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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 경찰에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8.06.21by 온라인뉴스팀
    01

    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 경찰에

    김부겸 장관, 이낙연 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수석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상호 협력 관계로 놓는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 발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화 발표에 이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한 뒤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검찰과 경찰 수뇌부는 이 자리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2

    법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대법관 후보로 압축

    대법관 후보

    8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10명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총 10명을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03

    [법조계 명사대담] 이진강 前 변협회장, 검·경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간 파워게임 경계를

    이진강 전 변협회장

    정성윤 편집국장) 최근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같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규모 배출과, 법조비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 같은데, 변호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진강 전 변협회장) 변호사의 위상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와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총체적인 사회 변동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직적인 위계 사회에서 수평사회로 변동을 거듭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의식·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지식계층의 우월적 지위가 많이 약화됐지요. 아울러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법조비리 사건의 파급력이 가히 '메가톤급'이라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고 보여집니다.

    04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2017노3436).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이뤘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05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를 선임하는 보수로 12억원을 지급한다면 변호를 맡아야 할까.’ 이런 순진한 고민을 내가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법원에서 시보를 할 때 필수적으로 국선변호를 2건 맡게 되는데 그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왜 하필이면 12억원인지는 잘 모른다. 아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큰돈의 단위였던 것 같다. 시보 교육을 담당한 판사와 동기는 나의 고민을 듣고 웃으며 맡아야 한다고 대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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