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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무료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도 무단 주·정차 안돼

    [판결] 무료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도 무단 주·정차 안돼

      공항버스 등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버스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무단 주·정차하면 벌금을 내야하듯이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137).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

    [판결](단독)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판결](단독)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피고인 등에게 발송되는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006).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300m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이 받은 판결문 등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며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조 1항은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은 재판장

    여성 판사 이름에만 밑줄 쫙… 무슨 의미?

    여성 판사 이름에만 밑줄 쫙… 무슨 의미?

       "여성판사 이름 밑에만 밑줄 '쫙'.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들 주의하란 말인가요."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부장판사 A씨는 사무분담표를 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 법관들 이름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A판사는 "법원이 사무분담표를 만들면서 유독 여성 법관과 직원의 이름 아래에만 밑줄을 그어 여성임을 표시하고 있다"며 "십수년전 법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과 법원 직원이면 그만이지 성별을 굳이 표기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유독 여성에게만 밑줄을 쳐 표시를 하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법원이 사무

    변호사도 잘 모르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변호사도 잘 모르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 빚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선친 때문에 A씨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변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는 공고를 해야 했다. 이후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했다. 유산을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혹시나 실수로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았다가 선순위자가 변제를 못 받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았던 A씨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뻔 했다"

    [날아라 청변] "법의 눈으로 식탁을 보다" 이형찬 변호사

    [날아라 청변] "법의 눈으로 식탁을 보다" 이형찬 변호사

      "소고기 한 점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적용되는 법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0개 이상이지만, 사육부터 도축·유통까지 가축 등 동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현행법 체계만으로 아우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형찬(35·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10일 본보와 만나 "사회 인식변화로 인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농림·축산업(1차산업)이 제조·가공업(2차산업)과 서비스업(3차산업)의 연계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6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까지 출현하고 있다"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쟁점 역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어 법률전문가에게 '식탁'은 또다른 기회의 장"이라며 이같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

    변호인들, 구속영장 발부여부 즉시 확인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변론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제안하고 이 지검장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시행된 것이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기 원하는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7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무부에 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달 초 거부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로스쿨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달 4일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사법평의회, 사법부 독립 저해 요소될 수도”

    “사법평의회, 사법부 독립 저해 요소될 수도”

    박인환(오른쪽 두번째)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사법부 분과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새로운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사법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평의회가 중립적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여러 정치세력이 참여해 법관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사법정책의 수립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대통령의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의자·피고인의 해외 서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접속해 수집한 증거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서울고법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8900 달러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에서 김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했다. 지령문에는 김씨가 북한과 이메일

    "사실심 충실화는 재판에 당사자 적극 참여시키는 데서 출발"

    "사실심 충실화는 재판에 당사자 적극 참여시키는 데서 출발"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데 모여 사실심 강화 방안 등 재판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3~14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수원지법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1심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우영(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항소부의 심리방식 개선'을 주제로

    이영렬 前지검장 "돈봉투 줬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외사유'에 해당해 처벌대상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2017고합608)에서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이 전 지검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 여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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