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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블록체인의 혁명'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블록체인의 혁명(Blockchain Revolution)'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했다.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 등을 통해 돈이 한번 이상 지불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상용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금융산업을 넘어 제조업, 유통업,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IHCF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

    법조인 출신으로 4선인 박주선(68·사법연수원 6기) 국회 부의장이 25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8월께 열기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 때까지 국민의당을 이끌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추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박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비대위원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2·1과장, 서울지검 특수 2·1부장, 춘천지검 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文대통령 "인권위 위상 제고… 경찰, 권고 수용률 높여야" 지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에 인권위 권고 사안의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했다"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청취가 부활돼 정례화될 전망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

    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유통법 합헌"

    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말기유통법 합헌"

        휴대전화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제도가 이동통신사간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8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후 964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휴대전화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이라

    국정기획위 "검찰 개혁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것"

    국정기획위 "검찰 개혁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박범계(54·사법연수원 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64·12기) 대통령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이나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중추 사정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검찰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무·검찰개혁의 구체적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발을 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서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서술했더라도 자신의 의견 강조한 수단이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안된다

    글의 표현이 '사실의 서술'의 형태로 돼 있더라도 집필의도 등에 비춰볼 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야 사학자 이덕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255).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씨는 2014년 9월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의 내용을 다룬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김 교수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천재교육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75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이라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다.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로, 천재교육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해법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문제를 풀게 하

    “과도한 소송지휘 지양해야” “변론주의 위반 우려 없게 주의”

    “과도한 소송지휘 지양해야” “변론주의 위반 우려 없게 주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22일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왼쪽은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오른쪽은 이찬희 서울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2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과 조정제도, 전자소송제도 등을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적정한 소송지휘권행사 및 변론주의 위반행위 지양 △화해권고 및 조정관련 제안 △형사피고인

    "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자동차 훔쳤다고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훔친 경위와 범죄의 경중 등 제반사정을 따져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맞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6)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자동차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유라, 송환불복 항소심 철회… 한국 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로 덴마크에 도피했던 정유라(21)씨가 불복 항소심을 철회하고 한국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현지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우리 사법당국은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우리 법무부도 25

    법무법인 동인, 어쏘변호사를 위한 '2017 문화의 밤'

    법무법인 동인, 어쏘변호사를 위한 '2017 문화의 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3일 서울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 프라이빗시네마에서 '2017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어쏘변호사가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참석자들은 함께 만찬을 즐기고 영화 '불한당'을 보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었다. 동인의 관리이사인 김승식(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고생하는 어쏘변호사를 위해 법인 차원에서 즐거움을 줄 수 기회를 마련하고, 파트너와 어쏘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폭력시위 주도 혐의' 박사모 회장 구속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59)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과 손상대(61) 뉴스타운 회장이 24일 구속됐다.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태극기집회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를 선동했던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정 회장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지난 3월 10일 헌재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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