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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기업은행,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무부·기업은행,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중소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국재분쟁 등 분야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와 상담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 대행은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2016 연구성과' 발표회

    형사정책연구원, '2016 연구성과' 발표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20~21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2016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형사정책원구원 연구위원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신종금융 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등 25개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새 회장에 전종학 변리사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새 회장에 전종학 변리사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Korean Practitioners, WIPA)는 20일 전종학 변리사를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WIPA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지식재산 관련 단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 발족된 단체로, 한국과 미국,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회원은 200여명이다. 전 신임 회장은 WIPA 한국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WIPA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을 지낸 이상희 전 대한변리사회장과 시인 고은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WIPA는 정갑윤 의원과 함께 4

    '몰래변론'하면 '과태료→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몰래변론'하면 '과태료→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앞으로 변호사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회피 등을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박범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다.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세종 저작권팀, 극저작물 표절소송 7연승 ‘기염’

    세종 저작권팀, 극저작물 표절소송 7연승 ‘기염’

    드라마 방송금지가처분신청사건과 극저작물 표절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7연승을 기록 중인 팀이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 그룹의 저작권팀이 그 주인공이다. 세종 저작권팀은 주로 △극저작물 표절소송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저작권침해소송 △저작물 관련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극저작물 표절소송' 분야다. 2015년 MBC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침해손해배상소송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2015다8933)을 받아냈다. 지난해 5월에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묘사한 영화 '암살'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제작사와 배급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공청회서 찬반 의견 맞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공청회서 찬반 의견 맞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면 폐지시 무분별한 수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가 개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18일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배식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에서는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센터에 200만원의 지원금도 후원했다. 박희수(32·변호사시험 4회) 센터 상임변호사는 "이번 봉사활동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중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대형로펌, 고용변호사 근무환경 개선하라"

    대한변협 "대형로펌, 고용변호사 근무환경 개선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형로펌들이 고용변호사의 근무환경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평일 새벽 3~4시까지의 야근에 시달리는데도 다음날 오전 9시면 출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말 근무도 다반사여서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형로펌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한 이유는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며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는데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저마다 긴축 경영에 나섰고 그 때문에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임수빈 변호사,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 서울대 박사학위

    임수빈 변호사,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 서울대 박사학위

    임수빈(56·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4일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이다. 검찰 출신인 임 변호사는 논문에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점,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인 사건을 통해 대상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독대해 압박하는 '면담'의 문제점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제'와 유사한 검찰의 '기소 기준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기소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검찰의 재량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피의자가 행한 범죄가 살인이라면 몇점, 절도라면 몇점, 감형사유는 마이너스 몇점 등으로

    안종범 前보좌관 "부담 때문에 수첩 제출"…安 "위법증거"

    삼성그룹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담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어간 경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수첩을 보관하던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부담감을 벗고 싶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처음에는 수첩 11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며 "그 안에 나름대로 기밀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열람만 시켜드리려고 가져갔다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하면 내가 (수첩을) 다 압수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시 거짓말을 했다"고

    태평양, ‘GR 솔루션그룹’ 신설… 맞춤형 대관업무 지원

    태평양, ‘GR 솔루션그룹’ 신설… 맞춤형 대관업무 지원

    법무법인 태평양의 GR솔루션 그룹 소속 변호사와 고문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국가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략적이고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최근 'GR(대정부 관계, 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그룹'을 신설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태평양 설립 30주년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을 강조하며 'GR 솔루션그룹'을 활용해 법률서비스 품질도 한껏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로펌 주요고객인 기업이 행정기관과 연계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에

    [주목 이사람] 女검사 첫 북한법 박사 장소영 검사

    [주목 이사람] 女검사 첫 북한법 박사 장소영 검사

    "법조직역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 바람은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검사도 예외일 수 없죠.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좋은 검사'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24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여성 검사로는 처음으로 북한법 박사학위를 받는 장소영(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13일 본보와 만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법률가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검사는 2012~2015년 3년 동안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일한 뒤 통일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한 자타공인 검찰내 북한관련 전문가이다.   개성공단 사건 계기로 관심 남북경협 법적 미비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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