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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0.10.30by 온라인뉴스팀
    01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한 것입니다.

    02

    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민사사건 선고 결과, 이메일로 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인사권, 감찰권 남용 등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03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남부지법 등 7곳으로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남부지법 등 7곳으로 확대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화상으로 제9차 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원 선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04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를 다시금 재확인한 셈입니다.

    05

    한국청년변호사회 "변협, 청년변호사 권익보호 및 직역수호 적극 나서라"

    한국청년변호사회, 변협 청년변호사 권익보호 및 직역수호 적극 나서라

    한국청년변호사회(상임대표 정재욱)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적극적인 직역수호 활동 지원 및 청년변호사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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