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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9.05.20by 온라인뉴스팀
    01

    “직권남용, 너무 넓게 인정… 정치적 악용 소지 높다”

    한국범죄방지재단, 제40회 학술강연회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적폐수사에서 단골메뉴로 적용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본래의 보호법익을 망각한 채 사실상 전 정권 등 반대파에 대한 인적 청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구성요건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직권남용죄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02

    ‘수사권 조정’ 중재자는 누구?… 청와대 낙점에 촉각

    새 검찰총장 인선 착수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임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경찰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둘러싼 격랑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명운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후보가 추천되고 청와대가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03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판결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04

    [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판결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9도2167).

    05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0~25일

    △20일(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회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1회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난민소송수행자 간담회(오전 11시, 소회의실) -법무부, 2019년도 교정기관장 회의(오전 11시20분, 더케이호텔)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춘계학술대회(오후 1시30분,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사무소 1층) -서울가정법원, 입양기관 간담회(오후 2시, 소회의실) -서울고법, '뇌물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 29회 공판(오후 2시5분) -법무부, 세계인의 날 12주년 행사(오후 2시30분, 양재동 더케이아트홀) -서울행정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간담회(오후 3시, 행정법원 소회의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촉식(오후 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위 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오후 4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서울가정법원, 법원장과 소통 만찬(오후 7시, 양재동 산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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