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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인도 로펌 바이쉬, 인도 GST 및 한·인도 조세조약 설명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인도 로펌 바이쉬 어소시에이츠 어드보케이츠(Vaish Associates Advocates), 한국무역협회, 주한인도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인도 GST(General Sales Tax,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 및 한-인도 조세조약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근 율촌 세무사가 '개정 한·인도 조세조약'을, 샴미 카푸르(Shammi Kapoor) 바이쉬 인도 변호사가 '인도의 개정 GST 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율촌 관계자는 "인도는 GST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GST를 확정해 지난 7월부터 전격 도입했다"며 "지방정부마다 서로

    광주 변호사 201명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 소속 변호사 201명이 19일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2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법독립 및 사법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앞세우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 사태는 그 피해가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언어이해영역 점수가 로스쿨 입학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입학 자격시험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19일 공개한 2018학년도 LEET 채점결과에 따르면 언어이해영역의 표준점수가 5점 이상 80점 미만에 분포해 10점 이상~80점대를 보인 추리논증 영역보다 폭이 넓게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평균점수가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언어이해가 추리논증

    법무법인 광장 최정환 변호사, 아·태변호사협회장 당선

    법무법인 광장 최정환 변호사, 아·태변호사협회장 당선

    최정환(56·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총회에서 제2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부터 2년이다. 1966년에 설립된 LAWASI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1개국 변호사협회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조인이 협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양준모(조선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이정훈(70·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후 3번째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동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사무총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변호사협회(

    로스쿨協, 22~23일 한양대에서 '2018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로스쿨協, 22~23일 한양대에서 '2018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2~2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18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각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9년간 9285명의 법조인이 로스쿨을 통해 배출돼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알찬 공동입학설명회가 될 것"

    새 경찰개혁위원장에 박재승 前 변협회장

    박재승(78·사법연수원 3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신임 경찰개혁위원장에 선임됐다. 전임인 박경서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해 사임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새 위원장에 박 전 협회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신임 위원장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 경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고와 연세대 정법대를 나왔다.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으로 일했다.   198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역임

    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은 적폐… MB 고소"

    박원순(61·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박원순 제압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제압이었고, 청년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의 작성을 지시했거나 내용을 보고받았

    김미화씨도 검찰 출석…"MB 고소하겠다"

    김미화씨도 검찰 출석…"MB 고소하겠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들어진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 출연 제재와 퇴출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개그우먼 김미화(53씨가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른바 'MB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문화·연예계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날 배우 문성근(64)씨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2010년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만에 다시 법원(검찰에)에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심경이 정말 매우 안좋다"며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9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판례해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선고형 산입 문제

    [판례해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선고형 산입 문제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1. 관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10. 5. 06:00경 필리핀 라푸라푸시티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금전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왼쪽 복부 부위를 1회씩 찌른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5. 10. 5.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05. 10. 20.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0. 10. 21. 필리핀 라푸라푸시티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0. 10. 26. 석방

    지난해 소송 674만건… '민사 줄고 형사 늘어, 불복률은 모두↑'

    지난해 소송 674만건… '민사 줄고 형사 늘어, 불복률은 모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수가 674만여건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심을 기준으로 볼 때 민사사건 수가 줄고, 형사사건이 늘었는데, 민·형사 사건 모두 불복률은 높아졌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7513건으로 지난해보다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73만5443건으로 전체 사건의 7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71만4271건으로 25.4%, 가사사건은 16만 634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8명이 민사소송, 5명이 형사소송, 1명이 가사사건을 겪은 셈이다. ◇민사 줄고, 형사 늘어= 지난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유지'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유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직을 계속 유지한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오늘 열린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장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며 "재판관들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다가 인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만인 지난 11일에야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檢, '채용비리 의혹' KAI 경영지원본부장 구속영장 재청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 기각 이후 기존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채용비리 및 뇌물공여 관련 혐의사실을 추가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혐의사실 4건이 추가됐고 뇌물공여 혐의사실도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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