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별건범죄 수사 제한… 허용시 수사 주체 분리"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국가 수사대응 역량 유지라는 기조 아래 6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형사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경찰 및 공수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하여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3-24 오전 11:01:09
(단독) 법조계 "인권침해 방지"·"수사역량 위축" 엇갈려 쥔 검찰이 수용자와 교정시설 모두에게 갑으로 군림해오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2 오후 1:18:30
(단독) 교정시설 수용자, 검사실 출정조사 폐지된다 검찰 직접수사권 더 제한 수사효율성 저하 우려도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적법절차 원칙 및 법치주의 구현 △수용자 인권 및 방어권 보장 2021-03-22 오후 1:18:06
일본군 위안부 판결과 국가면제이론 어느 국가가 타국 국민에 대하여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조약 및 1926년 노예협약 등 국제협약에 반한 반인권적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이를 제재하고 피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면, 결국 피해자들은 국제협약 및 당해국가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2021-03-22 오전 9:55:27
사법개혁의 길 수사나 재판 모두 전문인력이 행하는 것으로, 체계적 교육과 축적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기존의 소중한 자산을 개혁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려는 고민은 없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사법개혁의 과제로 등장한 법원행정처의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일은 단순명료하다. 2021-03-22 오전 9:45:38
대구변회·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후원금' 1000만원 기부 이 단장 등은 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시 일시청소년 쉼터, 사회복지법인 소망모자원, 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 중구 꿈드림을 방문해 각 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기탁했다. 2021-03-18 오전 11:30:36
朴법무, '한명숙 사건' 결국 수사지휘권… 대검 부장회의서 심의 지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03-17 오후 5:31:24
이용구 법무부 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현장 점검 이에 이 차관은 부족한 인력상황 속 작년 한해 20개 언어로 약 200만건의 통역·상담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차관은 점검을 마치면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2021-03-17 오후 1:26:40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2021-03-15 오전 9:36:35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제1심은 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면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고 제2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갑이 상고하였다. 2021-03-11 오전 9:50:39
손해배상(기) 3)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 쥐약을 섭취한 돼지는 모두 이미 출하시기가 임박한 성체돼지이고, 갑제8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7일경 이미 설치한 쥐약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2017년 1월 7일 이후 비타민 K3 등 약품의 투약으로 소화기 출혈이나 설사가 눈에 띄게 2021-03-11 오전 9:46:49
억울한 진실을 호소할 수 있는 자유 다만 합헌의견과 일부위헌의견 모두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향후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법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때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3-11 오전 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