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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사유

    39.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제한사유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1. 의 의 변호사의 수임제한은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에 훨씬 많은 사유가 있다. 변호사법에 없는 ‘상대방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수임제한사유를 두고 있다.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새로운 수임제한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문제된다.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회칙으로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변호사법 66), 변호사는 이렇게 제정·시행된 회칙을 준수할 의무(변호사법 91②)가 있다. 그러나 변협의 자치사항이 아닌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변호사법에 위임규정이 없음에

    [판결] 이영학, 1심서 '사형'… 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판결] 이영학, 1심서 '사형'… 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지목,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계획과 내용만보더라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낙태죄 처벌, 현실과 법규범 괴리 해소 논의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박종운(53·사법연수원 29기)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나현채(46·37기) 변호사가 '낙태죄 처벌 여부'를, 이광수(57·17기) 변호사가 '대체복무제도의 모색'을 주제발표했다. 이어 대한변협 윤리연수도 진행됐다.   낙태죄 처벌 여부에 대해 발표한 나 변호사는 "대다수의 인공임신중절 사유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원치 않는 임신 △미혼 △경제상 양육 곤란 △가족계획 △사회활동지장 등으로 95%가 불법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불법 인공임신중절은 15만건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낙태죄 처벌은

    [판결]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판결]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5년 말 무죄가 확정되자 이듬해 3월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 1900만원을 보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2016코59)에서

    檢 조사단, '부하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檢 조사단, '부하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됐던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출범한 이후 첫 기소사건이다. 조사단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A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했다. 조사단은 공소유지 업무도 직접 담당할 예정이다.   A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뒤 15일 구속됐었다. A부장검사는 과거 여성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수사과정에서 A부장검사가 성추

    일본의 ‘고령화 쓰나미’를 바라보며

    일본의 ‘고령화 쓰나미’를 바라보며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다면 여길까.’ 일본인들에게 부러운 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세계 최장수국답게 도시 곳곳에 참 노인들이 많고, 그들은 꽤나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섬나라 노인들은 자국의 탄탄한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시설 덕분에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쇼핑센터, 문화 여가시설 등지에서 젊은 세대 못지않은 세련된 말년을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고령화 쓰나미(aging tsunami)’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며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빈곤’ 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 넷 중 한 명(일본 27.3%, 한국 13.8%)에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 빙자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 빙자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

    최근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21일 최근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해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한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무려 1294명에 달한다. 전년 대비 19.2%나 증가한 규모다.    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되거나

    安법원행정처장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 부적절"

    安법원행정처장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 부적절"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상규(60·사법연수원 10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법무부,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여당 정치권이나 일부 국민들의 재판부 비난이 도를 넘어 초법적인 법관 파면 요구나 인신모욕 등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이는 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에 대한 사전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법관을 모욕하는데,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은 왜

    소년범 ‘6호 처분’ 활성화로 안정적 사회정착 도와야

    소년범 ‘6호 처분’ 활성화로 안정적 사회정착 도와야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인 '6호처분(소년보호시설 위탁)'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년원 송치 등 '시설내 처우'나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등의 '사회내 처우'에만 편중된 소년 보호처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비행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책임연구원 이승현·박선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 헌법조항 싸고 격론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 헌법조항 싸고 격론

    정태호(왼쪽 두번째)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청구제도 관련 개헌토론회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사의 영장신청권 독점 폐지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장청구제도 관련 개헌토론회에서 "검찰 개혁과 함께 국회에 수사체계 형성에 대한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군사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된 정치적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헌법에 추가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조단 "암호파일 비번 제공 협조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조단 "암호파일 비번 제공 협조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첫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이 23일 오후 4시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에 내에 별도의 조사공간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최근 법원행정처 PC 개봉을 위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시작되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하지 못한 암호화된 파일 760여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는 지난달 22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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