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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인수위'… 5당 원내대표 합의

    탄핵으로 대통령이 궐위돼 조기 선출되는 대통령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표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사추천을 비롯한 업무를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 보궐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작 취임 후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

    '특가 뇌물' 적용… 檢, 6일 장고 끝 박 전 대통령 영장

    '특가 뇌물' 적용… 檢, 6일 장고 끝 박 전 대통령 영장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이 6일간의 장고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논란이 됐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험료 할인' 보험안내장에 표시됐다면

    설계사가 가입 권유를 위해 보험 약관과 다르게 작성한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H생명보험의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한 A(54·여)씨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안내장 내용과 다르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서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보험설계사에게서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입 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 동안 유

    수사주체 경찰로… 금태섭, '검·경 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발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기 위해 검찰 중심에서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고,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토록 하고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권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꿨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다만 검사는 △경찰비

    서울동부지법 '문정동 시대' 열었다… 신청사 준공식

    서울동부지법 '문정동 시대' 열었다… 신청사 준공식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은 27일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의 지배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한다는 사명이 있다"며 "신청사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 사명감을 굳건히 하고 업무자세를 다잡아 자기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사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건물 최우수 예비등급,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다. 1층 여닫이 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종합민원실 창구의 턱을 모두 낮추고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도 만드

    분열·대립에 적극 대처…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신설

    분열·대립에 적극 대처…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신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간 출신·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분열이나 대립을 조장하는 시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변협회장은 지난달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조대화합'을 취임일성으로 강조했었다.  대한변협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변호사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02-2087-7763)나 팩스(02-3476-2770)는 물론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이메일(judge@koreanbar.or.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4당 대선 후보 이번주 윤곽… 법조인 출신은

    4당 대선 후보 이번주 윤곽… 법조인 출신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이재명,홍준표,박주선,이인제,김진태후보   이번 주 안으로 원내교섭단체 4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주말 경선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최종후보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 민주당도 27일 호남 지역 경선 결과를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이 판가름날 예정이다. 경선에 참여중인 법조인 출신 후보가 최종 후보에 오를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현재 법조인 출신 후보는 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6명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대세론'이 언급되고 있다. 27일 경선 결과가 발표나면 문 후보가 최종후보에 선정

    올해 떠난 서울고법 판사 80% 최대로펌 김앤장행 '눈길'

    올해 퇴직한 법관 10명 중 4명은 소속 변호사 수 100명 이상인 대형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들의 '전관'(前官)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법관 58명 중 50명이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 중 20명(40%)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조합) 등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명의 전직 법관을 채용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이 4명, 법무법인 지평이 2명을 채용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화우, 동인, 로고스, 대륙아주 등은 1명씩 채용했다. 특히 김앤장은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5명 중 4명을 싹쓸이해 눈길을 끌었다. 고법판사는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지

    [판결]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판결]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변호사 수임료 등을 가로챈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맡기러 온 B씨 등 12명에게 변호사 선임료 또는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보전처분 관련실무' 특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보전처분 관련실무' 특강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자소송 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채권(가)압류 등과 그밖의 재산권 집행시 각종 별지목록 등 기재례'를 주제로 실무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에는 610여명의 법무사와 사무직원 등이 참석했다.제상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이 '전자소송 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이천교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법무사가 '채권(가)압류 등과 그밖의 재산권 집행시 각종 별지목록 등 기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보전처분과 관련된 전자소송과 서면 기재 등의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인 만큼 실례를 통해 설명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7일~4월 1일

    △27일(월)-서울동부지법, 신청사 준공식 (오전 10시)-서울가정법원,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 (오전 10시, 융선당)-서울중앙지법, '국정 농단' 최순실씨 23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경영 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회 공판기일 (오전 10시)-법무부, 공익법무관 임용식 (오전 11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서울고법, 재판장 워크숍 (오후 3시, 서울대 교수회관)△28일(화)-대한변호사협회, 법조화합신고센터 현판식 (오전 10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로비)-서울중앙지법, '국정 농단' 최순실씨 24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서울중앙지법,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10회 공판기일 (오전 11시)-서울중앙지법, 'BBK 사건' 김경준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

    '조직폭력·보이스피싱' 중점 척결대상 선정 엄단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3~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수사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폭력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2017년 2대 중점 척결대상으로 선정하고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수사 노하우도 공유했다. 또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과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강력통 출신의 김홍일(61·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검장과 조직폭력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에 정통한 검사와 수사관 9명이 관련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수사기법을 전수했다. 검찰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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