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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제도가 운영된 지 6년이 지났다.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7.11.16by 온라인뉴스팀
    01

    [지금은 청년시대] 누구를 위한 6개월 실무수습인가 - 이선민 변호사

    최근 서울대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을 30만 원대로 줬다는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병원은 법에서 정한 기간인 3년 차 미만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들의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의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변호사들에게 낯설지 않다.

    02

    [단독]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이미지 설명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03

    문신, “명백한 의료행위” “자격사 도입을” 갑론을박

    이미지 설명

    최근 각종 TV 예능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의 문신(Tattoo)이 젊은 층의 각광을 받으면서 '문신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04

    고교생, 실제 같은 법정공방… 치밀함에 ‘깜짝’

    이미지 설명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3일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청사 형사대법정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 절차를 경험함으로써 법질서에 입각한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05

    개인정보 보호,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필수 과제

    이미지 설명

    국내외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운행 중 수집되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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