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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9.07.16by 온라인뉴스팀
    01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헌재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02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등 기각할 수 있어야

    헌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져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안에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제사건 902건 중 564건(62.5%)이 18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3

    "검찰청 사람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따뜻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 의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2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어느 분이 '검사의 피는 차갑다'라고 했다지만, '검찰청 사람들의 가슴은 따뜻하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밖에서라도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4

    주목받는 검찰 내 ‘인권 커뮤니티’

    검찰

    밤샘수사나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인권이슈 관련 모임이 생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인권친화적 검찰 업무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인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검사 1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5

    변호사시험 '정원제 선발시험'… 5년 내 5회 제한 폐지해야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토론회

    변호사시험이 지금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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