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해설] (4) 민사소송법 - 강윤희 교수(고려대 로스쿨)

  [ 사례형 ] ①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의 적법성 ②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중복제소, 기판력 ③ 추심소송과 기판력 ④ 재심사유 ⑤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⑥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등이 쟁점. 무난한 쟁점 위주로 출제됨.   [ 기록형 ] 기판력, 사해행위의 제척기간 등이 소극적 쟁점으로 출제됨. 시간 안배가 관건. [ 선택형 ] 전 범위에서 중요한 법리· 판결 위주로 출제됨 1. 먼저 제12회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강평 기회를 준 법률신문에 감사 인사 드린다. 역대 최다 인원이 강추위 속에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오랜 기간 합

2023-01-30 오전 7:16:57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사안 개요-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 쟁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2023-01-30 오전 7:14:30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

2023-01-30 오전 7:14:09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

2023-01-29 오전 5:34:37

정기인사 앞두고 올해도 법관 줄사표 이어져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사법부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고법 관할 내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만 14명 남짓 사직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상고심 재판을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곧장 로펌행을 택한 법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 재판연구관 2명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직한 법관 가운데 최소 7명 이상의 법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냈던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지냈던 박성준(46·31기

2023-01-27 오후 1:38:56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으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1심 이혼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에 합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부장판사는 3월 중순부터 바른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바른에 합류해 가사·상속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

2023-01-26 오후 12:21:44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6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6일 -    [ 주요 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오늘의 PICK ]       ▷ 제97대 서울변회장 선거, 27일 조기투표앞으로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 제97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27일(조기투표)과 30일(본투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장 투표로만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윤성철(55·사법연수원 3

2023-01-25 오후 5:02:39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 씨가 C 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C 씨는 "A 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2023-01-24 오전 11:47:22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2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2일 -    [ 주요공판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법원 ]       ▷ 대법원 1·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2023-01-11 오후 5:53:27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3-1부(조영철·황병하·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재판진행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재

2023-01-11 오후 3:42:46

“가사소송법 제10조, 당사자 이미 공개된 사건에 적용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 관장의 인터뷰 보도가 가사소송법상 보도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7년 정정보도 등에 관

2023-01-05 오전 7:37:17

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관장 일방 주장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신문 인터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는 2일 '대리인단 입장문'을 통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의)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

2023-01-02 오후 2: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