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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23일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간판 제막식에 참석한 법원 관계자와 내·외빈들이 천을 걷어내고 박수를 치고 있다.      특허법원이 소속 법관과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를 개원했다. 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국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국제 지식재산권 사건의 허브(Hub) 법원으로 나아가는데 싱크 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원(원장 이대경)은 23일 대전 둔산동 청사 대강당에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식을 열었다.

    수의 대신 남색 자켓… 왼쪽가슴에 수인번호 선명

    수의 대신 남색 자켓… 왼쪽가슴에 수인번호 선명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열린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팎은 북새통을 이뤘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법원청사 인근 삼거리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박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들은 법원 청사로 진입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 6개 중대, 48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나 다행이 큰 충돌은 없었다.    박

    “실체적 진실만 규명” “추론만으로 기소”… 긴장 속 날선 공방

    “실체적 진실만 규명” “추론만으로 기소”… 긴장 속 날선 공방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만에 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417호 법정은 전·

    윤석열의 딜레마…'최순실 재수사' 숙제 어떻게 다룰까

    검찰이 사실상 종결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다시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원하는 국민 여망과 재수사의 실효성,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신중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이 작년 10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화했다. 잇따른 언론 보도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때였다. 장장 6개월에 걸쳐 1기 특수본, 박영수 특별수사팀, 2기 특수본이 차례로 수사를 이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

    박근혜 前 대통령 첫 재판… 18가지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前 대통령 첫 재판… 18가지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장 왼쪽 옷깃에는 수인번호 '서울(구) 503'번이라고 적힌 수용배지가 달려 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번째로 형사 법정에 섰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물러난 지 7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7고합364).   박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3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관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 고영재)와 '문화예술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회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독립영화협회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홍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영화협회와 함께 문화예술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립영화협회는 1998년 만들어진 사단법인으로, 독립영화인들의 단체다. 해마다 국내외의 다양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서울독립영화제를 주관하고

    '특검 집앞 과격시위' 보수단체 대표 3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과격 집회를 벌이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주소를 공개한 보수성향 단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입건 후 송치한 이들은 장기정(43) 자유연합 대표와 신혜식(49) 신의한수 대표다. 이들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24일 서초구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정미 당시

    사법개혁 폭풍에 검찰 고위간부 줄사표…변호사업계 '긴장'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최근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거 퇴진하거나 향후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돼 변호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사법부까지 쇄신 대열에 포함돼 법관 출신까지 가세할 경우 상당한 변화도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검찰 인적 쇄신에 맞춰 물러나는 검찰 간부가 많게는 10∼20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장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직했으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는 검찰 인사의 폭과 시기에 달린 문제일 뿐 퇴진 인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중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 '중국 법제의 최근 동향' 학술대회

    한중법학회·단국대 법학연구소, '중국 법제의 최근 동향' 학술대회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와 단국대 법학연구소(소장 정주환)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 대학원동 308호에서 '중국 법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동제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중국 민법총칙의 특색과 초점 문제 분석'을,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수미(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에 대한 소고'를,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산업: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 법제'를, 정 소장이 '중국 반독점법 10년'을 주제로 발표했다.  

    '피고인'은 2인칭 호칭이 아니다!

    '피고인'은 2인칭 호칭이 아니다!

    우리말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은 외국어에 비하여 참으로 어렵다. 외국에선 보통 웬만한 사이에는 이름(first name)만 부르면 되고, 존칭을 쓰려면 ‘미스터(Mr.)’ 또는 ‘미즈(Ms.)’를 붙여 성(姓)을 부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중한 호칭이 된다. 대화중에는 상대방 여하를 불구하고 그저 ‘유(you)’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부를 때는 꼭 성(姓)에 직책을 가리키는 호칭, 그리고 거기에다가 존칭까지 붙여 부르는 게 보통이다. "김 부장님", "이 국장님", "박 판사님" 이런 식이다. 각종 위계질서의 틀 안에서 서로 간의 적절한 관계를 규정하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적 습관 때문인지 적당한 존칭을 찾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때에

    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작년 재판부와의 연고를 내세워 엄청난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 문제로 법원을 비롯한 법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전관예우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이다. 필자가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아온 우리 사법부는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룩하였고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우리 사법제도가 우수하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왜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진단이 있고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는 ‘재판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하나의 작은 방안으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윤태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 출간

    윤태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 출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는 윤태식(52·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가 최근 '특허법-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제2판, 진원사 펴냄)'을 출간했다.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특허법 내용을 특허 요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민사소송, 특허형사소송, 심결취소소송 등 14개의 장으로 나눠 그 동안 선고된 특허에 관한 중요 판결들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실무나 학계에서 아직까지 명확히 연구·정리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쟁점들을 설명했다. 미국·유럽·일본의 특허실무와 이론도 연구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윤 부장판사는 앞서 2013년 '판례중심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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