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B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2020-07-09 오전 9:12:13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이혼과 자녀 보호' 학술대회 이날 정용신(47·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정현경(45·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2020-07-06 오후 4:09:17
혼인의 무효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6. 2020-07-06 오전 10:45:13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내달 3일 '이혼과 자녀의 보호' 학술대회 이날 정현경(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정용신(47·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0-06-29 오후 5:05:48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2020-06-22 오전 9:53:59
대법원, 이혼·입양 때 받는 교육과정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대법원이 제작한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개 과정 총 17개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0-06-17 오후 4:13:48
이행명령 ☞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2020-06-11 오전 9:23:09
[판결]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1993년에 태어난 A씨는 두 차례의 출생신고를 거쳤다. 1993년 12월 'A'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출생신고가 된 뒤, 이혼 후 재혼한 친모와 양부가 'B'라는 이름으로 1997년 2월 두번째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2020-06-08 오전 8:43:21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예컨대, 이혼신고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에 대하여 후회한 당사자는 이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이혼신고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신설한점 등입니다(민법전 제1077조). 2020-06-05 오전 10:37:59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상고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분담 비율과 집행 방법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20-06-03 오전 9:58:19
[사주와 풍수] 27. 길운 흉운 죽거나 부상, 사기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 입원하거나 관재, 부부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면서 막대한 위자료를 떠안아야 하는 등 심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여건이 흉운의 범주에 든다. 또 흉운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이익을 보는 쪽을 마다하고 굳이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길운과 흉운이 극명하게 갈린다. 2020-06-01 오후 3: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