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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수많은 법령과 축적된 판례에서 나온 법리는 객관화된 기준일 뿐, 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설명해내는 공식이 될 수는 없다.

    법률신문 손바닥 뉴스

    2018.01.16by 온라인뉴스팀
    01

    그 삶을 상상하기 - 김미경 부장판사 (부산지법)

    아무리 그래도 집주인인 원고의 행동은 심한 것 같았다. "원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피고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자기를 상대방의 상황에 놓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 보라고 주문해봤다. / 그렇다면 법대에 앉아 있는 나는 그렇게 해 보았나? / 수많은 타인의 삶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재판이다.

    02

    [날아라 청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호영 삼율 변호사

    이호영변호

    국회의원 비서관 경험을 살려 입법컨설팅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청년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마친 뒤 의원 비서관으로 1년여간 일하며 입법부 경험을 쌓은 이호영(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03

    [내가 쓴] 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 - 배수득 변호사(백산 법률사무소)

    출판사로부터 출간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세상에 제 이름을 걸고 책을 낸다는 것이 몹시 기대되면서도 한편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는 제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근무한 덕분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도 노동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함께 쟁점을 정리하여 준 공저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김담희 노무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집을 오가며 하루를 온전히 노동 분야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본서를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부부가 함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입니다.

    04

    사법연수생 '취업한파' 여전

    이미지 설명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 2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증가에 따른 취업난 심화와 정부부처별 채용권한 축소, 고용변호사의 지위 불안 등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05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판결읽어주는변호사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의 이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법률신문에서 기사 제보를 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법무사 등 법조인과 법률가 및 공공기관·공익법률단체·시민단체 등 법조 유관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제언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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