조직과 수사관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영화 속 ‘이선생’이 기소되면 어느 정도의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된 생각의 퍼즐들이 작년 한해 법정에서 만난 마약류 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 중 A는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피고인이었다. 원료물질 생성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를 필로폰으로 오인한 채 인터넷으로 판매하려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A는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범행 아이디어를 얻었고, 별다른 전문지식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방법을 찾아 필로폰 제조를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 B는 학생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고인 첫 재판…"혐의 인정"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 측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안 씨는 짧게 자른 머리로 법정에 섰다. 이 판사가 직업을 묻자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금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38명·은행2곳 기소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38명과 은행 2곳을 무더기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18일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2개 은행은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이다.   검찰 수사결과 은행권 채용 비리는 크게 4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기관 인사 담당자들이 은행장 등을 비롯한 상급자나 지인, 중요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청탁 명단을 작성해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발급 '인기'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발급 '인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이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민원서식 검색·발급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 민원서식 검색·발급 서비스는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서식·양식에 QR(Quick Response) 코드를 부여해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빠르고 쉽게 서식의 작성요령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법원은 이 기능을 민원 서식 자동 발급기에 연동시켜 민원인들이 원하는 문서를 인쇄·출력하고 직원 도움 없이 편리하게 법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서식 자동 발급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문서의 QR코드를 검색하면 된다. QR코드가 화면에 나타나면 개인 스마

    공증도 온라인 시대…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공증도 온라인 시대…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오는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공증인 사무실을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온라인 공증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상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증 의뢰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공

    '공안통' 이상호 검사장도 사의 표명… 검찰 인사 '초읽기'

    '공안통' 이상호 검사장도 사의 표명… 검찰 인사 '초읽기'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선거수사 관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던 이상호(51·사법연수원 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이 검사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인사를 남겼다.   이 검사장은 "초임시절부터 '오늘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금언을 생각하며 매순간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선후배 검사 등 검찰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고참간부 잇단 '용퇴'… 검사장 승진 어디까지

    고참간부 잇단 '용퇴'… 검사장 승진 어디까지

    지난 12일 김강욱(60·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참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조만간 단행될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검찰 고위 간부 정기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에서도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개혁 다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간부는 김 고검장과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 등 6명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장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6월 18~23일

    △18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양창수 전 대법관-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오전 7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 -대한법무사협회, 제2회 자격인정자반 법무사등록 전 연수 개강식(오전 9시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1층 법무사연수원) -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10차 2018 세계헌법대회 개회식(오후 1시, 서울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오후 1시30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

    '재판거래' 의혹 싸고 대법원장·대법관 정면 충돌

    '재판거래' 의혹 싸고 대법원장·대법관 정면 충돌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정면 충돌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관 13명 전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한 목소리로 이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관들은 상고심 재판의 염결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 등을 밝히며 의혹을 인정하자 매우 격앙된 분위기에서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안희정 첫 재판부터 공방…"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종합)

    세간의 이목이 쏠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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