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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인권위 "경찰, 유치장 입감자 뒷수갑 채우고 사지 묶어 인권침해"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9.01.18by 온라인뉴스팀
    01

    인권위 "경찰, 유치장 입감자 뒷수갑 채우고 사지 묶어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에 대해 수갑을 뒤로 채우고 팔·다리를 포승줄로 묶는 등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재중동포인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당시 근무했던 경찰 3명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02

    개인회생 신청해도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받는다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라도 주택 소유권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집을 잃어 월세 등을 전전하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03

    법제처,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로스쿨생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입니다. 간담회에서 아주대 로스쿨 유한진 수습생은 "분쟁의 사후적 해결수단보다는 사전적 조정수단으로서의 법에 대한 관심으로 실무수습에 참가했다"며 "치밀하고 꼼꼼하게 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법공부에 관한 방향성과 새로운 동력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04

    [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판결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가합533674)에서 "비씨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05

    [판결]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 장경욱 민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8노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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