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일링서비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신문 메일링 서비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의 법률뉴스! 법률신문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기존회원 수신동의하기

    오늘의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9.11.12by 온라인뉴스팀
    01

    세월호 특수단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밝힐 것"

    세월호 특수단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의혹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단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갖고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2

    [판결]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판결뉴스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4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03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판결뉴스

    '매직블럭'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관용상표이긴 하지만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사용범위가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판결] "사고 현장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판결뉴스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도10878).

    05

    [판결](단독)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판결뉴스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인 A사가 근로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5다6020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신문에서 기사 제보를 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법무사 등 법조인과 법률가 및 공공기관·공익법률단체·시민단체 등 법조 유관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제언과 제보를 받습니다.
    로탑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삶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법률문화와 법률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사항은 webadmin@lawtimes.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법률신문 (주)법률신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법률신문사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27 발행인 이영두
    copyright © The Law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