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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지난해 11월 2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 중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때인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내용 및 그 시행시기로 인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이미 변제기간이 2년을 도과한(정확하게는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하인) 채

    [취재수첩] '선택과 집중' 필요한 때

    [취재수첩] '선택과 집중' 필요한 때

    지난 12일 공식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큰 이유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사개특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6일로 예정됐던 사개특위 위원장·간사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대거 손질해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새 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도

    벌금이 아픈 사람들

    벌금이 아픈 사람들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벌금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 법적으로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처벌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벌금형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부터는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장면을 보기는 어려워졌다. 서민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벌금 규정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조세범죄 등에 단순 가담하였다가 수십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이다. 특가법을 비롯한 일부 특별형법에서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단순 가담자들도 천문학적인 벌금을 선고받는 사례

    권력기관 개편, 신중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분권, 견제와 균형이라는 방향은 옳지만 이 개편 방안이 그 방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문제가 여럿 있으며 절차상 문제도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따라 경찰이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지금처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조직 분리는 별 의미가 없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의 핵심은 인사권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검

    [말말말] "검찰 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경찰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선택"

    "검찰 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경찰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선택" -방정환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가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15일 페이스북에 "우선 경찰의 막강한 공권력을 통제하는 방안이 정확히 마련돼야 한다"며

    묵과할 수 없는 전자등기의 현주소

    묵과할 수 없는 전자등기의 현주소

    지금의 부동산 전자등기 현황을 보면, 불과 몇 군데 대형법무법인이 제1금융권 등과 계약 하에 전자등기 시장을 독점하고 전국의 제1금융권 전자등기를 싹슬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과 몇몇이서 전국적으로 매일 그 엄청난 수의 등기사건을 신청하면서, 일일이 등기신청 위임장 등은 실제로 누가 작성해서 받고 있으며, 누가 공인인증서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 등은 검토는커녕 그 많은 사건을 자기 명의로 신청하면서도 그 사실자체도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사건 수만여건을 싹쓸이 하는 등기시장 브로커들의 문제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런데 최근 이렇게 몇 군데 업체가 등기업무를 독점하는 구조

    ‘신과 함께’ 그리고 변론

    ‘신과 함께’ 그리고 변론

    인기 웹툰을 각색한 영화 ‘신과 함께’가 화제다. 망자가 사후 세계에서 저승시왕에게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인상 깊은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 주재하는 저승의 재판에서도 일종의 소송당사자인 망자를 위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원작인 웹툰에서 변호인 ‘진기한’의 활약상은 눈부시다(영화에서는 저승차사가 변호를 맡았다). 변호인은 재판을 위한 대응전략을 짜고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한 후 망자의 유리한 정황을 내세워 정당한 심판을 구한다. 저승시왕은 핵심을 찌르는 변호인의 날카로운 변론에 설득된다. 일선에서 법관들은 좋은 변론이 좋은 재판을 만든다는 말을 하곤 한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전문화되면서 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복잡하

    사시(司試)·출신대학 강조… 변협 임원 광고 ‘빈축’

    사시(司試)·출신대학 강조… 변협 임원 광고 ‘빈축’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의 사건수임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광고 내용이 '승소 변호사 = 사법시험 출신'을 연상하게 해 '법조대화합'을 도모하려는 대한변협의 방침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협 임원 가운데 한 명인 A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냈다. 그는 광고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승소하는 변호사는 다릅니다. 서울대 법대, 사시출신 변호사'라는 문구를 실었다. 광고에는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함께 서울대 마크가 함께 표시돼 있다.    자신의 출신 대학과 자격시험의 종류를 알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특정 대학, 특정 시험 출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다. 특히 법조계에 사법시험과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나갈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제10대 여성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한 조현욱(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들은 그동안 어려운 변호사업계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주위를 돌아보며 공익에 헌신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그동안 훌륭한 업적을 쌓아온 여성변호사회의 회장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학대 받는 아동, 다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총파업’ 움직임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총파업’ 움직임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인데, 노조는 18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 돌입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과 노조 측은 앞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신청해 2차 조정까지 진행됐지만 노사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공단 노조 파업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 단체교섭을 벌어 총 4차례 본 교섭과 수 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단체교섭은 지난달 19일 최종 결렬됐다. 이후 노조 측은 지난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2018조정4). 중노위는

    “변호사 실무수습, 업무범위 확대해야”

    “변호사 실무수습, 업무범위 확대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습변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사건은 단독수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도변호사와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실무수습이 '근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열정페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습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최근 현안보고서 제323호에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입법조

    “비대해질 경찰권… 통제·견제 장치는 안 보인다”

    “비대해질 경찰권… 통제·견제 장치는 안 보인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나 국정원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분산돼 이관되는 권한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대로 '정치권력과의 절연'인 만큼 각 기관들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편 등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이 밝힌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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