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변론이야기]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먼저했다가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의뢰인에게 서울가정법원 혼인무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주며, 유사한 사안으로 보이니 혼인무효 확인청구를 주위적으로 해 보고, 예비적으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자고 권유하였다. 처음에 의뢰인은 그동안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오면서 반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지, 이런 사안은 혼인무효는 안 된다고 들었다며 반신반의 했다.

2022-05-26 오전 9:15:40

로펌 마다 ‘종합 자산관리’ 전담조직 속속 출범

이혼·상속·후견 관련 전문가는 물론 기업 법무, 조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진해 있는 점도 로펌이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배경으로 꼽힌다.

2022-05-26 오전 9:05:05

‘네트워크 로펌’ 급성장…‘10대 로펌’ 턱밑까지 추격

특히 온·오프라인 광고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형사·이혼사건 등 회전율이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고객을 적극 유치해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네트워크 로펌의 대표주자인 와이케이와 로엘은 출범 10년도 안 돼 소속 변호사 100명대를 넘어서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2-05-23 오후 1:50:02

[#지방회스타그램] '고사리'와 서면(書面)

고사리가 나름의 중요한 자산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론 언제 이혼해 집을 나가버릴지 모를 그저 미운 며느리에게 중요한 자산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이 고사리이다. 고사리는 제주 사람들에게 나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2022-05-23 오전 10:27:50

배움의 끝

지인인 사내변호사는 경영진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더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재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고, 아는 이혼 전문 개업변호사는 상담심리 자격증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실제로 새로운 배움을 지속해야 하는 업이다.

2022-05-19 오전 9:17:54

이혼가정 ‘부모 따돌림’… “법원이 적극 개입해야”

김성우(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은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면접교섭 후 일부러 기분 나쁜 티를 내 충성 경쟁을 하거나, 갈등 상황이 힘들어 본심과 달리 면접교섭 직전에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2 오전 9:02:10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전진

이혼의 증가로 가족이 해제되고 가족형태가 복잡·다양해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으니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낯선 서류를 받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다행히 민법은 제1019조 제3항에서 이런 상속인을 보호하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2022-05-09 오전 10:05:24

대구가정법원, '우리가족 행복 놀이터' 참가자 모집

  참가 대상은 이혼 등 위기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모와 자녀 △이혼 이후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를 원하는 부모와 자녀 △자녀에게 표면적인 어려움이 보이지는 않으나, 자녀의 심리상태가 염려되는 부모와

2022-05-06 오후 2:16:49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래 C씨 소유였는데, C씨는 배우자 D씨와 2017년 이혼했고 해당 아파트 중 절반에 관해 201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22-04-28 오전 9:02:54

친손입양, 어제까지는 엄마 오늘부터 언니?

외조부모는 그들이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본인이 그들을 부모로 여기며 가족, 친척과 주변사람들도 부모로 대한다고 주장하여 일반입양의 허가를 청구하였다. 2015년 협의이혼한 친생부모는 입양에 동의하였다. 원심(울산지법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은 1. 친손입양으로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의 혼란이 분명하고 2.

2022-04-18 오전 11:57:40

변호사라는 직업의 무게

이혼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로 제시된 스킨십 하는 소리가 담긴 음성파일에 대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난 소리라는 등의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서면들이 그 예이다. 혹은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 서면의 기재를 무조건 반박하는 서면만을 되풀이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2022-04-18 오전 11:57:19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4-14 오후 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