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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판결]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배임 단정은 잘못

    그룹내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56) SPP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633).   재판부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그

    [판결] 靑 문건 최순실에 유출…법원, 정호성·박근혜 '공모' 인정

    [판결] 靑 문건 최순실에 유출…법원, 정호성·박근혜 '공모' 인정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나란히 '영장'

    박근혜정부 시절 벌어졌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남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檢,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檢,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돈 봉투 만찬'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법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경찰위원회 '장관급' 격상 후 휘하에 경찰…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경찰위원회 '장관급' 격상 후 휘하에 경찰…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14일 경찰위원회(위원장 송진현)에 경찰 고위직 인사권 및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라고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경찰개혁위는 기존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의약범죄 전담검사 출신 박사의 변호사 개업

    마약과 조직폭력, 의약범죄 전담검사 출신 박사의(41·연수원32기) 검사가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충남 금산 출신으로 서대전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지검과 대전지검, 제주지검,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안, 형사, 조직폭력, 마약, 의약전담 검사로 활약했다. 박 변호사는 조지타운대 로스쿨 석사과정(LL.M)을 마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박사의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 빌딩 1113호에 있다. 전화번호 02-534-9905

    'e스포츠협회 자금유용 혐의' 사무총장 구속영장

    지난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대의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홈쇼핑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회 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밤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의 혐의로 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윤모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

    법조기관 내년 예산 5조7632억… 당초보다 427억 늘어

    법조기관 내년 예산 5조7632억… 당초보다 427억 늘어

      내년도 법조기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42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부족했던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예산과 교정시설 수용관리 예산, 대법원의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법사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로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법이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법조기관 관련 예산을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박원동 前 국익정보국장 구속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수많은 정치공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4일 박 전 국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61·사법연수원 12기) 시장 등 야권 정치인 제압 공작,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등에 관여하고 야권 동향 사찰 및 여권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경련 등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게 수십억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국장은 국정

    검찰 "MB 아들 이시형씨 모발·소변에서 마약 음성반응"

    필로폰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결과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씨의 DNA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 당시 압수한 주사기에 남아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KBS 제작진, 고영태·박헌영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더이상 동부지검에 관할권이 없는 만큼 오늘 중 원접수처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마약

    공무원, '상관의 명백한 위법 명령에 거부'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명령이 명백히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명령 이행을 거부해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뿐만 아니라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판결]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판결]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2017고합67).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미성년자인 13세 초등학생과 지난 5월말부터 8월초까지 총 8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 초등학생과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생 제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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