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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사개특위 공청회, '법원행정처 폐지' 놓고도 찬반 팽팽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8.11.16by 온라인뉴스팀
    01

    사개특위 공청회, '법원행정처 폐지' 놓고도 찬반 팽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법행정회의 등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는 데에 찬성하는 측은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부인사 참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02

    임종헌 前 차장 '1심', 신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맡아

    임종헌 前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새로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36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고합1088'로 기록됐습니다.

    03

    대한변협,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변협

    국회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2018년 11월 15일 1면> , 대한변협이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04

    [판결] "횡령죄 확정 형사판결, 무조건 민사책임 근거로 쓸 수는 없어"

    대법원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재판에 제출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배척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주주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05

    [판결] 대법원 "언론사, 수사중 혐의사실 보도에는 주의 더 기울여야"

    대법원

    언론사가 추가취재 없이 경찰이 제공한 자료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보도에는 언론사가 추가 사실 확인 등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0829)에서 "언론사들은 이씨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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