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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개정시한 3개월 앞으로… 대체복무제 방안 놓고 '갑론을박'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9.09.20by 온라인뉴스팀
    01

    개정시한 3개월 앞으로… 대체복무제 방안 놓고 '갑론을박'

    국회 국방위원회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개정 입법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복무 분야와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19일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져 타결점을 찾는데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02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도 탈검찰화… '1검사 1재판부'도 추진

    법무부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도 비(非)검사로 충원하는 탈검찰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사 정원도 늘려 '1검사 1재판부'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3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대검서 한달 전 확인

    대검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달 전 특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에 따르면 대검 DNA화학분석과는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신원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신원 정보를 회신했습니다. 현재 대검과 경찰(국과수)은 DNA 정보를 수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검색 및 사건정보 동시전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04

    대한변협회관, 서초동 '3000타워'로 이전 방안 추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협회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변협은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빌딩에서 서초구 서초동 3000타워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관 이전은 지난 7월부터 변협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16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됐습니다.

    05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판결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외품(醫藥外品)을 재포장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약외품 불법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신문에서 기사 제보를 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법무사 등 법조인과 법률가 및 공공기관·공익법률단체·시민단체 등 법조 유관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제언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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