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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전국 법원에서 모인 판사대표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전내 진행 된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추가조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법원장이 추가

    [판결](단독)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판결](단독)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35682)에서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샐러드에 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개업 변호사들 벌써 ‘한숨’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개업 변호사들 벌써 ‘한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르면서 일부 개업 변호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치열한 수임경쟁으로 이미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인건비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확정하자 소속 변호사 4~5명 규모의 소형 영세 법무법인이나 일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는 "나를 포함해 부담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을 아예 안 쓰는 곳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

    [청년변호사QnA] (41) 변호사 등록시 주소입력 주의 사항

    [청년변호사QnA] (41) 변호사 등록시 주소입력 주의 사항

      Q.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A. 맨 처음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아직 본인이 근무할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이 정해지지 않아 자택 주소를 입력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배 법조인 중에도 법원이나 검찰에 재직하다가 나오신 뒤 근무처가 정해질 때까지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죠. 물론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없이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법제처, '창업 지원 법제 개선' 간담회

    법제처, '창업 지원 법제 개선'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21일 대전 서구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 교육장에서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 대표 6명이 참석해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됐던 실제 사례를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숙박·음식점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막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막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

    여름 휴가 잊은 중앙지법… 휴정기에도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계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가지만,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휴정기를 잊고 집중심리에 매달릴 전망이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판사와 검사, 변호사, 사건당사자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사자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기간이 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를 갖지만, 올해는 형편이 조금 다르

    26. 제24조 진실의무

    26. 제24조 진실의무

    제24조(진실의무)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실의무의 의의 변호사는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오로지 의뢰인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직무수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성실한 직무수행의무가 있지만,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종용하거나 협조요청을 할 때는 이를 거절해야 한다. 변호사 지위의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소송에서 진실에 반하는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진실의무라고 한다. 정직하게 소송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간] 보전소송(Ⅰ)(Ⅱ)(Ⅲ) - 김광년·최종백 변호사 편저

    [신간] 보전소송(Ⅰ)(Ⅱ)(Ⅲ) - 김광년·최종백 변호사 편저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 수행 과정상 필요한 이론 서식 문례 등을 편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록 해설한 '보전소송' 전질 세권이 출간되었다. 보전소송은 그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소송 절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는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취지 즉 주문례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처분의 주문은 다종다양한 피보전권리를 그 사안에 적합하도록 작성함으로써 보전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보전소송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해설 즉 보전처분의 요건, 재판 집행절차 및 불복절차, 보전소송 종료와 담보취소에 이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개헌안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개헌안

    Ⅰ. 취지와 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2월 말부터 헌법개정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들과 관련되는 헌법규정들에 대한 개헌안을 준비하여 왔다. 개헌의 적시성을 떠나 국회에서 개헌특별위를 가동하고 내년 지방 동시선거에서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부의를 공약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인권보장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기본권장전인 헌법의 기본권규정들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과 그동안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지적되어 온 개헌안 마련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헌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를 위원장으로 김대환

    [말말말] "법조브로커를 근절해야 젊은 변호사들이 살고 법조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법조브로커를 근절해야 젊은 변호사들이 살고 법조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0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법조 비리 척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언급하며 "변호사회와 법무사회가 손을 잡은데다 서울중앙지검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제 법조브로커들은 긴장 좀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두 번째 눈물

    그들의 두 번째 눈물

    소년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추행했다. 어이없게도 소년은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사건을 떠벌여 댔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 묻혀버렸을 것이다.    소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학을 갔다. 그렇지만 여전히 동네 거리를 배회하며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근처 학원을 다녔다. 등·하굣길이 좀 멀어졌을 뿐 소년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 여학생이 소년과 마주치지 않을 먼 곳으로 이사를 하고, 전학을 갔다.    소년의 부모는 아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소년은 착한 아이다, 여학생이 문제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 가출을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지난달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다. 탈원전 정책은 새 정부의 공약이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에 대하여 임시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의 전격적인 탈원전 정책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실감케 하는 것이다. 급박한 공사 중단 조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관계자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혀 있어 복잡한 분쟁을 예감케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전문가인 교육 정책만큼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그만큼이나 단기간에 좋은 해결책을 내기 어려운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듣기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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