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일링서비스

    법률신문 메일링 서비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의 법률뉴스! 법률신문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기존회원 수신동의하기

    오늘의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검·경, 영장 심의위원회 출범 ‘주목’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1.01.15by 온라인뉴스팀
    01

    검·경, 영장 심의위원회 출범 ‘주목’

    검·경, 영장 심의위원회 출범 주목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검찰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각종 영장과 관련된 검·경 이견을 조율할 기구인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02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등록 심사기준 등이 애매하거나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3

    검찰 조사실에서 고소인·피의자 치열한 공방 왜?

    검찰 조사실에서 고소인·피의자 치열한 공방 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검 8층 법정형 조사실. 최근 이 곳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치 재판처럼 양측이 마주앉아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고, 중간 자리에 앉은 검사는 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04

    법원행정처 "올해 법관 지원 경비 삭감 불가피"

    법원행정처, 올해 법관 지원 경비 삭감 불가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법관 지원 경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동기(53·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05

    [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I사 소속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5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 제보하기
    로탑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삶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법률문화와 법률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사항은 webadmin@lawtimes.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법률신문 (주)법률신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법률신문사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27 발행인 이영두
    copyright © The Law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