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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전북변회, 빈곤아동 돕기 캠패인 전개

      아동 빈곤율(CPR, Child Poverty Rate)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회와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1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전북후원회장 서거석)에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 협약을 맺었다.   '365 나눔 변호사 산타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게 변호사들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능개발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에게 일대일 후원을 주선해주고, 재단이 주최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교육지원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12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 소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김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와 교육지원청은 소속 변호사의 권역별(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자문활동을 보장하고 합동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권 및 교권을 보호하는 데 변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 ,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개편

    광주지검(지검장 김회재)은 9일 광주시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검 5층 중회의실에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광주지검은 이번 위원회부터 위원수를 기존 53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위원의 숫자도 14명에서 27명으로 크게 늘렸다. 또 월 2회 열리던 정기회의도 월 4회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참여 제도다. 미국의 대배심제(Grand Jury)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검찰개혁방

    부산지검, '무고·위증사범' 100명 적발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K씨는 지난해 12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돌연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이 거부하자 강간죄로 고소했다 무고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자신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20대 남성이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히자 같은 폭력조직에 속한 남성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남성은 조직원이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위증사실이 밝혀져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지검장 황철규)은 12일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고사범 49명을 적발해 이 중 38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

    외국서 구속 후 무죄 석방…해외 미결구금 일수도 국내 재판 선고시 전부 산입해야 하나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받은 경우 선고 형량에서 외국에서 구속됐던 미결구금일수를 빼야 할까. 대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대법원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의 상고심 사건(2017도5977)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유준용),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 등 관내 지방변호사회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고법이 관내 모든 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최 원장과 성낙송(59·사법연수원 14기)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14명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변호사회들은 서울고법에 △항소심의 사후심화 우려 △1회 변론종결 지양 △증거채부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서울고법도 변호사회들에 △'준비서면 쪼개기' 지양 △전자소송 텍스트파일 제출 협조 △

    [판결] "군부대에 납품"… 정운호씨 등에 돈 뜯어낸 브로커 '실형' 확정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챙긴 군납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704).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에게 군부대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또 2013년 8월 방탄플라스틱업체를 인수한 이모씨에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군납이나 국가연구과제 선정을 성사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협, '악플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업무협약을 맺고 악성댓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무차별적 언어폭력과 근거없는 루머 등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원하는 변호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악플 문화가 사라지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거치면 제65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순수 법학자 출신인 박 후보자는 1950년 언론인 출신이었던 고(故) 김준연 전 장관 이래 67년만에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박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법사위는 우선 "박 후보자는 본인의 과태료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상죄를 추가했다.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자가 집행면제를 신청할 경우 정신과 전문

    박영수 특검, '정무수석실 문건' 분석에도 착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민정수석실 문건'에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 사본들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7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문건 사본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청와대로부터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건네받아 지난 주말 분석작업을 벌였다. 다만 수사기간이 종료해 수사권이 없는 특검팀은 해당 자료를 분석한 뒤 작성경위 등 추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17일 청와대가 전달한 정무수석실 문건도 민정수석실 문건과 같은 분석과정 및 검찰 이첩을 거쳐 해당 문건들이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와 검찰 추가수사에 활용되도록 할

    청주지법, '알선수재 의혹'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관)가 지난 13일 박모 변호사 등 청주에서 활동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도형석(53·29기)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박 변호사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검찰이 박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불구속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광우(45·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인 전모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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