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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변호사회, 법조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사진 맨 오른쪽)는 2일 경남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에서 법조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회에는 이강원(57·사법연수원 15기·오른쪽 두번째) 창원지법원장과 유상범(51·21기·오른쪽 세번째) 창원지검장, 강동명(53·21기·맨 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7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신탁전문 로펌 나오나… 정부, 신탁업법 제정 추진

    정부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로펌)·병원도 신탁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은 유언인의 돈을 굴려서 키워 자녀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고 병원은 치매요양신탁과 의료신탁에 새로 진입하는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2일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해 위탁자가 자신의 다

    무허가폐기물업체 등 환경사범 일제단속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당진시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사범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대표이사인 A씨와 실제 운영자인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39차례에 걸쳐 음식물류폐기물 66만7000여kg을 위탁받아 무허가로 폐기물처리를 했다가 불구속기소됐다.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C씨는 축사에 호스를 설치해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버렸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시청의 개선명령에 불응하며 상습적으로 잠적하는 C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후 기소하고 축사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

    의정부지법, 초·중교사 40명 대상 교사 직무연수

    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은 4~6일 3일 동안 청사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등 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왕지훈(42·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기획한 이번 직무연수에는 교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주(36·36기) 판사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 김희정 대전소년원 미술치료 전문강사가 미술치료 실습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가사·소년 분야에서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진실한 후원자이자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상으로 마트 인수… 판매액 챙긴 후 폐업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외상으로 마트를 인수해 이익을 빼돌리고 마트를 폐업시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49)씨와 B(43)씨를 구속기소하고 C(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6월 피해자로부터 대전에 있는 한 마트를 2억 2000만원에 외상으로 인수하고 3개월 이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3개월간 4억 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대금은 물론 거래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개인변제 등에 사용한 뒤 마트를 그대로 폐업시켰다. 마트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이들은 마트 인수시 인수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마트 재고를 활용해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거래처 물품 대금 미지급의 경우

    100억대 부정 납품에 전산 조작까지…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변제능력 없이 ㈜홈플러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양곡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홈플러스 직원 2명에게 12억원의 뒷돈을 준 혐의(사기 등)로 양곡판매업자 A(55)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받은 B(50)씨와 C(45)씨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제공한 건설업자 D(42)씨를 배임수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래 건설업을 했던 A씨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홈플러스 법인거래팀 총괄이사인 B씨와 차장 C씨에게 "양곡 덤핑판매를 도와주고, 앞으로도 덤핑판매할 양곡을 계속 공급해달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추후 건설업 수익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청탁을 하고 12억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제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 개시

    제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 개시

    장성근 변호사(왼쪽)와 김현 변호사(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마련된 제 49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조기투표가 1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등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개시됐다. 조기투표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수는 역대 최대인 1만8528명이다. 2013년 제47대 협회장 선거는 1만2325명, 2015년 제48대 협회장 선거는 1만5528명이었다.기호 1번 장성근(56·사법연수원 14기)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조기투표를 했다. 기호 2번 김

    [판결]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쾅'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26만 5000원을 배상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2016나10149)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에서 인정한 13만2800원과 합쳐 21만248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1심서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75)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181).  신 판사는 "신씨가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공사의 의미, 중요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3월 광화문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홍대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140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고, 행복추구권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구속기소… 과거 난동까지 합쳐 재판

    지난달 20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 임모(3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발전 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과 함께 지난해 9월 8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 대응 적절했나"… 탄핵심판 4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 청와대의 언론탄압이 있었는지와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제4차 변론기일에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조 전 사장과 조 기자는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 당시 청와대가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받았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조 전 사장을 해임하라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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