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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개소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개소식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중재심리시설 및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출범식과 중재심리시설 개소식을 열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국제중재센터는 기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던 국제중재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국제중재팀, 사건유치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협력팀,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중국 상하이에 주재하는 해외사무소 등으로 구성됐다. 초대 의장으로는 신희택(66·7기)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선

    [판결]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

    [판결]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

    부사장이 업무 실수를 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두 해고통보는 이 같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고 과정에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한 법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류 유통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3662)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 10일 총무팀장인 B씨에게 징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법인인감을 잘못 관리해

    미국 최고 식당 정보 가이드 ‘자갓 서베이’ 설립자 알고보니…

    미국 최고 식당 정보 가이드 ‘자갓 서베이’ 설립자 알고보니…

    '대동맛지도', '맛비게이션' 등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 국내에 '먹방'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슐랭 가이드와 함께 세계 식당 평가의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미국 최고의 식당 정보 가이드 '자갓 서베이(zagat survey)'의 설립자가 현지 변호사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미국 예일대 법대 캠퍼스 커플인 팀 자갓(Tim zagat)과 니나 자갓(nina Zagat)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자갓 부부는 변호사를 하면서 쌓아온 리서치 실력을 발휘해 1979년부터 레스토랑 안내 책자 '자갓'을 만들었다.   초기 핸드북 형태로 발간된 자갓에는 근사한 식당 내부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 한 장 없었다. 이후 온라인에 자갓 사이트가 만들어진 뒤 전세계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1998년 마흔에 늦깎이 사법시험 합격생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성규(63)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자치회장을 맡아 맏형 노릇을 했다. 연수원 시절 동기들과 금강산으로 단체여행을 떠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동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2차 시험을 포기하고 문화방송 기획부에 입사했다. 시간이 허락됐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련이 계속 남았다. 결국 '칼을 꺼냈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한다'는 각오로 마흔에 휴직했다. 그리고 1997년 1차에 합격했다. 1998년 회사로 복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이 지난달 2일 마지막 연수생 입소식을 가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48년간 법조인 교육·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의 단합과 끈끈한 연대의식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특히 든든한 동기애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큰 용기와 자양분이 됐다. 그런 '정(情)'을 나눌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치회장들이다. 주로 동기 연수생 가운데 최고령자가 맡았는데, 동기들과 교수들의 가교역할은 물론 맏형, 맏언니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동기생들의 리더로 활약했다.   사법연수원 자치회는 19기부터 본격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자치회장은 사법연수원 19기부터 49기까지 총 31명으로,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 날 특집 '로펌 평가' 설문조사는 2014년과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하게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도 실시됐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변호사들의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변호사와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방식과는 달리했다. 판사들이 각 전문분야 우수 로펌을 직접 선정하면 자칫 사건 수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사들을 상대로는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에는 현직 판사 114명이 참여했다. 2014년 120명, 2016년 1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판사들은

    [법의 날 특집] 사내변호사들 “로펌 법률서비스 만족… 5점 만점에 평균 3.52점”

    [법의 날 특집] 사내변호사들 “로펌 법률서비스 만족… 5점 만점에 평균 3.52점”

    사내변호사들은 국내 대형로펌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로펌 평가’조사에서 사내변호사들은‘현재 국내 대형로펌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52점을 줬다. 2년전 조사에서 3.57점, 4년전 3.36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만족도가 대체 로 높은 셈이다.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132명 중 절반이 넘는 69명(52.3%)이 4점을 줬고, 5점을 준 응답자도 7명(5.3%)이나 됐다. 57.6%의 응답자가‘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셈이다. 반면 1점과 2점을 준 응답자는 각각 5명씩에 불과했다.  &nb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태블릿PC 가져가…절도범은 구속(종합2보)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 남성과 함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언론사 기자가 태블릿PC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정민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인테리어업)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검거과정에서 112신고

    경찰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씨가 구속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좌관과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3월15일"이라며 "텔레그램으로 1차례, 시그널로 1차례 보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대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임명이 무산되자 불만을 나타내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김 의원실 한모

    경찰, 이명희 '갑질' 의혹 내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예정"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이사장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행 및 욕설·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오늘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다.   최근 SBS에 따르면 2013년 여름 조 회장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한 작업자는 이 이사장이 폭언·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린 채 따귀를 때리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한진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호텔 직원들은 JTBC에 "이 이사장이 자신을 몰라

    [법의날 특집] 태평양, 건설·부동산… 율촌, 조세 분야 '최고 평점'

    [법의날 특집] 태평양, 건설·부동산… 율촌, 조세 분야 '최고 평점'

    사내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10개 전문분야 중 8개 분야에서 1위를 석권하며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 로펌의 아성을 지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2회 연속, 율촌은 조세 분야에서 3회 연속 최고 로펌에 올라 경쟁 로펌들의 맹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본보가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공동실시한 이번 '로펌 평가'는 국내 로펌의 최대 고객이자 로펌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우리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준 등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고 개선함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2년만에 다시 기획됐다. 올해가 3회째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법의날 특집] "세상이 변하고 법적 '니즈'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일본은 지금 미증유의 초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146년 전통의 일본 사법서사들도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상속·재산관리 등 제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마가와 요시노리(60·今川嘉典) 제22대 일본사법서사연합회장은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법무사든 사법서사든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직"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시민의 법적 니즈가 변하면 법률전문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정보를 얻기 위한 안테나를 세우고 사회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는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 어떤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서사의 원점은 지켜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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