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개발사업구역 내 존치사업자에 시설부담금 부과, 법령 소급적용 허용대상 아니다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 산업입지법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21-04-20 오후 5:36:53
(단독)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8일 실시 선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2021-04-20 오후 5:05:08
법무법인 세종, 'ESG 투자 및 규제에 대한 실제적 접근' 웨비나 마지막으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와 연관된 지표들 중 기후변화와 재무정보공시를 연계한 TCFD 권고안에 영국·홍콩·뉴질랜드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전세계 170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면서 "TCFD가 기업공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오후 5:04:29
朴법무,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 만나 "민주주의 회복 기원" 대한 무력 행사로 미얀마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오후 4:02:28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하라" 그러면서 "정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해 크게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합격자 수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할 때 적어도 1200명 이하로 책정돼야만 할 것이다. 2021-04-20 오전 10:59:17
"공수처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 이규원 검사, 헌법소원 제기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그대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04-19 오후 5:44:24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5) 거의 모든 경우, DOLISA 에서는 최소한 1회 이상 취업 규칙 내용 수정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DOLISA 담당자가 제출 서류의 보완을 위한 양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간 절약을 위해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두로 취업규칙 수정을 요청한다. 2021-04-19 오후 3:24:59
'국내출생 1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아동'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 반감을 줄이고자 정책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했다"며 "불법체류 부모에 대해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 등 엄정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1-04-19 오후 2:29:14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한가 당시 재판소는 영국에게 아일랜드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양국이 협력하라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2021-04-19 오전 11:27:14
위헌 논란 ‘유류분 제도’ 개선한다 그런데도 사후에 가까운 이웃이나 공공기관 등에 재산을 주거나 기증을 하고 싶어도 유류분 제도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4-19 오전 11:19:06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특히, 법적 절차에 기반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중재와 달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협상을 도와주는 조정의 자율적 성격을 고려할 때 조정의 활용과 경쟁력 제고에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중재법은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2021-04-19 오전 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