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관련 주요 중동 국가 법원의 공판 잠정 중단

[ 2020.03.26.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0VID-19)의 세계적인 전파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와 같이 중동 주요국가의 법원에서 출석 재판을 잠정 중단하거나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법원의 공지 및 관련 뉴스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United Arab Emirates) - 2020년 3월 18일 두바이는 1심, 항소심 및 최종심 법원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잠정적으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혼인 및 이혼 증명서와 같이 가족법 관련 서류의 발급 또한 동 기간에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금과 관

2020-03-27 오전 11:19:2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상거래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019년 상사판례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회사를 둘러싼 다툼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만큼 분쟁이 정밀해진 느낌이 든다. 아래에서는 2019년 선고된 상법총칙 및 회사법 분야의 중요한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넘어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1. 사실관계원고는 A회사로부터 탭핑머신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피고회사와 금융리

2020-03-26 오전 9:43:25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부모가 죽은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을 두고 민감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씨의 친오빠 A씨가 20년 넘게 교류가 없다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타난 친어머니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3일 A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어릴 적 가출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는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구씨가

2020-03-26 오전 9:12:11

"별거하되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 청주지법, 사실상 '졸혼' 인정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독립해서 살라는 사실상 '졸혼(卒婚)'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상태를 유지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조정결정에서 'A씨와 B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처럼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 제사 등 가족행사에 상대방을 동반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과 협의 없이 거액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부부재산 상황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B씨는 주취상태에서 A씨와

2020-03-23 오후 1:52:41

[날아라 청변] ‘이주민 목소리 대변’ 이진혜 변호사

"어떤 이주민에게도 '친구'처럼 편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주민 사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혜(34·변호사시험 4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가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로스쿨 재학 시절이었다. 2013년 로스쿨 1학년 여름방학 때 난민지원단체 '피난처'에서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지원 활동을 했다. 이주민을 처음 접해 낯설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의 사연들 듣고 상담하는 일에 마음이 끌렸다. 같은 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운영하는 '라파엘센터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 폭도 넓어졌다.   로스쿨 졸업 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내변호사 시작   "하루에 3~4건 법률상

2020-03-19 오전 9:12:25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

2020-03-12 오전 9:07:2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1.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 요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

2020-03-05 오전 9:23:05

[날아라 청변] ‘장애인 목소리 대변’ 오혜진 변호사

오혜진(40·변호사시험 4회·사진) 법무법인 부일 변호사는 남다른 이력을 가졌다. 영문학과 출신인 그는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영어교재를 만드는 일을 하다, 어머니와 함께 '경기복지신문'을 설립해 기자 겸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3학년 무렵 부모님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신 상태이구요. 원래 기자이셨던 어머니는 그 뒤로 장애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 보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신문사를 설립한 뒤에는 7년 넘게 경기도 곳곳을 다니며, 장애인 관련 문제를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0-03-05 오전 9:08:27

‘코로나’사태 속 중국 화상재판 시행,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재판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2일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대면 재판을 줄이는 한편 재판 일정도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 소속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긴 했지만, 현행법상 걸림돌이 많아 전면적인 영상재판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이미 영상(화상)재판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어 대비된다.   지난달 12일 중국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약물 관련 범죄 사건에 대한 인터넷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법원에서는 판사, 사무원 등이 마스크를 쓰고 4분할된 화면을 통해 검찰과 피고인 등을 연결

2020-03-04 오전 10:13:11

패소의 풍경

변호사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명 ‘상간자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하게 됐다. 우리 측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원고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법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과 정반대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필자는 원고의 전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하며 이혼 당시 원고의 전 배우자가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사실여부를 떠나 피고가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

2020-02-27 오전 9:14:22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고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민법 제11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제청사유를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고 부양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이 무조건 상속되도록 피상속자를 강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유류분의 합리성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됐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 수도 현저히 줄어 지금과 같은 유류분 제도로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

2020-02-17 오전 11:35:22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2020-02-16 오전 9: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