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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조국 前장관 딸 조민씨, '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언거부권 행사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1.06.25by 온라인뉴스팀
    01

    조국 前장관 딸 조민씨, '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언거부권 행사

    조국조민거부권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속행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20고합2 등). 이날 증인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앞서 신청한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02

    [판결] '망 사용료 소송' 1심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승소'

    넷플릭스

    국내 OTT(Over The Top)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0가합533643)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03

    [판결] 대법원, '비폭력·반전주의 신념' 현역 입대 거부자 첫 무죄 확정

    판결 비폭력신념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아니지만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대 거부 사례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564).

    04

    '타다 서비스 금지' 여객자동차법 "합헌"

    헌재타다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합법성 다툼 등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01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검찰중간간부인사

    법무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 승진·전보 인사"라며 "지난 1월 법무부장관, 지난 5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공석을 충원하고 검찰 직제개편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을 조화하면서 전면적 전진(前進)인사를 했다"며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공인전문검사와 우수 여성 검사 발탁,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 다양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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