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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유족,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자료를 내 "최근 언론을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런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 교수는 백남기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어디에…경찰 "소재파악 실패" 헌재 통보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파악에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각각 이들의 현재지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을 이달 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모두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이달 19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경찰에 이들이 어디 있는지 12일까지 찾아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종로서와 강남서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관련 내용을 하달해 거주지 탐문 등 소재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판결] '강남역 살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6노3297).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화천 도서관에 오신대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원조 산타'가 화천 아이들과 만나다. 화천어린이도서관은 13일 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도서관에서 만나는 진짜 산타'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산타와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산타와의 대화, 책 읽어주기, 크리스마스 입체카드 만들기, 착한 어린이 인증서 수여식 및 기념촬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산타와의 만남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90명, 주민과 현장접수 참여자 110명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여한다. 화천군 관계자는 "산타 클로스의 어린이 도서관 방문은 화천에서의 첫 공식일정"이라며 "아이들이 산타와 만나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7 화천산천어축제 14일 개막

    2017 화천산천어축제 14일 개막

    '4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2017 화천산천어축제가 14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2월5일까지 23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올해 산천어축제에는 산천어 얼음낚시와 루어낚시, 맨손잡기, 눈썰매, 창작썰매 콘테스트 등 70여 종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6시 축제장 옆 화천청소년수련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 개막식에서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리얼 산타'가 출연하는 산타 희망 콘서트도 함께 진행돼 '1월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산타의 특별한 1월의 휴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산타 희망콘서트에서는 산타를 맞이하는 화천어린이합창단의 공연, 산타와 아이들 간의 '희망토크', '착한 어린이

    법률구조공단-서울변회,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서울변회,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측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협력 및 지원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서울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및 프로보노지원센터와 관련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장은 "공익활동의 동반자로서 양 기관이 노하우를 나누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설립하자"며 "이번 업무 협약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도 "소외계층을 위한 과제들이 많은데 오늘 업무협약은 그런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해 공익활동과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 헌법전문가·시민단체 '자문위원단' 구성키로

    국회 개헌특위, 헌법전문가·시민단체 '자문위원단' 구성키로

    제10차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30명이 참여하는 국회 자문위원단이 구성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자문위원단은 개헌 관련 공청회나 간담회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여하거나 특위 및 소위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내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단 구성과 관련해 "인원은 30명으로 하되, 앞으로 증원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뒤 특위 간사단이 협의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가 권

    "박수환, '남상태와 얘기했다'며 20억 계약 요구"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성공 대가로 20억원짜리 계약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씨의 공판에는 당시 박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전 대우조선해양 홍보담당 임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우선 "2008년 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불발되자 다음 사장이 누가 되는지가 이슈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사장이 '산업은행장(민유성)을 잘 아니까 남 사장 연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남 사장 연임이 확정된 뒤 박씨가 전화를 해 "사장 연임도 됐고, 매각 과정에도 도움을 줬으니 3년간 20억원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판결] '제자 성추행' 여중학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2016도17394)된 모 여중 전직 교장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춘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의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의 부위를 쓰다듬거나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제자리 잡은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제자리 잡은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2015년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센터장 황보윤)가 지난 2년간 121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등 변호사 직역 침해 방지와 사건 브로커 등 법률시장 수임질서 교란 행위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신고받은 사안의 경중과 처리 결과 등에 따라 회원들에게 포인트 또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등에 따르면 센터가 접수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례는 2015년 67건, 지난해 54건 등 모두 121건에 달한다. 센터는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8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법률사무 수행이 12건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직

    특검 "이재용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도 고려"

    특검 "이재용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도 고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12일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규철(53·22기)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도 수사팀 고려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수사가 진행된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대해 특혜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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