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건본인의 母가 父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다가 사망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父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父의 친권의 일부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미성년후견인임으로 선임되었음. 2021-06-09 오전 10:35:40
[판결]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전처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21-06-08 오후 2:31:43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 조부모, 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공백의 상황에서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의 유추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2021-06-07 오후 12:45:14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광고모델계약 등에 포함되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세계 법원은 아파트 건설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유명 여배우 A씨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 B씨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 등이 언론 등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품위유지의무 2021-06-04 오전 10:40:14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법조인의 자세 알코올 중독 피고인에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생겼고, 이혼소송 당사자에 대한 사전 상담제도가 활성화됐으며 자녀에게 힐링 캠프를 열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06-03 오후 1:56:06
[사주와 풍수] 39. 레임덕 호시절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황혼이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래봤자 허접한 잔소리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뭐한 말로 끓는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간편 식품 일색으로 끼니를 때우는 피폐한 레임덕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도 말이다. 2021-06-03 오전 9:25:33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그 근거가 된 사정은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한 점, 둘째,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졌던 부분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악의적 유기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원고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였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2021-05-27 오전 9:28:28
가족 '정의' 바꾸는 법개정은 신중해야 특히 건가법 개정안이 혼인과 출산(8조), 가족해체 예방(9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지원(31조), 건강가족교육(32조) 등을 삭제한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결혼기피 가속화', '저출산 심화', '부부 헌신도 하락'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그저 "낡고 진부한 사고"라고 몰아칠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21-05-24 오전 9:32:38
변호사 광고에 ‘전문’·‘전담’ 자유롭게 사용 놓고 의견 분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변협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변호사로 인증된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 등 자신이 등록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 등을 광고 등에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2021-05-20 오전 11:37:09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더욱이 헌재와 법무부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복수국적의 회오리로 한인 2세가 정계나 공직을 사퇴하는 등 불상사가 터지기 전에 신속한 대체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2021-05-14 오전 10:50:15
'펫팸족' 1500만… 반려동물 법적지위는 '제자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이혼소송 때 판사에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질지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 동물을 더 잘 보살펴왔던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게 됐다. 2021-05-10 오전 10:25:31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위해 사법보좌관 제도 쇄신·개혁 양 의원은 사법보좌관의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협의이혼사건 2021-05-06 오후 1: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