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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변협회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김현 변호사가 1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자 1만160명 가운데 59.22%인 6017명의 지지로 당선돼 다음달 27일부터 임기 2년의 협회장직을 시작한다. 김 변호사에게 축하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장성근 후보에게도 그 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당선 축하만을 보내기에는 현상황의 엄중함과 시급함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협회장 당선자 앞에는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법조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법조인들로 인한 법조계의 국민신뢰 상실,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의 분열과 갈등, 변리사 등 타 직역과의 긴장, 변호사 대량배출과 외국계 대형로펌들의 국내시장 잠식 등에 따른 법률시장의

    광장에 답이 있다

    광장에 답이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어져온 광장의 촛불은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을 이끌어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장에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결정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의 개혁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국회와 정당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광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더니,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방관자처럼 손 놓고 있다. 아니 대선 정국이 빠르게 다가오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개헌에 몰두하거나 대선 후보를 따라 이합집산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겨진 대선시계에 발걸음을 맞출 일이 아니다.

    로펌 변호사로서의 삶

    로펌 변호사로서의 삶

    로펌에 들어가기 전에는 로펌 변호사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다. 잘 다려진 멋진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외국 고객과 유창한 영어로 유머를 주고 받으며, 몇 장의 서류를 커다란 회의용 책상 위 서명대에 올려 놓고, 두툼한 볼펜을 꺼내어 멋지게 싸인한 후 환한 웃음을 띠며 상대방과 악수하는 모습. 결론을 먼저 말하면, 싸인은 ‘고객’이 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런데 그 이면(裏面)이 더욱 흥미롭다. ‘잘 다려진 멋진 양복을 입기 전’까지 며칠간 뜬 눈으로 밤샘 협상과 문서작업을 했을 수 있고, ‘외국 고객과 유창한 영어로 유머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는 물론) 수없이 많은 미팅이나 전화회의에 참여하고 밤낮없이 날아드는 이메일을 일일이 확인하여 회신하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에 제동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에 제동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가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여부 등 뇌물죄 입증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소명 부족과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간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다.조의연(51·사법연수원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5시께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朴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위법수집 증거"… 헌재에 이의제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수첩 11개는 물론, 수첩내용에 기반해 작성된 검찰 신문조서와 안 전 수석 진술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1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열린 탄핵심판 제6차 변론

    "재정신청 모든 고발사건으로… 공소유지 변호사 재도입" 추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주체를 검사에서 다시 변호사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재정신청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지난 1년여간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내용이다. 재정신청은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유신정권 시절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등 3개 범죄로 대폭 축소됐던 재정신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해외통신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 제소

    미국 공정 거래 위원회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17일 통신 모뎀 칩 제조회사인 퀄컴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퀄컴은 2016년 12월 21일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 (8억5400만 달러)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이번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의 제소로 이 날 하루 주가가 3% 폭락한 64.91 달러에 거래되었다. 퀄컴은 같은 혐의로 향후 유럽 연합과 타이완의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에, 미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연방 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내용은 한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새 외국로펌협회장에 김병수 쉐퍼드 멀린 대표

    새 외국로펌협회장에 김병수 쉐퍼드 멀린 대표

    제2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에 김병수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한국사무소 대표가 선임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는 지난 2014년 6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들이 외국로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서로 소통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이사회에서 새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박진원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대표와 초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인 이원조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대표는 고문에 선임됐다.  2012년 7월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법조 전문직은 변호사·회계사로 통일 돼야”

    “법조 전문직은 변호사·회계사로 통일 돼야”

    "유사직역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조 전문직은 변호사와 회계사로 통일돼야 합니다." 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한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한 변호사들이 많이 법조인이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변리사·행정사 등 유사직역들이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열린 제49대 대한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만난 김 당선자는 변호사 배출 수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를 연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

    “준비된 협회장”… 로스쿨 출신·여성 변호사들 票心 결집

    “준비된 협회장”… 로스쿨 출신·여성 변호사들 票心 결집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가 승리한 요인으로는 '준비된 협회장'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높은 인지도와 함께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데 있다는 분석이다. 또 대형로펌이나 판·검사 등 전관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라는 점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와 변호사 대량 배출,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침탈 시도에 따른 위기감 고조 등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변호사들의 표심이 2013년 대한변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협회장직을 준비하며 내공을 다져 온 김 당선자 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14개 지역 중 13곳서 우세=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경쟁자인 장성근(56·14기) 후보가 회장으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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