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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의원, '분권형 수사·기소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

    조응천 의원, '분권형 수사·기소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수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수사·기소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에서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로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상실된 채 검찰 비리를 양산하고 정치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고(故) 엄상섭 전 의원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에서는 검찰보다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 우려가

    檢, '술집 난동' 김승연 한화 회장 3남에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2017고단365).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

    군 장비 입찰 대가로 4000만원… 檢, 예비역 준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 장비 납품 대가로 업체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준장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0~2012년 항공기 전장품 개발업체 A사로부터 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4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과 기동화력사업부장으로 장갑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 기동화 전력 사업과 부품국산화 계획을 총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A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최씨 외에도 A사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행, '심판진행 방해' 거듭 경고

    이정미 대행, '심판진행 방해' 거듭 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거듭 강력하게 경고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제16차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부터 세번 연속해 재판 방해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변론이 격화하면서 심리 중에 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강한 의사 표현 등이 잦아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

    권오곤 前국제형사재판관 "태영호 증언, 김정은 단죄에 중요"

    유엔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64) 전 재판관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단죄하려면 태영호 전 주 영국 공사와 같은 북한 고위직 출신자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의 ICC 회부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권 전 재판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다시 말해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을 해당 범죄와 링크(연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ICC 재판에서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재판관은 "북한 내부자를 통해서 그런 '지시'(김정은 지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영호 씨 같은

    우병우 구속 '불발'…아들 꽃보직 등 의혹규명 난망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됨에 따라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끈기를 보여줬다. 이와 달리 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 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 염두 대응 들어간 이재용…법무팀장과 연일 대책 논의(종합)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구속 후 세 번째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 기소를 앞두고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을 연이틀 면회하는 등 대응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됐고 18·19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로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부회장의 기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삼성 측의 발

    "탄핵 전 해법 찾아야"… 범보수진영서 '질서있는 퇴진론' 솔솔

    "탄핵 전 해법 찾아야"… 범보수진영서 '질서있는 퇴진론' 솔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이른바 범(汎)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닌 자진 하야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질서있는 퇴진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인한 후유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자진하야를 선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임설과 관련해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은 사법적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풀 수 있다"며 "그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민석(48·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탄핵심판 열띤 공방에 돌발행동 속출…헌재 '법정경찰권' 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이견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도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을 가진 헌재가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21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35조에 따라 법정경찰권을 갖는 헌재가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경찰권을 행사해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심판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소란을 피운 자 등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도가 심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내달2일 검찰 출석 통보

    검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24일 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최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21일 다시 소환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최 의원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당장 강제소환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양지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최 의원 측의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계속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일각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덴마크 검찰, 21일 정유라 송환 발표…구금심리 22일로 늦춰(종합)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춰 21일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2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또 정 씨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심리는 22일 오전에 개최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결정한 정 씨에 대한 구금 시한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종료된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구금 종료 시한에 임박해서 발표하기로 한 것은 연장조사 없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와 정 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게 요구해 받은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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