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판결카드뉴스]버스 기사의 횡령금액은 비록 2,400원에 불과하지만…

    [판결카드뉴스]버스 기사의 횡령금액은 비록 2,400원에 불과하지만…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 기사가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건입니다.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씨는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 입사 7년 차 운전기사였습니다. 2014년 1월 승객 4명에게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그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입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했던 이 씨는 소송을 냅니다.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아니다”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모바일로 무료법률상담… ‘모두의 변호사’ 출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 소프트웨어)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가 24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현(61·17기) 대한변협회장, 이헌(56·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이다. 상담 희망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모두의 변호사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상담은 마무리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시작된다.

    [판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GPS),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동한 범위가 동일 건물 내이고 단거리·단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

    [판결](단독)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판결](단독)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4777).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

    [판결](단독)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판결](단독)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3두168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다르게 기재된 여권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A씨에 대해 2011년 5월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다"면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한 A씨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단독)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백화점 고객 다쳤다면

    [판결](단독)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백화점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자동회전 출입문 안에서 넘어졌는데도 회전문이 작동을 멈추지 않아 다쳤다면 백화점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아기 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가 B백화점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7111)에서 "C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압구정동 B백화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자동회전 출입문으로 진입하다 신발이 끼면서 넘어졌다. 사고 발생시 자동 멈춤 기능이 있는 회전문이었지만 A씨가 넘어진 뒤 잠시 멈췄던 회전문은 다시 움직였고, 이를 본 직원

    [판결] 외국인 신부 가출… 소재불명으로 혼인신고 무효소송은

    [판결] 외국인 신부 가출… 소재불명으로 혼인신고 무효소송은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까지 올라와 소송을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와 살던 지역의 가정법원에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40)씨가 베트남 출신 아내 B(23)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2016르654)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넉달 뒤인 같은해 12월 B씨가 갑자기 가출했다. A씨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고 행방도 찾을 수 없었다. 한

    직업만족도 1위 '판사'… 검사·변호사는 '대조적'

    직업만족도 1위 '판사'… 검사·변호사는 '대조적'

    직업종사자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은 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의 직업만족도는 37위, 변호사는 74위인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이 지난해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재직자조사에 따르면 판사는 만족도 합산점수에서 40점 만점에 33.16점을 기록해 1위에 랭크됐다.  직업만족도는 △발전 가능성 △급여 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6개 세부 영역별 결과를 종합한 전체 직업

    [판결](단독)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

    [판결](단독)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 미성년자녀 권리 강화

    가사소송법 전면 손질… 미성년자녀 권리 강화

    1991년 제정돼 시행 26년째를 맞고 있는 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로스쿨 교수)의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 의식과 사회·경제·가정생활의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사소송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를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이념으로

    청년변호사 연봉, 미국도 양극화 현상 심각

    청년변호사 연봉, 미국도 양극화 현상 심각

    미국에서도 새내기 청년변호사간 연봉 격차가 심각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이나 수익성이 좋은 전문 부띠크 로펌 취업에 성공한 고액연봉자와 그렇지 못한 저액 연봉자가 양분돼 연봉 분포도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형태의 쌍봉 곡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청년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법률직업협회(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는 최근 법조경력 1~2년차 풀타임 근무 변호사 2만20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내기 변호사의 연봉 분포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획] 명확하지 못한 탄핵심판 절차… 공정성 시비 불러

    [기획] 명확하지 못한 탄핵심판 절차… 공정성 시비 불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92일간 17차례에 걸친 집중 변론절차와 평의를 거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는 등 탄핵심판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토록 막연한 규정만 두고 있었던 탓에 국회는 물론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진행의 적법성 등을 문제삼아 공정성 시비가 이어졌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민·형사재판과 구분되는 별도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재판이라고 천명하고 절차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