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일링서비스

    법률신문 메일링 서비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의 법률뉴스! 법률신문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기존회원 수신동의하기

    오늘의 법률신문 뉴스레터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 대법관 연임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1.04.09by 온라인뉴스팀
    01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 대법관 연임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연임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현 위원장인 김영란(65·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연임 위촉됐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을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 위원장에 연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8기 양형위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은 다음 달 10일 수여될 예정이다.

    02

    '법조인 출신' 오세훈 후보, 57.5% 득표율로 서울시장 당선

    법조인 출신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당선

    법조인 출신인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사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실시된 4·7 보궐선거에서 57.5%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0년만에 서울시장 탈환에 성공했다. 오 신임 시장은 이날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승리하며 18.32% 포인트 격차로 39.18%를 기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됐다. 특히, 강남구에서 73.54%를 얻는 등 일부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03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야당인 국민의힘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59·16기) 변호사와 한석훈(63·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2021헌마349)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04

    [판결]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05

    [판결]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신문 기사 제보하기
    로탑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삶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법률문화와 법률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사항은 webadmin@lawtimes.co.kr로 문의바랍니다.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법률신문 (주)법률신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법률신문사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27 발행인 이영두
    copyright © The Law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