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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관인사 개편·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 4대 과제 선정

    '법관인사 개편·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 4대 과제 선정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진할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첫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인사 제도 개편 등 4대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단장인 김창보(58·14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11명의 단원이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준비단의 역할과 사법제도 개혁 주제 등이 논의됐다.   실무준비단은 이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를 개

    [판결] '삼성 합병 부당 압력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실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2017노1886).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기업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며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 진단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 진단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미국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Brown)은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진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듀웨인 레이튼(Duane W. Layton) 변호사는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가 왜 대통령에 당선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트럼프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무역이슈의 많은 것을 채택하며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고 강력한 통상정책을 주장한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악관은 현재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 많은 왜곡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두1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

    서해순 측 반격… 김광복씨·이상호 기자 등에 '6억대 소송'

    서해순 측 반격… 김광복씨·이상호 기자 등에 '6억대 소송'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씨 친형 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에 대해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13일 반격에 나섰다. 서씨의 변호인이자 법률대리인인 박훈(51·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오늘(13일) 서해순씨를 대리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상호, 김광복, 고발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39160)을 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

    신영자·조현아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김명수 체제 첫 회부(종합)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재판을 받는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과 기타 민사·행정소송 사건 등 총 7건이 전합의 심리를 받게 됐다. 지난 9월 취임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전합에 회부된 사건들이다. 대법원은 13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스타트업 기업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한국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첫째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의 경우 불법이 되고 △둘째,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기존사업자와 갈등 △셋째, 규제 중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선 법률 규정이 있어야 사업을 허가해 주지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

    특허법원 국제지재권 연구센터, 한국경제법학회와 업무협약

    특허법원 국제지재권 연구센터, 한국경제법학회와 업무협약

      특허법원 국제지재권 연구센터(센터장 이대경 원장)는 19일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와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 중회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1월 24일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개원 기념 심포지엄에도 학회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정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해결하라"

    대한변협이 정부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할 아젠다(Agenda, 의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거주 북한 주민과 외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헌법과 북한인권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권보호의무, 외교적 노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환자가 포함된 5명을 비롯해

    일본의 형사사법적 특성

    일본의 형사사법적 특성

    1. 서언 : 엄중한 처벌과 낮은 무죄율 일반적으로 일본은 범죄율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언어, 문화, 교육 등에 있어 동질성이 잘 유지되고 있고, ② 인종이나 종교마찰도 없으며, ③ 준법정신이 높은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일본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점은 일본의 논문과 저서에서도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며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일본인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고대부터 엄격한 형벌을 유지해 온 국가라 할 수 있고, 형법 개정도 엄벌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한국 형사법이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최근 일본에서 엄벌화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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