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일링서비스

    법률신문 메일링 서비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의 법률뉴스! 법률신문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기존회원 수신동의하기

    오늘의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상갓집 항명' 양석조, 고검 검사로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0.01.23by 온라인뉴스팀
    01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상갓집 항명' 양석조, 고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상갓집 항명' 양석조, 고검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이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중간간부 상당수도 교체됐습니다.

    02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03

    로펌들, 전문가 영입… 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로펌들, 전문가 영입… 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 데이터 3법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진 데다, 상당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여서 정보인권보호 강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산업계 양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4

    [승소열전] 궁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궁지에 빠진 탈북주민 구제한 공익변호사들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주민이 중국에 남아있는 호구부(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를 이용해 중국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한국에 들어와 새터민 정착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공익변호사들이 연대해 궁지에 빠진 탈북 주민을 구제했다는 점에서 특히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05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판결뉴스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률신문에서 기사 제보를 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법무사 등 법조인과 법률가 및 공공기관·공익법률단체·시민단체 등 법조 유관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제언과 제보를 받습니다.
    로탑
    법률신문 70주년 사진전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삶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법률문화와 법률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사항은 webadmin@lawtimes.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법률신문 (주)법률신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법률신문사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27 발행인 이영두
    copyright © The Law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