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 사유 만일 혼인 후 사정 변경으로 예기치 않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혼인은 이혼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Ⅴ. 2021-09-16 오전 10:12:2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중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인정될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도 가능합니다. 2021-09-14 오후 2:03:10
[판결]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딸과 프랑스에 남은 B씨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프랑스 법원은 2013년 C양의 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했다. 2014년 7월 A씨는 한 달간의 면접교섭 기간을 약속하며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2021-09-09 오후 4:14:03
[판결]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E씨는 2010년 이혼해 상속인은 이들 네 자녀뿐이었다. 이들 자녀들은 모두 E씨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 다툼이 생겼다. A·B·C씨가 D씨를 상대로 "D씨가 아버지 생전에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우리가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2021-09-07 오후 5:26:40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2021-09-06 오후 3:45:22
국가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임명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2021-08-27 오전 10:35:58
오창수 제주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 등 3권 출간 '시민로스쿨'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계약, 강제집행, 혼인·이혼 등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엮었다. 2021-08-26 오후 4:17:07
[판결](단독) 이혼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판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어머니인 C씨의 폭행이 혼인 파탄 원인 중 하나이므로 C씨는 A씨가 겪은 2021-08-23 오후 1:57:54
金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2021-07-14 오후 2:39:10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탐색 도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여기 30명이 있고, 내가 정해진 순서대로 살펴보라’ ‘잘 모르겠으니 추천해달라’ ‘그렇다면 대신 골라주겠다’ 는 내용이 오가는 사서 역할 브로커의 조언일수도 있고, 검색 알고리즘의 탐색 결과 ‘이혼 전문 변호사는 30명이고, 노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사서 역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결과일수도 있다 2021-07-09 오후 2:43:49
[판결]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없다"면서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07-07 오전 10:52:33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3월 여성가족부와 맺은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법관을 포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다. 2021-07-05 오후 1: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