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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판결](단독)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0.04.03by 온라인뉴스팀
    01

    [판결](단독)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 시작일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02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화장실 허용도 확대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화장실 허용도 확대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모든 과목 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모든 응시생에게 한글로 된 시험용 법전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을 제공합니다.

    03

    檢, '박사방'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막고 잊힐 권리 보장

    검찰, 박사방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막고 잊힐 권리 보장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 보장과 경제적 조력을 포함한 다각도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피해자 중 13명을 대상으로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개명 절차도 진행합니다.

    04

    [판결](단독)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05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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