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현재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협박 등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2021-01-14 오전 9:34:00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가사법과 건설, 교통사고, 도산, 민사법, 부동산, 이혼, 형사법 분야 등은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이전에 3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이력을 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법과 저작권, 특허, 상속 분야 등은 20건, IT와 스타트업, 방송통신 분야 등은 10건만 관련 사건수임 내역을 밝히면 된다. 2021-01-14 오전 9:06:39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18일 개소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면접교섭센터인 '해맑음'을 시범 개소해 약 한달 간 운영해왔다. 2021-01-07 오후 2:25:46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과거 특정인과의 결혼·이혼 기록만 추려 증명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이 A와 혼인 및 이혼하고 다시 B와 혼인 및 이혼한 경우, A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A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2020-12-29 오후 3:48:38
양육비 제도 개선해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남녀 구분없이 "남편이 연락 두절이에요", "아내가 연락 두절이에요"부터 시작해서 이혼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잘못'이라는 식의 하소연을 내어 놓곤 한다. 어디에도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자리는 별로 없다. 2020-12-28 오전 11:28:34
[판결] "홀로 키운 구하라씨 父 '양육 기여분' 인정… 유산 6대 4 분할" 구호인씨의 대리인인 노종언(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하라 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가족 기여분을 최종 20%로 정했다. 2020-12-22 오전 10:12:31
가정법원 교육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배포 외국어 자막본은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 자녀양육 안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 안내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등 4개 과정, 9개 차시, 41개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2020-12-21 오후 3:50:45
양육비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 판단 가. 2020-12-21 오전 10:27:33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보며 이후 A씨는 이혼, 여러 차례의 이사 등으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받지 못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2020-12-21 오전 9:47:47
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오픈… 전국 4번째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란도란 개소가 지역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7 오후 5:22:21
[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B씨에게 설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C씨는 B씨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12-16 오전 5:53:51
[발언대] 한국형 조정제도 도입 방안 지역사회의 이웃간, 임대차관계상, 사업상, 소비자로서의 분쟁은 물론 이혼한 부부사이의 분쟁, 범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로펌: 최근에 ADR기관들로부터 독립하여 ADR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펌 및 변호사도 생겨나고 있다. 2020-12-14 오전 1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