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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만 '가결'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8.09.21by 온라인뉴스팀
    01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만 '가결'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유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거치면 제7대 헌재소장에 오르게 됩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오르는 것은 5대 박한철(65·13기)· 6대 이진성(62·10기) 전 소장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5표(80.8%), 반대 40표, 무효 4표로 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2

    金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설립"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3

    文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안 이행방안 수립 철저히"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선에 민생범죄 수사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검찰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작년부터 계속돼 온 여러 중요사건 수사로 수사팀은 물론 인력을 지원한 일선 청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다같이 합심해 검찰에 맡겨진 힘든 과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민생범죄 수사 등 본연의 역할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04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조목조목'… 檢, "기각 위한 기각사유"

    법원 검찰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범죄로 보기 어렵거나 죄가 안 된다며 기각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현 단계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법리구성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궤변에 가까운 기각사유를 만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05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국회

    앞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유한 상가건물을 같은 임차인에게 5년 이상 빌려주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가 5% 감면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안 73건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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