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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식 교수 등 14명, '국제 건설 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출간

    정홍식 교수 등 14명, '국제 건설 에너지법 이론과 실무' 출간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 국제건설 에너지법연구회 소속 법조인 14명이 3년 6개월의 연구성과를 모아 '국제건설에너지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펴냄)를 최근 발간했다.  정 교수와 손경한(66·사법연수원 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세연(4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등 교수와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석광현(61·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책에는 국제건설계약의 주요 쟁점과 해외 프로젝트 일반론, 해외 민자발전 프로젝트 등이 700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담겨 있다. 국제건설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과 계약의 성립, 공기변경과 공기단축의 법적 쟁점, 시공자의 책임과 불가항력 등 국제건설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개념과

    野 4당, 黃총리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즉각 승인'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59·14기)·국민의당 박지원·바른정당 정병국·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 4당 대변인들은 브리핑을 통해 "황 총리는 특검법 입법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 총리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법사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놓고 공방 '파행'

    법사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놓고 공방 '파행'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끝에 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권성동(57·17기)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없으면 특검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며 이날 오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13기)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황 총리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법사위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법원 도서실에 교양도서 기능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법원 도서실에 교양도서 기능

    광주가정법원(원장 장재윤)은 7일 장 원장이 법원 도서실에 교양도서 50여권을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 원장은 가사조사관들이 추천한 도서 '갈등조정의 심리학' 등 구성원들이 평소 읽고 싶어하던 도서 위주로 책을 선정해 기증했다. 법원 관계자는 "광주가정법원은 2013년 청사를 이전해 다른 법원에 비해 도서실에 비치된 책이 적은 편"이라며 "원장님의 기증으로 직원들이 양질의 도서를 읽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첫번째 졸업식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첫번째 졸업식

    "법원에서 이렇게 절 챙겨주시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을 뻔 했어요. 끝까지 믿어주신 엄마와 청소년회복센터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담임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 특별반'의 1회 졸업생인 A(20)양은 졸업 소감을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A양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었지만 갑작스런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A양은 '법원이 국제금융고에 특별반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을 찾았고, 2015년 2월 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해 2015년 국제금융고등학교와 협력해 만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양철한 판사·김보현 검사 등 7명 선정

    경기중앙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는 최근 2016년도 우수법관 및 우수검사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수법관 4명과 우수검사 3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양철한(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권순호(47·26기) 부장판사, 최호진(41·39기) 판사와 정진우(40·36기)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또 김보현(44·31기) 전 검사와 김재환(38·38기) 검사, 노정옥(40·35기)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피의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공판 때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실체적 진실 파악과 객관의무를 준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도 징역형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2016노304)에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이 여의치 않자

    '몰래변론'하면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

    '몰래변론'하면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

    앞으로 변호사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회피 등을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1일 탈법적 변호나 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최대 10

    최순실, 박근혜정부 '법조계 인사'에도 개입하려 했나

    최순실, 박근혜정부 '법조계 인사'에도 개입하려 했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법조계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달 초순 최씨의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기 위해 최씨의 측근인 A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법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 후보군에 대한 평가자료도 함께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1월 작성된 이 자료에는 A변호사가 인사 후보군에 대해 출신, 조직 내 평가, 주요 보직, 정권 충성도, 전직 대통령들과의 관계, 박근혜 정부와의 적합성 등 세간의 평가와 자신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

    '직권남용·직무유기' 우병우 前 수석 영장심사

    '직권남용·직무유기' 우병우 前 수석 영장심사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오민석(48·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서도 "(최씨를 여전히) 모른다. (모든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박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17년 임원·위원 워크숍' 개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17년 임원·위원 워크숍' 개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17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임원과 위원을 대상으로 2017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엄덕수 서울중앙회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이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장이 '성년후견사건의 현황과 법무사의 역할'을, 황정수 서울중앙회 상임이사가 '부동산등기에서 본인확인제도'를, 김정실 서울중앙회 상임이사가 '법무사보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튿날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고령화시대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임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높이고 법무사업계가 맞은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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