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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약 1시간 점심 휴식…검찰 오후 1시10분 조사 재개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1일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중단했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오후 1시 10분께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잠시 면담한 후 오전 9시 35분께부터 약 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휴식 중 검찰청사 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에 따르면 점심으로 김밥, 초밥, 샌드위치를 먹었다. 오전에 이어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이원석(48· 27기) 특수1부장을 교체 투입할 예정

    [박근혜 소환] "구속하라" vs "탄핵무효" 두 목소리 뒤엉킨 서초동(종합)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자 "박근혜를 감옥으로", "탄핵 무효"등 두 구호가 뒤엉켰다. 21일 오전 9시22분께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지나 청사로 향했다. 이곳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의 환호를 보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탄핵 무효"를 열광적으로 외쳤다. 반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야유를 보냈다. 중앙지검 인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두 시간 반 전인 7시께부터 그의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국민저항부산본부'라는 알림판이 붙은 버스에서 60∼70대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 지지

    [박근혜 소환] '망원 카메라 피해라'…조사실 모든 창문 블라인드로 가려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온종일 '철통' 같은 보안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에서 변호인 입회 하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사와 마주앉은 1001호 조사실과 바로 옆 1002호 휴게실 등의 창문은 모두 흰 블라인드를 내려 외부의 시선을 원천 차단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팔짱을 끼고 조사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른 점 등을 고려해 수사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중앙지검 청사 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 직원이 아닌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제외한

    김기춘·조윤선 다음달 6일 법정 나온다…유진룡 증인신문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이 다음달 초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6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재판부는 당일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이 상당수 몰릴 것으로 보고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엔 공소사실에 대한 김 전 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를 진행한다. 오후엔 특검 측 신청에 따라 유진룡 전 문

    검찰총장 '월 777만원'… 새내기 검사 초봉은 '296만원'

    검찰총장 '월 777만원'… 새내기 검사 초봉은 '296만원'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 검찰총장은 매달 777만94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27만5400원 오른 금액이다. 새내기 검사 초봉도 296만원으로 인상됐다.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인상은 공무원 봉급을 총 보수 대비 3.5%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따라 초임검사는 296만4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검사의 봉급 인상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다만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한다. 인사혁

    중앙선관위 "홍준표 등 지자체장, 사퇴 통보 늦춰도 위법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경상남도지사 등 대선 주자로 나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4월 9일에 사퇴한 뒤 대선과의 동시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에 사퇴를 통보하는 시점을 늦추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03조 4항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대선 선거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대선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등의 보궐선거가 같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달 9일까지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는데,

    법무법인 화우, 29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 토론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승수(49·27기) 비례민주주의연대 변호사,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토론한다.

    대한변협·금태섭 의원, 24일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금태섭(50·사볍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승재(46·29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발제하고, 오인영(47·37기) 변호사와 서희석 부산대 로스쿨 교수, 좌혜선(39·43기)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 법제팀(☏02-2087-7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지 11일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저지른 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적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속적으로

    대한변협,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출범

    대한변협,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출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원장 김영철)은 2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하고 제3기 전문가 교육과정 문을 열었다. 올해 7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과정은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로스쿨 교수, 특허청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도 개방됐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의 강의로 진행되는데 총 34개 강좌로 구성됐다. 강사진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판사와 변호사, 변리사, 로스쿨 교수, 특허청 담당사무관 등으로 꾸려졌다. 김 원장은 "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권 획득 관리 및 행사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적 이

    '경영 비리' 첫 재판 나선 롯데그룹 총수 일가… "혐의 모두 부인"

    '경영 비리' 첫 재판 나선 롯데그룹 총수 일가… "혐의 모두 부인"

    횡령과 탈세 등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정책지원본부에 "잘 검토해보라"는 차원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동빈(62) 회장 등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일군 분신같은 롯데에 피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보유 주식 매각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

    미르·K스포츠재단 1년여만에 설립허가 취소…청산절차 진행(종합)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두 재단은 논란 끝에 설립된 지 1년여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체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4∼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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