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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특허청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판결] 특허청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특허청 소속이라도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시험 1차시험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4조의3 2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7명이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16년 실시된 제54회 변리사시험에 '경력에

    [판결] 아이폰 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7년 소송 끝 패소확정

    [판결] 아이폰 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7년 소송 끝 패소확정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7년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1200여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515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등 이용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nbs

    [판결](단독) ‘비행기 지연’ 문자·메일로만 승객에게 통보했다면

    [판결](단독) ‘비행기 지연’ 문자·메일로만 승객에게 통보했다면

    항공사가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춰졌다는 내용을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으나 승객이 이를 못 보고 공항에 나갔다가 시간을 허비했다면 항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출발 시각에 맞춰 공항에 온 승객들에게 항공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항공기 출발 지연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 30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지만 낭패를 당했다. 이씨가 탑승권을 예약한 항공사인 말레이시아에어라인스버해드가 내부 사정으로 항공기 출발 시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씨가 타기로 한 오후 11시 30분발 인천행 비행기는 5시간 30분이 지연된 이튿날 오전 5시로 출발시각

    [판결](단독) 로펌 ‘성공보수금’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판결](단독) 로펌 ‘성공보수금’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로펌이 고객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약속한 성과를 달성한 때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은 2009년 모 그룹 회장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로펌은 '(B회장) 불구속 기소시 3억3000만원의 성과보수금'을 받는 성공보수 약정도 체결했다. 이 약정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있었던 2015년 7월 이전에 체결된 것이라 효력이 있었다.   검찰은 2009년 12월 B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A로펌은 이듬해 1월 성공보수금을 받고 B회장 측에 3억3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A로펌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수사에서 기소까지 ‘검찰 수사준칙 매뉴얼’ 만든다

    수사에서 기소까지 ‘검찰 수사준칙 매뉴얼’ 만든다

    검찰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각종 지침 등에 산재돼 있는 수사절차 관련 규정들을 한 데 모아 초임 검사도 매뉴얼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 수사준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수사에서 기소, 공판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준칙에 수사정보 수집에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화해 담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준칙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이를 하나로

    ‘모바일 재판 시대’ 한발 앞으로

    ‘모바일 재판 시대’ 한발 앞으로

    판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이 아닌 각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재판하는 '모바일 재판'이 변호사 등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원이 추진하는 '모바일 재판 시대'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서울권과 경인권, 지방권에 각 민사합의부 1곳과 민사단독 1곳에서 시범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범실시되고 있는 영상재판을 활용하게 되면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는 먼 거리에 있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해 약속된 시각에 재판

    [판결] 부하직원 해고 걱정 '이타적 자살'… "産災" 첫 판결

    부하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무책임자의 이른바 '이타적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신이 아닌 집단을 위한 자살을 '이타적 자살'로 정의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는 회사 정책에 반대하다 자살한 A산업개발㈜ 간부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28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한국전력공사가 A사에 위탁한 전기사용량 외근 검침 업무를 총괄했다. B씨가 관리하는 외근 검침원들은 고객들의 집을 방문해 전기사용량을 점검하는 일을 맡았는데, 201

    [판결] 서울고법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법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4누656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

    공상훈·안상돈 검사장도 '용퇴'…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

    공상훈·안상돈 검사장도 '용퇴'…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

    공상훈(59·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검장과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김강욱(60·19기) 전 대전고검장이 용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연달아 고참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모양새다.    공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이제 저의 청춘과 함께한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28년 4개월간 검사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선배·후배·동료 덕분"이라며 "(제가)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의 공 지검장은 대구고와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금명간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취재수첩] 결단, 더 미룰 수 없다

    [취재수첩] 결단, 더 미룰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두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내홍(內訌)도 심화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내놓은 이후 무려 20여일 동안 '의견수렴'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의 소장 판사들은 대체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대법원장이 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중견 또는 고위법관들은 수사는 막아야 한다며 사법부 자체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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