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배우자 있는 사람의 동성 간 바람도 부정행위" 재판부는 B씨의 아내와 성적으로 관계한 A씨의 행위에 대해 "혼인 생활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성적 행위"라며 동성 간의 행위도 부부를 이혼 위기로 내몰거나 부부생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태를 생각할 수 있는 점을 부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2021-03-18 오후 12:13:53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현재의 유책주의 이혼법제에서는 당사자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어려워 실제로 공동양육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21-03-04 오전 10:06:55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이어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2021-02-25 오후 2:43:25
법무법인 지평·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지평 관계자는 "지평의 상속·가사·가업승계팀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분쟁,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며 "또한 사실혼관계 해소, 친자관계 확인 및 인지, 유언무효 등 전통적인 가사 및 상속 관련 쟁송에서부터 성년후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2021-02-16 오후 6:01:36
신임 법원장 프로필 창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건강가정센터와 연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재혼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재혼가정 캠프,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전문가 위촉, 이혼 과정에서 의무면담의 강화, 후견협의회 구성, 전문가 법인후견인의 위촉을 시행하는 등 법원의 치유적·회복적·후견적 기능 구현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경원씨와 2남. 2021-02-01 오후 2:15:13
양육비 변경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2회 입원한 내역 외의 진료내역은 대부분 발열, 감기증상, 탈모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서, 2021-01-28 오전 9:12:46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등장한 ‘개인 고문변호사’ 광고 논란 또 '부동산 계약, 임대차보호, 이혼, 각종 사건·사고 모두 함께 해결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가격은 3만원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2021-01-25 오전 11:58:51
[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D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C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2021-01-25 오전 9:08:48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개소식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2021-01-21 오후 5:03: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81년 8월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 무와의 사이에 1979년 3월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다. 망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하였다. 3. 2021-01-21 오전 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