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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코트 ‘중심축’ 역할은 김창석 대법관

    양승태 코트 ‘중심축’ 역할은 김창석 대법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중심축(pivot) 역할을 하는 대법관은 김창석(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수의견을 내는 비율이 높은 대법관은 김재형(52·18기) 대법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가 오는 22일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폴랩(pollab)과 함께 양승태코트 6년간의 전원합의체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양 대법원장 판결경향 가장 보수적… 김재형, 가장 진보적 지난 6년간 양승태코트를 거쳐간 대법관은 23명으로, 양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했

    서울변회, 22일 '창립 제110주년 기념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오후 5시 30분 양재동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 자축연과 함께 제23회 시민인권상 시상식도 열린다. 참석 희망자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6234-0352)로 회신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는 링크(http://bit.ly/2x7cj6f)를 통해 내려받으면 된다.

    한국사내변호사회, 20일 '회원의 밤'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병화, KICA)는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더 라움에서 '2017 KICA 회원의 밤-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선후배, 동료가 한데 모여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선배와의 대화'와 '별이 빛나는 밤-친교의 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KICA 게시판에 신청하거나 이메일(kica_manager@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연회비 납부회원은 3만원이다. 사전 납부(하나은행 584-910002-942204 한국사내변호사회) 또는 현장 납부하면 되며,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추미애, '땡깡' 발언 유감 표명… 대법원장 인준안 급물살타나

    추미애, '땡깡' 발언 유감 표명… 대법원장 인준안 급물살타나

    추미애(59·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야당을 상대로 했던 '땡깡' 등 자신의 비판적 발언에 대해 18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민주당 창당 제62주년 기념식 직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뭔

    [신간] 유죄받은 자의 변명 - 무무·노인수 공저

    2014년 2월, 한 통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다. 1억원 건축 사기를 당했다는 것. 피고소인은 당혹스러웠으나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소명하면 해프닝으로 끝나리라 믿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조사를 받는 동안 소명되었다고 믿고, 고소인마저 부정하는 내용이 버젓이 검찰 기소장에 적혔고, 판사는 건축업계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가 나섰으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결국 주인공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된다. 그런데 감옥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정의가 죽었다며 분노하던 주인공의 눈 앞에, 감옥에 만연한 불공정이 보인 것. 그는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텃세에 힘겨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민주주의 천국을 건설한다. 그 과정이 소설보

    (22) 소의 객관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22) 소의 객관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 대판 2007. 6. 15.  2006다80322,80339 -   1.사실 및 논점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의료장비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동산인도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인 의료장비의 인도청구를 하였고(본소),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위 의료장비가 참가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는 소유권확인을, 피고에게는 의료장비의 인도청구를 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2)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는 경우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적법한가. 2. 판결이유의 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필요하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필요하다

    2010년 6월, 일본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의 CEO 미키타니 히로시는 모든 사업을 영어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무수한 비난을 받았고, 일본 회사에서 일본 직원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바보 같다는 조롱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미키타니 히로시의 사내 영어 공용화 정책은 라쿠텐이 일본이라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27개국의 1억명의 회원을 가진 회사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히로시는 직원들이 영어를 통해서 사업에 관한 국제적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국경을 넘어서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활력이 없는 일본의 기업 문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7년 6월, 대전에서 국내외 지식재산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

    존경받는 법조인의 기준

    존경받는 법조인의 기준

    젊은 법조인들을 상대로 존경하는 법조인을 꼽으라고 하면 김병로 전 대법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을 주로 거론하면서 그 이유로 이 분들이 매우 청렴결백한 분이었다는 점을 꼽는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흑인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인정한 브라운 판결과 체포 시 피의자의 권리를 선언한 미란다 판결을 선고한 얼 워렌 대법원장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확립시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선고한 해리 블랙먼 대법관을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많이 꼽는다. 워렌과 블랙먼의 공통점은 공화당 소속의 보수적 대통령들이 이들의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보수적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 줄 것으로 믿고 임명하였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흑인의 권리 보호와 여성의 권리 보호라는 진보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

    비트코인과 몰수, 추징

    비트코인과 몰수, 추징

    약 20여년전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각종 아바타와 아이템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 진행된 바 있다.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존재에 대하여 ‘나’라는 인격에 대응하는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는 내가 보유한 무언가에 대하여 전통적인 법체계에서의 독점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등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의 핫 이슈인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의 기로에 서 있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길지 않은 코드로 이루어진 파일이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현실 화폐로 바꾸어 주는 환금성을 보장하는 순간 그 자체로 화

    변호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 되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0주년 기념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고 1억8000만원이 넘게 모금되었다고 한다. 그 전액이 소년소녀가장, 재감자 자녀, 순직 경찰관·소방관 자녀 등 소외된 이웃들과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취지나 정신이 변호사들에게 널리 퍼져나가서 기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변호사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국민이 바라는 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운 이유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운 이유

    남대문의 정식 명칭은 ‘숭례문(崇禮門)’이다. 4대문의 현판을 보면 모두 가로로 씌여 있는데 유독 숭례문 만은 세로로 세워져 있다. 이는 불의 산(火山)이라는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글씨를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성문 밑을 막고 누르면 화기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고 한다. 물론 과학적 근거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신으로 치부하고 웃을 일은 아니다. 화기가 도성을 덮쳐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과 백성들의 민가를 침범하는 경우 그 폐해는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500년 세월을 넘어 가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고들이 발생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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