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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탈탈 털리는 날이 있다.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7.09.25by 온라인뉴스팀
    01

    하모와 갯장어 - 김미경 부장판사 (부산지법)

    가을에는 전어. 그럼 여름은? 부산에 근무하며 알게 되었는데, 여름에는 하모회가 제 맛이다. 지난 여름, 하모 사건을 맡았다. 거래장부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끝까지 넘겨도 하모는 안 보인다. 첫 변론기일, 멀리 남해에서 올라온 원고에게 물었다. 장부에 광어, 전어, 갯장어 등등은 있는데 하모는 없네요 하니까, 원고가 동그란 눈으로 “갯장어가 하모 아닙니꺼…”한다(하모는 갯장어의 일본 이름). 법정에 실소가 터져 나오더니 이내 한숨소리가 들린다. 원고와 피고의 눈에는 불안함,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변호사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 듯 부끄러워한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탈탈 털리는 날이 있다.

    02

    [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행정사건 #교사 #교육부 #임용취소처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중략)....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3

    [판결]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형사일반 #동물보호법 #맹견 #잠금장치 #주의의무 #중과실치상,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최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04

    "제3자 시각에서 특별수사 과정 검토… 견제장치도"

    이미지 설명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 홀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별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부부장검사 43명과 대검 김우현(50·사법연수원 22기) 반부패부장, 김후곤(52·25기) 선임연구관, 김형근(48·29기) 수사지휘과장, 박광배(51·29기) 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 등 총 51명이 참석했습니다.

    05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국서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돼

    이미지 설명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사람이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은 국내 형집행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조용주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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