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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순실 재판' 최태원·김승연 증인신청 철회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최씨 측은 애초 두 사람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어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들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진 조양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1일

    CJ측 "靑출연 거부못해"…안종범 "미르 잘됐으면 CJ 혜택봤다"(종합)

    '좌파 성향' 콘텐츠 탓에 박근혜 정권의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진 CJ 측이 기업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해 재단출연에 응했다는 취지의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조영석 CJ 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이 청와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려가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영화 '변호인', '광해' 배급 등으로 정권의 미움을 샀다는 얘기가 돌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

    고영태 지인 "고씨는 재단장악 능력 없어"…최순실 "한통속"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최순실씨 의혹 폭로와 이권사업 추진 및 언론 보도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나오는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좌관이 고영태씨와 지인들의 K스포츠재단 장악 시도 의혹을 반박했다. 최 전 보좌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61)씨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이나 류상영씨 등이 K재단을 장악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고영태 파일'에서 고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언급한다. 최순실씨 측은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고씨와 주변 인사들이 K스포츠재단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 첫 절차 28일 개시

    이른바 문화·예술계(서울=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첫 절차가 이달 2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일반적으로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에 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김 전

    김동건 변호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에 선출

    김동건 변호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에 선출

    김동건(71·사법연수원 1기)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가 17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 경북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7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대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 천우에서 일하고 있다.

    특검 "최순실 추가 기소여부, 이재용 기소 때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 종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이 최순실씨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최씨가 뇌물죄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비록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조사는 다 이뤄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데 (수사와 관련해) 효율적 이용에 장애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사건은 세부적 사항

    헌재에 최순실 불출석·안종범 출석…22일 '반쪽 증인신문'(종합)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씨를 다시 불러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씨가 나오지 않기로 해 증인신문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안 전 수석은 오전 증인, 최씨는 오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서울동부지법, '송파 시대'… 내달 2일 문정동 신청사로

    서울동부지법, '송파 시대'… 내달 2일 문정동 신청사로

    서울동부지법이 45년만에 청사를 이전헤 '송파 시대'를 연다.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해 내달 2일부터는 모든 업무를 신청사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무과와 민사과, 형사과와 가족관계등록계는 27일부터, 등기국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는 다음달 2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위치한 신청사는 2013년 12월에 착공해 4년여 만에 완공됐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 규모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최우수등급과 '녹색건축예비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1층에는 종합민원실·민사신청과·입찰법정·모

    재야 법조계도 개헌 논의 '시동'

    재야 법조계도 개헌 논의 '시동'

    재야 법조계에도 개헌 논의 시동이 걸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위한 것이다. 지난 달 5일 국회가 개헌 특위를 만든데 이어 법조계에서도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헌법개정특위는 박찬운(55·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황도수(57·18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학계 인사 2명을 포함해 강훈(63·14기) 변호사, 라은정 (34·40기) 변호사, 이석연(63·17기) 변호사, 이은경(53·20기) 변호사, 전원책(62·군법 4회)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강 변호사가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박 교수가 선임됐다. 라 변

    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안 즉각 폐지해야"

    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안 즉각 폐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늘린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해당 인원수만큼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또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

    강력범죄 피해자·가족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

    강력범죄 피해자·가족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일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낳은 피해가 가해자 처벌 수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이날 전국 검찰청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범죄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범죄피해지원기관·심리전문가가 함께 피해지원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개입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된 범죄피해지원기관에 중복된 피해 진술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범죄피해지원 멘토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지원 멘토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심리적·신체적 피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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