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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대법관들, 대법원장 공개 비판… '인도판 사법 파동' 들썩

    인도 대법관 4명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배당과 법원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인도에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imes of India)는 자스티 첼라메스와르 대법관 등 4명이 전날인 12일(현지시각)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을 공개비판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자신이 선호하는 대법관에게 자의적으로 사건 배당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대법관에게 배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

    법무법인 화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화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3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화우 사내봉사동호회 '나누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이번 봉사에는 변호사와 직원,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해 총 14여 가구에 화우공익재단이 후원한 연탄 2800장을 배달했다.    화우는 법률연계 공익활동뿐 아니라 봉사동호회 주도로 미혼모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화우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800만원과 생활물품을 9개 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맹추위 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檢,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김백준·김진모 영장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청와대에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강경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시장이 요동치고,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인만큼 정부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

    그 삶을 상상하기

    그 삶을 상상하기

    아무리 그래도 집주인인 원고의 행동은 심한 것 같았다. "원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피고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자기를 상대방의 상황에 놓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 보라고 주문해봤다. 그렇다면 법대에 앉아 있는 나는 그렇게 해 보았나? 수많은 타인의 삶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재판이다. 찰나에 일어난 사건으로 법정에 오게 되었더라도 삶이 아닌 사건은 없다. 마사 누스바움은 책 ‘시적 정의’에서 재판관은 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법령과 축적된 판례에서 나온 법리는 객관화된 기준일 뿐, 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설명해내는 공식이 될 수는 없다. 당사자의 주장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삶과 그 사건이 발생한 상황으로 들어가

    2018년 성장동력과 정책적·입법적 정비

    2018년 성장동력과 정책적·입법적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을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과기부는 같은 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도 29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로 ① 정보통신 ② 로봇·인공지능 ③ 빅데이터 ④ 클라우드컴퓨팅 ⑤ 자율주행자동차 ⑥ 드론 ⑦ 금융·핀테크 ⑧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중 국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는 추상적으로 이러한 입법이 필요하여 계획 중이라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8개 기술분야를 선별하고 그 분야별로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과 그 범위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매수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가격이 1년 전에 비하여 20배나 폭등했다가 지난해 말 이후 정부의 특별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30% 이상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시세가 외국에 비하여 30% 이상 높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거액을 도난당하고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입은 엄청난 피해도 문제지만 해킹에 북한이 관여한 증거가 포착되었다고 하니 불안하기만 하다. 가상화폐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트코인은 여러 대의 독립된 컴퓨터로 연결된 블록체인(blockchain)에 그 거래내역이 기록되고 특정 기관이나 정부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두 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의 직무를 겸한다?

    두 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의 직무를 겸한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 헌법은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있고, 지방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은 보통 대법관 중 1인과 법원장 중 2인을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례상 대법관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고 있다. 선거관리는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은 선거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관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 후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안에 대

    어떤 양형이유

    어떤 양형이유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H.G.웰스). 가정이야말로 "찬밥처럼 방에 담긴 아이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장에 나간 엄마를 걱정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곳"(기형도 '엄마생각')이고, "십구문반(十九文半) 해진 신발을 신고 가족을 위해 온갖 험한 길을 마다않는 아버지가 사는 곳"(박목월 '가정')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마음대로 늙지도 못한다. 또 다시 십구문반 신을 신고 먼 길 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늙지도 못하며 악착같이 지키려 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해가 지면, 세상살이에 시달린 모든 이들은 절인 배춧잎처럼 녹초가 되어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가고, 그 곳에서 위로받고 잠이 든다. 실증적 연구결과를 동원하여 볼 필요도 없이, 가정 내 폭력

    부산지검장 김영대, 대검 공안부장 오인서

    부산지검장 김영대, 대검 공안부장 오인서

    법무부는 15일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55·사법연수원 22기·사진 왼쪽) 창원지검장을 보임하고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52·23기·사진 오른쪽)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고위 검찰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부산지검장은 앞서 장호중 전 검사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배성범(56·23기) 대검 강력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배 대행은 이번 인사에서 창원지검장에 보임됐다.     이성윤(56·23기) 대검 형사부장이 직무대리로 겸임해온 대검 강력부장 자리에는 고기영(53·23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보(2월 28일자)됐다. 그동안 검찰 출신이 맡았던 법무부 범죄예

    닻 올린 '사개특위'…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닻 올린 '사개특위'…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맨 왼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2일 열린 첫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6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1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모두 검찰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 말이다.  ◇사개특위, 법조인 출신 '60%'= 3선의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방법론상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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