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일링서비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신문 메일링 서비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의 법률뉴스! 법률신문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기존회원 수신동의하기

    오늘의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9.03.20by 온라인뉴스팀
    01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로만 제한하는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비용 걱정 없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제외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업계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02

    "경찰,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 피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김씨의 어머니가 "집단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오히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 경찰들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습니다.

    03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지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가운데 조사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개인적 인연을 기반으로 한 단순 성추문 사건이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장성 등 사회 고위층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4

    '경찰총장' 거론 총경 입건…"유인석·박한별과도 함께 골프"(종합2보)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유명 연예인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경찰에 정식 입건됐습니다. 윤 총경은 청와대 재직기간에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골프, 식사를 같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05

    [판결]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판결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고정2221).

    법률신문에서 기사 제보를 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법무사 등 법조인과 법률가 및 공공기관·공익법률단체·시민단체 등 법조 유관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제언과 제보를 받습니다.
    로탑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삶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법률문화와 법률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사항은 webadmin@lawtimes.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법률신문 (주)법률신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법률신문사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27 발행인 이영두
    copyright © The Law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