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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공유" 검색결과: 38건 (0.001초)

    '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일까

    '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일까

            실제 사람이 아니라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1일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에니메이션 2건을 지난 2013년 2월과 5월 각각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의 상고심 사건(2015도863)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워너크라이(WannaCry)

    워너크라이(WannaCry)

    범죄자들에게 이런 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름 한번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가 워너크라이(WannaCry)라고 알려진 워너크립터(WanaDecryptor) 프로그램에 의하여 ‘인질 소동’을 겪으면서 랜섬웨어는 남의 일이 아닌 언제라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악성 프로그램은 단 3일만에 150개국에서 30만대의 pc를 감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계속하여 변종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랜섬웨어는 몸값이라는 뜻의 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가 결합된 단어로,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이 프

    [판결] 여배우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 공개' 영화감독 "무죄"

    [판결] 여배우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 공개' 영화감독 "무죄"

    여배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815).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 여배우 B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B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B씨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판례해설 -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해설 -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라1490 판결   채권자들은 일본의 영상물 제작업체들 및 위 제작업체들과 위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국내 영상물 유통회사들이고,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사안의 쟁점은 소위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인 채권자들의 영상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7조에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저작권 트롤(troll)

    저작권 트롤(troll)

    예전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사회의 저작권 보호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파일공유, 링크에 의해 아직도 저작권침해가 넓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저작권 남용이 걱정될 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트롤(troll)이라는 개념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저작물 창작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일반인 대중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지난 6월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트롤로 알려진 프렌다(Prenda)社의 실질 사주인 변호사 3인에게 피고 소송비용 배상 및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총합 8만여불의 민사적 제재를 명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들 변호사는 프렌다社를 설립하고

    음란물의 저작물성

    음란물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판결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라고 하여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판결]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판결]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받아들였다. 앞서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판결] 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판결] 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야동'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받나요…

    '야동'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받나요…

    인터넷 이용자가 유명 P2P(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해 성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받게 될까? '처벌받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하지만 오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 법령이 불법 동영상 근절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16일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웹하드 사업자는 웹하드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음란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웹하드 운영자는 사이트에 불법적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4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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