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EU규범이 보장하는 영업소 설립의 자유가 국제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흥미롭지만 조약과 같은 상위규범이 없는 우리는 EU와 사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국제사법이 지정한 준거법에 반하는 법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미조약이 없다면 Coupang, Inc.을 둘러싼 국제회사법의 문제를 법상태의 승인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2021-02-25 오전 9:39:13
[판결] ‘허무인’ 명의 처방전 교부도 ‘의료법 위반’ 해당된다 이어 "의사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작성 상대방으로서의 환자와 교부 상대방인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24 오전 10:44:41
“강한 변협으로”… 이종엽 협회장 체제 출범 대한변협은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금년도 변호사시험합격자수는 우리의 인구와 경제규모, 날로 비대해진 유사법조직역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간 1,200명대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02-24 오전 10:40:55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취임… "직역 수호 앞장" 대한변협은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금년도 변호사시험합격자수는 우리의 인구와 경제규모, 날로 비대해진 유사법조직역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간 1,200명대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02-22 오후 5:29:33
[판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온라인 대형 쇼핑몰, 10만원씩 배상"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의 차별행위로 인해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2021-02-22 오후 1:07:56
변화 신뢰 제고, 전문성 강화, 국제화, 충실화, 판결서 개선 등 모두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다. 거시적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성원들의 자율적 시도와 노력, 건강한 경쟁을 폭넓게 허용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변화도 있지 않을까. 2021-02-22 오전 10:33:24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19 오후 3:30:35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우선,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은 그 대상을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한정하고 있지만, 기존법 및 ‘2020년 개정법’은 모두 열람·복사의 대상을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과정에서 2021-02-19 오전 10:44:17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2021.02.08_1.jpg" alt="SJ_2021.02.08_1.JPG" style="text-align: center;" /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200% 2021-02-19 오전 10:38:05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선고 2013다26425 판결)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하여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채로) 예비적 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5. 29. 2021-02-18 오전 9:16:09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체계와 해석상의 문제점 그런데 형법학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해서는 통설 내지 다수설과 판례 모두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제25조 제2항의 미수가 전단 등 살포의 미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등의 결과 발생의 미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도 발생하다. 2021-02-18 오전 9: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