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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댓글부대 불법지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재산 동결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해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이 동결된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발의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12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경 상호 견제를 통해 새로운 수사구조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의 영장 집행 원칙화 △검·경 간 상호 협력 관계 명문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 조서에 한정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다만 영장집행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도 영장을 집행할 수

    법무부, '검사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한다

    법무부, '검사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한다

    법무부가 비위 검사 등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 등으로 법무부·검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4.6%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징계부가금 체납시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검사 등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관할 세무서 등에 의뢰해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조항은 개정 전 부과 의결된 징계부가금에도 적용된다. &nbs

    [판결]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다265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차례에 거쳐 9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판결]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에 한 중재신청에 참여했다면…

    [판결]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에 한 중재신청에 참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중재기관을 정해 둔 경우 일방당사자가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했다면 이후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가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사건(2017다23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중재절차 진

    해외거주 증인 '첫 영상신문'… '내실있는 사실심' 기대

    해외거주 증인 '첫 영상신문'… '내실있는 사실심' 기대

    국내 최초로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이 실시됐다. 2016년 9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도입된 후,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을 계기로 앞으로 해외거주자에 대한 재판 참여기회가 확대돼 보다 내실있는 사실심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고제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증인 A씨를 상대로 12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각 11일 오후 4시 30분) 영상신문을 진행했다.  영상신문 리허설 사진    재외동포인 A씨는 한 근로자가 모 기업을 상대로 약정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증인으

    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때 전화"

    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때 전화"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다. 윤 차장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냈다. 그는 수사팀이 해

    개인회생·헌재 관련 업무 등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구체화' 입법 추진

    개인회생·헌재 관련 업무 등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구체화' 입법 추진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업무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代行) △법원, 헌재, 법무부와 검찰청 업무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기·공탁사건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상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등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 상담,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 업무로 정해진 각종 사건 신청 대리 △민사·상사·가사·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비송사건 신청 대리 △채무자회생법상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MB집사 김백준씨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출 경위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정부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52·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2011년 청와대 총무비서관·총무기획관으로 재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로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냈으며, 검사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2008년~2012년 청와대 1부속실장직을 맡아 'MB의 분신'이라고도 불렸다

    검찰, 전병헌 소환조사…KT 1억원 '후원 압박' 정황도 수사

    검찰이 뇌물수수·예산압력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새로운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1일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에도 자신이 회장 등을 맡으며 '사유화'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정황을 파악한 뒤 이날 관련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KT 측의 협조를 얻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e스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前 BNK 금융지주 회장, 1심서 실형

    자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 전 BNK 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모(60) 전 BNK 금융지주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사장 등이 BNK 임직원의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주를 대량 매수한 것을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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