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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판결](단독)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배달원이나 택배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택배원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 사고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 수행한 업체에 책임    대법원, 산재보험 적용 대상 부정한 원심 파기 환송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판결] 채널 만들어 원하는 음원 선택·청취 어플은

    [판결] 채널 만들어 원하는 음원 선택·청취 어플은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면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원을 사용할 수 없고, 디지털음성송신에 비해 높은 비용을 물어야한다. 예를 들어 지니뮤직, 멜론 등 음원스트리밍 서비스나 VOD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이용한 개인 인터넷방송은 '디지털음성송신'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니뮤직(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죠.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구요.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해 버립니다.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대륙아주, '英 공인선박중개인협회' 초청 세미나

    대륙아주, '英 공인선박중개인협회' 초청 세미나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해상보험팀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륙아주 소회의실에서 영국 공인선박중개인협회(ICS, The Institute of Chartered Shipbrokers)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ICS가 향후 한국 진출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에 세미나를 요청해 개최됐다.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은 성우린(33·변호사시험 4회) 대륙아주 변호사가 2016년 7월 창립한 것으로, 선주, 화주, 포워더, 조선회사, 선박브로커, 보험회사, 선박금융회사 등 100여개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회원 20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세미나에서는 맷길버트 ICS 대외교류국장이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뇌염 앓아 장애… 즉시 치료조치 안한 여행사 80% 책임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뇌염 앓아 장애… 즉시 치료조치 안한 여행사 80% 책임

    관광객이 여행 중 뇌염이 발생해 인지·행동 장애가 발생했다면 현지에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여행사 측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주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6844)에서 "A사는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2013년 3월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A사와 '터키와 밧모섬, 그리스'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두 달 뒤 터키 카파도키아에 도착해 여행중 이상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고

    검사 등 법무·검찰 여성구성원 중 61.6% "성희롱 당한 적 있다"

    검사 등 법무·검찰 여성구성원 중 61.6% "성희롱 당한 적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여성 구성원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시스템 전면 개편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부 본부와 산하기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검사 및 여직원 8194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407명 가운데 61.6%에 해당하는 504

    도심 오피스텔서 '대마 재배·유통'한 간 큰 일당들

    검찰이 도심 속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오던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과자로 만들어 먹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오피스텔에 전문적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SNS와 다크넷인 딥웹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서울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약 200회 이상 판매 광고를 통해 매수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판매한 대마는 1g당 약 15만원 상당에 팔려나갔다.   이들은 오피스텔 내에 수로와 펌프, 조명, 자동 커튼 등 전문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해 클론 방식으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소송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업체와 이용자들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과징금 약 4억원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9600만 원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

    법원, 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최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동결한 대상은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1인 기업 코어스포츠 관련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어스포츠는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받았던 기업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은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를 위해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갈 것으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여한 적 없어"… '외압 논란'에 정면 대응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에 또다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58·사법연수원 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써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안미현(39·41기) 검사가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의 수사가 부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

    [판결] 다른 사람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했어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사실혼 여성과의 혼외자인 것처럼 입적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 배우자가 아이를 단독으로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일방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1960년 결혼한 A씨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1976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기도 했다. 그러던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79년 12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한 채

    [판결](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판결](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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