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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백골 피해 아동, 父 직장 동료에 살해

    보육료를 챙길 목적으로 직장 동료의 아들을 약취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상)는 직장 동료의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5)군 아버지에게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B군 아버지는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차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군의 시신을 불태우고 낙동강 산호대교 밑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과 성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소위원장 금태섭)를 통과했다. 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성적 공개 등 부분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불합격 여부에 상관 없이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해 시험 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사정의

    전북변호사회·전북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MOU

    전북변호사회·전북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MOU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전북지방법무사회(회장 유재근)는 14일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고궁담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 △소속 회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계도·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 회장과 유회장은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외국인 사법 지원' 간담회

    서울고법, '외국인 사법 지원' 간담회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7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외국인 사법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규영(44·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외국인 재판 사법지원', 이인석(48·27기) 고법판사가 '난민재판에서의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고지운(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이일(36·39기) 변호사가 '난민', 소라미(43·33기) 변호사가 '이주여성'에 관한 사법 지원 강화를, 이지은 이화여대통번역대학원 교수는 '사법 통역'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미얀마 출신의 로넬씨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슬쿨씨 등 이주민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회 개헌특위, 내달 6일까지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매주 2차례씩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집중토론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개헌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43일 만이다. 개헌특위는 1주차에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전반을, 2주차에는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3주차에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룰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듣는다. 또 각 개헌 쟁점별로 개헌특위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된 개헌의견도 함께 논의한다.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개헌 쟁점에 대한 토론이

    대법원, '휴일근로 중복가산 여부' 공개변론 연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가산해 2배를 지급해야할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1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1다112391)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휴일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해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본보 20

    김병학 화우 변호사,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펴내

    김병학 화우 변호사,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펴내

    김병학(75·사시 6회)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가 최근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사진·인간과 문학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삶을 돌아보며 틈틈이 작성한 원고를 엮은 것이다. 엄혹했던 60년대의 군 생활과 초임검사로서의 사명감 등 그가 걸어온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수필가 정진권 교수는 추천사에서 "솔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문장,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고전에 대한 해박함이 나타나는 문집"이라고 평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항소심 22일부터… 대형로펌 변호인단 꾸려

    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10대 재수생의 항소심(2017노2950)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2일부터 시작된다.  사건의 주범인 김모(17·구속기소)양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구속기소)양은 1심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선고됐다. 검찰은 구형한 대로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담당할 국선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범인 박양은 선임된 국

    '퇴임 기념 골프채' 서울대병원 교수 18명,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

    '퇴임 기념 골프채' 서울대병원 교수 18명,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8명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서울대병원 전직 교수인 A(65)씨와 후배 교수 17명에게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정년 퇴임을 두달 앞둔 지난 2016년 12월 후배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분담해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퇴임 전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4일 '창작자 보호' 심포지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후동)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구체적인 법률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창작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수(53·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대중문화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홍승기(58·2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창작자 보호-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정호(41·변호사시험 2회) 예현 변호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vs 버킷리스트 - 21세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평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공수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도"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공수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도"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최근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가 주요과제로 신설 추진중인 고위공직범죄수사처와 관련해 판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수사정보 수집이라는 명문으로 (판사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런 우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수처는 행

    재벌 3세, 로펌 변호사에 폭언·폭행… '갑질' 논란

    재벌 3세, 로펌 변호사에 폭언·폭행… '갑질' 논란

    국내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재벌 3세가 술 자리에서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모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A씨(28)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모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술자리가 이어지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씨는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변호사는 A씨의 난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아 있던 변호사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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