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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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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에 바란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난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돼 회의가 열린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는 법조인 출신 12명을 포함, 모두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현행 헌법의 개헌 필요성이 간간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왔다. 주된 이유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고, 5년 단임제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대통령 통치체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르러 정권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각종 비리가 만연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여러차례 목도하였다. 상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근래 로스쿨과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므로 진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 대량 배출 상황 이전에도, 우리 법조 직역에는 암울하고 왜곡된 그리고 불편한 시장현실이 존재해왔다. 변호사 시장에서는 전관예우 문제, 외근 사건사무장과 법조 브로커 문제, 소개비 문제 등이고, 법무사 시장은 명의대여 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비 지급과 채권할인 조작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요즘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아예 등기시장을 특정 법무사나 변호사가 싹쓸이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꼴통' 피고인이 준 교훈

    '꼴통' 피고인이 준 교훈

    "어이 정재헌이, 똑바로 해!" 얼마전 담당한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다. 법정 난동을 우려해 꽁꽁 묶인 상태다. 모든 주장은 반말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누가 제지라도 하면 난리가 난다.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소위 ‘꼴통’ 피고인이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듯한데 형사절차는 꽤 잘 안다. 이것저것 요청사항도 엄청 많다. 이 피고인 사건이 있는 날이면 온종일 마음이 무겁다. 또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 끝에 기일의 마지막 사건으로 지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도록 내버려두었다. 달리 방도를 찾기도 어려웠다. 기일마다 매번 2시간 가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장을 열띠게도 한다. 화를 내다가 심각하다가 때로는 실실 웃기도 한다. 하도 많이 듣다보니 의미가 좀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이 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정재헌(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홍종희(29기) 공주지청장, 전재민(33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우현 부장판사, 이정봉 부장검사. 조정욱 변호사, 신봉기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 법치 수호에 달려"

    "나라의 안정과 발전 법치 수호에 달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첫 업무일인 2일 법조기관들은 일제히 시무식을 열어 새해 각오를 다진 뒤 업무를 시작했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사진 윗줄 맨 왼쪽)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 이념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다"며 "나라의 안정과 발전이 바로 내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각오로 사법부에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하면서 의연하고 굳건한 자세로 그 책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철(64·13기·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도 재동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민들은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이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동의없이 퍼뜨리면 처벌 "합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찍었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퍼뜨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15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찍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반포, 판매, 임대할 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 김상률은 기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부장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53·34기) 전 문체부 차관이 12일 구속됐다. 법원은 김상률(57)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장관,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 등 3명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으로

    특검 출석 이재용 부회장… "국민들께 송구"

    특검 출석 이재용 부회장… "국민들께 송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2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나온 것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2008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9시28분께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 지원을 직접 지시한 것이냐', '청문회에서 지원 대가성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이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박근

    檢,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 마무리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물론 시험서류를 조작·제출해 연비승인을 받고 배출가스와 소음 미인증 자동차까지 수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로 5'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트레버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을 약식기소하고 박동훈(65) 전 폭스바겐 사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함께 재판에

    대한변협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에게 피의자 신문참여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해 검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사전 유출 의혹 사실 아니다"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사전 유출 의혹 사실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11일 통진당 의혹 관련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한겨레는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선고 결과가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보도와 함께 청와대와 헌재가 사전에 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故) 김영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고 이틀 전인 그해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등 선고 결과와 함께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등 평의 내용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특검, '최순실 일가 지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12일 소환

    특검, '최순실 일가 지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12일 소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 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다. 이규철(53·22기)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30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후에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그밖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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