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전체기사

    전체기사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 실시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4일부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관련 기관을 최소 5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것이 1~2회로 줄어든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자료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이행 지원 업무에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연계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진행 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무부 마을변호사는 주민들과 법률상담을 한 뒤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된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2심도 징역 4년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50대 형부도 중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부 B씨(52)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그대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그동안의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 모두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 정황을

    "삼성, 메르스 사태 때 로비"…"증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을 감사할 당시 삼성 측이 '밀착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됐다. 특검 측은 이를 '부정한 청탁'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이런 주장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으며 특검이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박모 전 삼성증권 고문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박 전 고문은 감사원 감찰관 출신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박 전 고문은 특검에서 "이수형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이 감사원의 병원 감사에 각자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국정농단' 안종범 "수첩 내용 기억 안 나"…'모르쇠' 일관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핵심 증거인 자신의 업무 수첩을 둘러싼 질문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과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안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업무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질문했지만 안 전 수석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수첩 내용도 처음 보는 것 같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수첩을 보니까 2015년 1월 'VIP 대기업별 문화재단 갹출' 등의 내용이 있다", "어떤 지시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나" 등 핵심적인 내용을 물었지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A 씨와 B 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 군을 낳았습니다.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결국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C 군은 어머니인 A 씨가 키우는 대신 B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하지만 B 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B 씨는 C 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B 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습니다.아버지가 B 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

    [판결]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신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태평양-동천, 제1기 NPO 법률지원단 임명

    태평양-동천, 제1기 NPO 법률지원단 임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일 역삼동 태평양 제2별관에서 '제1기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단' 임명식을 가졌다. 변호사 3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동천의 도움을 받아 비영리단체와 1대1로 연결되고, 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한(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나 단체를 만날 기회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비영리단체 법률지원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새 이사장에 현천욱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새 이사장에 현천욱 변호사

      현천욱(64·사법연수원 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제주 출신인 현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1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해 온 순수 재야 출신이다. 노동법개정특별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법률자문위원,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보호관찰학회, '소년보호관찰 제도 발전 방향' 2017 춘계학술대회

    보호관찰학회, '소년보호관찰 제도 발전 방향' 2017 춘계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정동기)는 21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소년 보호관찰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김병배 사무관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성이 입증된 이론과 제도만을 소년 보호관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 증거 기반 정책실시를 위한 기초기반 조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위해 수강명령 부과 확대 △면담의 질 향상, 사회자원 연계 활성화 등을 병행한 보호관찰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5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최근 소년범죄 증가 및 흉포화 추세와 소년 보호관

    [판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2016노2750)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

    의변, 24일 '진료기록부의 사실확정력에 관한 법적 연구' 발표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24일 오후 7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진료기록부의 사실확정력에 관한 법적 연구-하급심 판결례를 위주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진료기록부가 의료과오소송에서 갖는 가치에 관해 법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주(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을 선정해 이를 비교분석하고, 진료기록부의 사실확정력에 대해 설명한다.   보건의료 관련 판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   2008년 창설된 의변은 매년 보건의료 분야 10대 판례를 선정·발표하고 법원·검찰과 간담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위촉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위촉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0일 서초동 청사 법원장실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강길(52·사법연수원 36기), 강지훈(38·변호사시험 4회), 김숙희(47·39기), 남중구(39·37기), 박은정(38·38기), 유돈교(34·40기), 조철기(53·34기) 변호사를 소송구조 변호사로 위촉했다.   소송구조 변호사 제도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위촉식이 끝난 뒤 신임 소송구조 변호사들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장석준(38·35기), 이숙미(37·36기), 장규형(41·38기), 권민재(38·3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