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한 사건에서, 민법 관련 규정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공동양육자의 지정은 가능하지만 그 허용 여부는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공동양육을 지정하기에 적절한 사안이 아님을 2020-05-28 오전 9:47:12
1~4월 이혼사건은 소폭감소… ‘코로나 이혼’은 없었다 한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분할할 재산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혼사건이 늘어나기 힘들다. 경험상으로도 오히려 경기가 좋았을 때 이혼사건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2020-05-28 오전 9:37:21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하지만 2심은 "C씨가 이혼 후 B씨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0-05-27 오전 10:30:16
양지민 변호사, '119응급 로펌' 발간 △법 시작하기 △직장·근로 △집(부동산)·임대차 △성폭력·불법 촬영·스토킹 △금전·상속·이혼 △생활·여가·취미 등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사용법'을 제시한다. 2020-05-22 오전 10:02:21
[판결]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B씨가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당시 C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A씨가 쪽지를 발견하는 등 C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C부동산은 이혼소송 2020-05-14 오전 9:12:06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이후 남편 A는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20-05-07 오전 9:14:35
민·형법 기본법리에 충실… 최소한의 ‘필수교육’ 판례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주의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의 필요성이 학설상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파탄주의 관점에서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포함됐다. 2020-04-23 오전 9:03:47
조국 모친 "학교 때문에 집안 망했는데 둘째 탓하니 천불난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이혼한 것이 돈 때문으로, 성격 차이나 애정 문제는 없어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으나 법적으로 갈라선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0-04-21 오후 2:20:05
[판결](단독)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2020-04-20 오후 1:12:06
네이버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법 위반 논란…약관 봤더니 17일 법률상담 분야에서는 변호사 30여명이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제시하면서 △민사 △형사 △이혼 △성범죄 등을 상담 중이었고, 대부분 10분당 2만~20만원을 상담료로 책정해 받았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 언론 노출 여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 등록 여부도 홍보하고 있다. 2020-04-20 오후 1:11:46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비공개로 10분 만에 끝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2020-04-07 오후 6: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