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고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민법 제11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제청사유를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고 부양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이 무조건 상속되도록 피상속자를 강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유류분의 합리성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됐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 수도 현저히 줄어 지금과 같은 유류분 제도로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

2020-02-17 오전 11:35:22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2020-02-16 오전 9:27:42

'2019년 올해의 법조인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박용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사진 왼쪽)와 박용상(76·사시 8회·오른쪽)변호사가 '2019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 이래 가정폭력이나 이혼, 양육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등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 변호사는 25년 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언론법 연구에 정진해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법' 등 다수의 저술과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법제 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사무처장

2020-02-12 오전 11:40:12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도입 서둘러야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자원봉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2019고합425).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정보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2020-01-30 오전 9:33:50

[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항소심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월 2회 인정하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2020-01-27 오후 1:59:52

전국 교정시설서 '가족 만남의 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설을 맞이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을 정하고 수용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울구치소 등 30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마련해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

2020-01-23 오후 5:00:27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7개월째… “판단 기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낸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이 7개월째 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피신청 대상인 1심 재판장이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 지연은 임 전 차장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2020-01-20 오전 11:36:26

자유의 소가(訴價)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50년 걸렸네요. 수백억을 줘도 자유와 바꾸지 않을 겁니다.”   50년 만에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 순간, 70대 할머니 의뢰인께선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감을 내뱉으셨다. 할머니는 배우자의 통제와 폭력으로 5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사소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고, 잠자는 순간까지도 흉기를 머리맡에 두고 위협을 가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설 용기를 낼 수 없었다. 유난히 보름달이 밝았던 어느 밤 할머니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 가정폭력피해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비닐봉지에 슬리퍼 달랑 하나 넣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쉼터에 숨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진행

2020-01-16 오전 9:07:34

[판결] 경유 주입 중 등유 밸브 열려 혼유되게 한 석유판매업자

주유호스가 1개인 탱크로리로 경유를 주입하던 중 같은 탱크로리에 저장돼 있던 등유의 저장 밸브를 열어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에게 법원이 미필적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38).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게차에 경유 55리터를 주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에 경유를 실어 지게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유했다. A씨의 탱크로리는 주유호스가 1개였는데, 탱크로리에는 경유 외에 등유도 저장돼 있었다. A씨는 35리터의 경유를 먼저 주유한 다음 나머지 20리터는 유류호스의 잔량

2020-01-09 오전 9:50:08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대상 결정]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1918년생 남자)은 1940년 10월 1일 청구외인(1916년생 여자)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 9명을 자녀로 두었다. 피상속인은 1971년 초 상대방 A(1944년생 여자)를 만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상대방 B, C를 자녀로 두었다. 피상속인은 청구외인이 1984년 7월 26일 사망하자 1987년 5월 16일 상대방 A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8년 3월 1일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 13건 시가 합계 약 32억원, 상속채무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5억원이 있다. 특별수익액은 청구인들 중 3명이 각 1억5900만원, 1억63

2020-01-02 오후 2:09:38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2019-12-26 오전 11:35:34

[판결]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대법원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325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2019-12-26 오전 1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