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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무관심한 '헌재공백'

    [취재수첩] 무관심한 '헌재공백'

    "소장 자리가 공석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헌법재판을 할 재판관 한 자리가 6개월째 계속 비어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모두 무관심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인데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몰라서 신경쓰지 않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모르는 척'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한 방향은 아닙니다." 13일 본보가 보도한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기사를 본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망감도 큰 듯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를 통과 여부를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의 업무광고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어두면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 온다거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해서 사무실을 운영해나간다는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미 변호사 업계에도 업무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광고는 건물 간판이나 지하철 역사 포스터에서부터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와 SNS 광고까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졌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회를 통해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적법한지 질의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혹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인 경우도 있다. 병의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 바람직하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강화에 나섰다. 1962년 파산법 제정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건수 3600여건 중,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가 불과 8건에 그칠 정도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었다. 한정승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파산 신청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파산부에 각각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조차도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돈보다 생명과 안전

    돈보다 생명과 안전

    고속도로를 달리다 접하는 졸음운전 경고 문구는 섬뜩하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졸음운전은 자살운전, 살인운전’ 등등. 졸다가도 확 깰 것 같은 경고문이다.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싶다가도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면 저리도 끔찍하게 표현했는지 이해할만하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자기만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간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 화면이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위험성과 불안감이 증폭되어 운전대 잡기가 겁난다. 무의식적으로 내 차 뒤편에 살인흉기 같은 과로버스나 트럭이 따라오는지 쳐다보게 된다.  살인 범죄나 흉악 범죄로 사망피해자가 발생하면 강성화 형사정책

    수많은 녹색아버지를 기대하며

    수많은 녹색아버지를 기대하며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봉사를 하던 첫날이었다. “아직 가면 안돼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꼬맹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변론보다 떨렸다. 운전할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 등굣길에 위험한 곳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교통신호 주기와 아이들 동선이 조금 익숙해지니 그제서야 아이들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한 아이가 장난스레 웃으며 “어? 녹색아버지다!”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지나갔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큰 딸이 입학해 4학년 때까지 와이프 대신 녹색어머니 봉사를 했다. 밑으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둘이 더 있어서 와이프가 그 일까지 할 짬이 없었다. 안하면 될텐데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면서 학교에서 해 주십사 하는 일을 마다하기 어려웠나 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출근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표, 공개대상 아냐

    곽씨는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았죠. 이듬해 1월 곽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며 거부합니다. 이에 반발한 곽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거짓말탐지 검사는 사람의 생리적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공개돼 검사 대상자가 이를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습니다.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떤 법리를 적용했을까요? 또 대법원은 어떤 최종파결을 내놓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

    '공수처' 연내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화

    '공수처' 연내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화

      <자료 사진 = 청와대 >      문재인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완료하고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선다. 적폐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국내외 재산 환수도 추진한다. 또 반부패 개혁을 위해 독립적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고 이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 "법무·검찰 환골탈태" 강조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 "법무·검찰 환골탈태" 강조

      박상기(65) 신임 법무부장관이 19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현웅(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8개월간 이어지던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되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대적 책무와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법무부의 존재근거"라며 "그동안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했던, 그러

    노숙인 모아 유령회사 차린 뒤 대포통장 유통… 檢, 일당 31명 적발

    노숙인들을 모아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스포츠토토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이용된 점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노숙자 모집책, 노숙자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 총 31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역 등에 있는 노숙자에게 접근해 돈과 숙식을 미끼로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를 원룸 등에 합숙시키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 개설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손모(48)씨는 노숙자에게 법인 1개를 설립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해당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대법원 소부 구성도 변동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 대법원 소부 구성도 변동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사진 맨앞 왼쪽)·박정화(52· 20기·오른쪽) 대법관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조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는 한편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 조 대법관은 "법관 한명 한명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으로서 마지막 판단을 한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檢, "KAI 관련 수사 꾸준히 진행 중에 있었다"

    검찰이 최근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늑장 수사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KAI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지난 2015년 2월경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왔고 자료를 받자마자 자금 추적에 들어가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는 증거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금융계좌 관련 압수수색영장 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발부일자가 2015년 2월 23일자로 돼있다"며 "그동안 일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하는 등 꾸준히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고 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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