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31일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31일 오후 3시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행사는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특유재산분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학계 및 해외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자(56·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윤진수(68·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고'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이동진(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에 대해 발제한다.

2023-03-24 오후 6:20:08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1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UAE-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PF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 오후 2시▷ 법무법인 광

2023-03-20 오후 4:25:23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김용하 · 김현정 · 정재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김용하(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현정(53·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49·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낸 강훈(69·14기) 변호사도 복귀했다.   대전 충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용하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이

2023-03-20 오후 12:13:48

상속,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법조 ‘큰 시장’열려

  상속과 재산분할, 유류분 등 가사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에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기업 오너 일가의 가업승계와 상속 관련 분쟁,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최상위급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측 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면서 법조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55·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도 선임됐다. 피고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60·19기) 총괄대표변

2023-03-19 오전 3:44:09

‘재산 규모 크고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

  기업 오너 일가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비롯해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도 엮여 있어 주요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 선점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 ‘LG家 상속 분쟁’ 양측 대리인은 =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의 주심을 맡은

2023-03-19 오전 3:43:59

노소영 관장, 이혼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서정, 김수정 변호사 등 선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인 서정(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48·31기)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리우 김지영(42·44기), 김현지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 대표변호사, 송성현(46·36기), 김주연(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변론준비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03-16 오후 7:52:03

[판례평석]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과 2018스18 결정의 문제점

1.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가. 사실관계재항고인은 피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전소-前訴)을 제기하였는데,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항고인 명의의 순재산이 재항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다. 피재항고인(청구인)은 2020. 6. 17. 전소에서 재항고인(상대방)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하급심의 판단원심은 피재항고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제1심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심은 전소에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재항고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2023-03-16 오전 8:53:50

[연구논단]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한 후견제도의 운영방안

1. 서론195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점차 인간의 존엄성, 정상화, 자립생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사회적 지원정책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법정후견제도 역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잔존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관

2023-03-06 오전 7:17:46

[법의 신(新)과 함께] 친생추정의 그림자

  최근 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아이의 모가 사망했으니 출생신고의무자는 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숨진 아내와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적용되어 남편이 부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친자가 아닌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 기사에 달린 댓글들까지 읽어보니, 이미 유전자검사까지 해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아이를 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생각하면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2023-02-27 오전 6:12:55

김수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김수정(48·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 출신인 김 변호사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대법원 후견사건실무연구회 간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하기 전에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리우는 "상속, 유류분, 후견,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02-21 오후 2:48:59

박치봉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0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박치봉 (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박 법원장은 취임식 후 각 판사실과 가사과사무실, 가사조사실, 협의이혼접수실, 종합접수실, 보안관리대 등을 찾아 "가사·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후견·복지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사법을 실현하자"고 격려했다.   박 법원장은 경산 무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등을

2023-02-21 오후 2:47:32

[월요법창] 명함

  최근 소통 부재의 시대란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다. 세대 간, 진영 간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은 소통의 부재로부터 온다. 필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있으면서 대부분의 이혼 사유도 부부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함을 알게 되었다.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소통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한 후 대화를 시작한다. 과거 명함은 연락처의 전달 수단으로 주로 직장인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요즘에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명함까지 등장하여 여러 가지 콘텐츠로 다양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전달 매체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명함은 개성과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짦은

2023-02-20 오전 6: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