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전체기사

    전체기사

    리걸테크 이야기 ①

    리걸테크 이야기 ①

    우리는 디지털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활용하여 업무를 보고, 일상에서스마트폰을 통해 SNS로 소통하기도 하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인터넷이 안되는 업무환경과 와이파이 없는 스마트기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다.지난 4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 주최 미래경영콘서트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유영민 장관은 "5G가 스마트공장·스마트물류·스마트에너지·스마트교통·헬스케어·안전보안·자율드론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5G 세계 첫 상용화를 통한 5G기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는 8일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복규(55·사법연수원 18기) 인천가정법원장,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 서태환(54·19기)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박기련 법무사와 양동주 법무사가 각각 법원장 표창과 검사장 표창을, 최병이 법무사가 가정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인순 사무원 등 5명은 법무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부산변회 '지방자치입법'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변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 지방자치입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장준동(57·사법연수원 18기) 전 부산변회장의 주재로 송광태 창원대 교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전경민(34·41기) 변호사, 박종성 금정구 의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변호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입법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내용을 발표회 당일 이윤석(3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가정법원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부산가정법원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부산가정법원(원장 구남수)은 9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화명수목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에서 보호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제2기 '숲속의 작은학교' 운영한다. 숲속의 작은학교는 보호소년들이 멘토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대화와 치유의 시간을 갖는 재활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구 원장과 곽영호 국제금융고 교감, 김미애(49·사법연수원 34기) 한올 대표변호사가 멘토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행 첫날인 9일에는 보호소년들이 화지산 산행을 마친 후 부산문화재단(대표 유종목)의 후원으로 '스텝아트컴퍼니'에서 마련한 다양한 댄스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구 원장은 "숲속의 작은 학교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자신을 변화시킬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

    "Manners maketh Japan"

    "Manners maketh Japan"

    2008년의 중국(베이징 올림픽), 2014년의 러시아(소치 동계 올림픽), 2018년의 대한민국(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랬듯, 한 차례 국제 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 개최국의 경관과 국민성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도쿄)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 ‘일본’ 하면 모두들 청결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4년)에서 도쿄가 가장 깨끗한 도시 1위(2위 싱가포르, 3위 베를린)에 랭크되었다. 일본을 여행하다보면 누구나 거리에 혹은 대중교통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적잖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