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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문제' 세미나 개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문제'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11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문을 연 대구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주최한 첫 학술 행사다. 김 소장이‘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 및 의의’를,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이‘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중기(68 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지방변회장과 류제모(42 43기)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 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을 벌였다. 김 소장은“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며“공단 사업이 재개되기 전에 현지법인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근저당권 설정

    "배심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해야"

    "배심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해야"

    "재판 과정에서 잔인한 영상 등에 노출되는 배심원들을 위해 법원이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7일 도봉구 법원청사 5층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재성(5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대학 교수, 기자, 음악치료사 등 사회 각계 인사가 패널로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배심원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연방법원(Federal court) 차원에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가 배심원을 상담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정치인에 자금 '무상대여'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은 합헌"

    "정치인에 자금 '무상대여'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은 합헌"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과 제4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 적정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유상대여와 달리 이자 지급 약정이나 이자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판결] 사표 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

    [판결] 사표 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6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A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그 날짜에 맞춰 사직원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한수원 노조와 주주, 서생면주민협의회가 각각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2017카합39 등). 재판부는 "원전 건설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한수원에 재정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경제상의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 사건 결의의 유·무효에 따라 노조와 주주, 주민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들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 14일 탈(脫)원전 관련 공론화 기간 동안 신고리 5·6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다짐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다짐

    13일 자선 골프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티오프(tee off)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회원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사랑 정신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첫 자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변회는 1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변회 110년 역사를 자축하면서 회원들이 법률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회에서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26일 '사회적 경제 분야' 라운드테이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26일 오후 12시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에서 '사회적경제 영역 법률지원 활성화 및 변호사·공익단체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5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과 단체를 초청해 △사회적경제 일반, 프로보노 등 자원연계의 필요성 △사회적경제 영역 법률지원·제도개선 이슈 및 변호사의 역할 △로펌 변호사들의 포로보노 참여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에서 바라보는 법률지원 이슈 및 애로점 등을 논의한다. 현장에서 샌드위치와 음료 등 간단한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 전화(☏02-6959-9593, 윤두섭 대리)나 이메일(pr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에 '무죄' 선고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SBS 최모(41)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834). SBS 유명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판결] 성추행 혐의 40대,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2017노1417).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성씨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지난해

    [판결] 주민소송단, 용인경전철 '1조원대 배상' 소송냈지만

    경기도 용인 시민들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2017누350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약간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박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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