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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만에… 구의역 사고 관계자 9명 기소

    1년만에… 구의역 사고 관계자 9명 기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 9명과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정원(53)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은성PSD 대표 A(63)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메트로 하도급업체 은성PSD 직원인 김모(19)씨는 지난해

    최정규·박현근·김경덕 변호사, '사랑샘 청년변호사상' 수상

    최정규·박현근·김경덕 변호사, '사랑샘 청년변호사상' 수상

          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청년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정규 (40·사법연수원 32기) 원곡 법률사무소, 박현근(42·변호사시험 1회)·김경덕 (33·변시 1회) 법무법인 우린 변호사가 평소 공익활동 및 준법실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상을 받았다. 오 이사장은 "판·검사와 다르게 변호사의 '사'자가 '선비 사(士)'자인 것은 변호사가 사회를 향해 곧고 바른 정의의 목소리를 내라는 의미"라며 "훌륭한 청년변호사로서 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 대면 조사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 대면 조사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진상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만찬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며 "만찬참석자 전원을 포함해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또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전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검토중"이라며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직원 맥주병 폭행… 징계 절차 착수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직원 맥주병 폭행… 징계 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협회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개인적인 일탈이긴 하지만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이 저지른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업계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 등을 통한 사태 재발방지를 주문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해당 임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대한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회는 26일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각 교섭단체의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5명, 국민의당은 2명, 바른정당은 1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 배분 순서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4선인 한국당 유기준(58·15기)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진선미(50·28기) 의원을 간사로, 금태섭(50·24기)·김성수·박주민(44·35기)·정춘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국당에서는 김도읍(53·25기) 의원이 간사를 맡고, 곽상

    한법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중재산업 발전' 업무협약

    한법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중재산업 발전' 업무협약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와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법협과 대한상사중재원은 앞으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교육과 세미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상사중재원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중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 공유에도 협력을 약속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인권보호 위해 집회에 살수차·차벽 배치 않겠다"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 살수차 및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인권워크숍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며 "스웨덴 사례처럼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지방경찰

    '전국법관 대표회의' 내달 19일 사법연수원서 열린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내달 19일 사법연수원서 열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 법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계획을 공지했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석한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직접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회의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최근

    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 개최

    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노기호),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김종철),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서희석)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 주제들을 입법평가라는 시각에서 진단하는 한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 전문 분야별로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프랑스 소비자

    [판결카드뉴스]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판결카드뉴스]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32 #음주운전 #위증 #국가형벌권방해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옆 사람과 자리 바꿔 앉을까?”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견인차 기사인 A 씨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국정기획자문위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는데 공정위와 의견일치를 봤다"며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전자증권법' 등 법률 19건 약칭 마련

    법제처, '전자증권법' 등 법률 19건 약칭 마련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약칭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시행 예정 법률 등 19건의 법률 제명 약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범 법제처 법제지원국장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학,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전자증권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옥외광고물법'으로 정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행 약칭인 '총검단속법'은 법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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