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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反이민 수정행정명령', 항소법원서도 제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특정 무슬림국가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반이민 정책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

    '수천억대 적자' 의정부 경전철, 결국 '파산'

    의정부 경전철이 수천억원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2017하합100011).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들, 의정부경전철의 최대주주인 GS건설 등은 심문기일에서 직접 협의를 했으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이견을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성일(4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판례해설] 모바일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례해설] 모바일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합520510 판결 본 사건은 A저축은행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 저축은행지회, 노조 간부 및 핵심 노조원 등을 상대로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결정된 쟁의행위(공동불법행위)에 따른 3억2천여만원의 적극 및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 사건이고 결론적으로 위 저축은행은 전부패소하였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인들의 전국단위 산별노조인 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위 저축은행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결렬되었다. 이에 위 저축은행지회는 전체 재적조합원 311명을 대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쟁의행위 찬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상담위원 간담회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상담위원 간담회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23일 양재동 청사 10층 소회의실에서 면접교섭 상담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성 원장,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인 이음누리 센터장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최은주(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신정일(39·35기) 판사를 비롯해 면접교섭 상담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면접교섭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치료기관 연계방안 △면접교섭시 조부모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의 필요성 △이음누리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한 면접교섭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11월 '이음누리'를

    법무법인 화우, '온실가스 배출권'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정부관계·법제팀(팀장 한석종)은 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추진 방향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 대비해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동안의 동향과 제2차 계획기간에 관한 할당 계획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팀 및 사내변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주현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온실가스감축팀 사무관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동향 및 할당계획 추진방향'을, 이유진(40·

    법무법인 원,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

    법무법인 원,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도형(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과제에 관한 쟁점과 전망'을, 도재형(49·2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공약들을 입법사항과 행정사항으로 분류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70).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이나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고유한 특징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내용은

    '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씨 항소 포기… 국정농단 관련 사건 첫 '형 확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구속기소)씨는 24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세미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세미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5일 서울 용산구 임정로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을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법조계와 의료계,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등의 영향과 조정·감정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호(59·사법연수원 16기)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이동필(51·34기)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

    검찰,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모르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김모(53)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길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거지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비웃는다고 생각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말리던 곽모(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팔뚝 안쪽이 15㎝ 가량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유치장에 있는 자신에게 기상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허모(44) 경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檢 돈봉투 만찬' 수사 본격화…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 간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이 사건의 고발인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현직 검사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이 주고받은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가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예고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주방조리 보조업무에 종사하다 해고된 A씨가 3개월 미만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64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하면서 사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5조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같은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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