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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주장,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반"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0.07.14by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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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주장,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반"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주장,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가산해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첫 판결입니다.

    02

    [판결]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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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군 양형기준에 딥페이크 영상물 이용 범죄 등 추가

    디지털성범죄군 양형기준에 딥페이크 영상물 이용 범죄 등 추가

    대법원 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군에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과 몸을 합성하는 기술)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4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조속 도입해야”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조속 도입해야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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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자유권규약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입장 제시해야"

    인권위, 자유권규약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입장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유엔(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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