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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상사중재원 원장 선임과정 또 ‘뒷말’ 무성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21.09.17.by 온라인뉴스팀
    01

    상사중재원 원장 선임과정 또 ‘뒷말’ 무성

    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신임 원장 임명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성 훼손,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차기 원장 후보를 내정한 상태로 외부공모를 형식적으로 추진했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02

    오경미 신임 대법관 "차별·혐오 넘어 화해·평화·공존 위해 노력"

    오경미

    오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서 많이 듣고, 읽고, 깊게 생각하며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탐구할 뿐 아니라 대법원이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

    [판결]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시 법정소동죄 적용"

    판결법정소동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법정소동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017).

    04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판결대형마트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01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문재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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