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대출계약상 이자·수수료 지급 담보위해 로펌에 맡긴 예치금 이어 "예치금은 대출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A사가 B법무법인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에스크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무법인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금원을 맡기고 양쪽 조건이 모두 성취되면 법무법인 등이 그 2021-09-02 오전 9:53:29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바로 기소될까 nbsp;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인 이재화(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심의 시작부터 주임 공수처 검사가 브리핑을 했고, 이로 인해 피의자(조 교육감을 지칭)에게 불리한 예단이 위원들에게 형성됐을 것"이라며 "(공소심의위를 재소집하고) 공수처 수사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2021-09-01 오후 4:08:02
송두환 후보자 "국가인권위 20주년, 새로운 기틀 마련할 때" 다음은 송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송두환 입니다. 2021-08-30 오후 1:41:04
"변호사 직역 공공성 회복… 법률플랫폼 등 엄정 대응" 박 법무부장관은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세계질서를 재편사는 4차산업혁명과 법적분쟁의 다변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해야 인권 보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확고히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2021-08-30 오전 11:29:52
(단독) “고소·고발장 무단 반려 그만”… 경찰, 제도개선 추진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마련 중인 개선안은 제출된 고소·고발장을 원칙적으로 반려 없이 모두 접수하되, 접수단계에서 일선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받거나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21-08-30 오전 9:49:2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더라도, ①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인력이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고용한 보육교사를 통해 그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점, ②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기 2021-08-26 오전 9:39:50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출범, 유럽보다는 유연하게 미국보다는 엄격하게 다만 6월에 제정된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법' 모두 '외국인투자법'에서 규정한 안전심사제도, '수출통제법'에서 규정한 수출통제제도, '외국제재반격법'으로 입법화한 외국제재에 대한 반격제도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외국 이전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1-08-26 오전 9:39:32
대한민국이 체결한 백신구매계약과 UN통일매매법(CISG) 또한 국가계약법령의 여러 규정들 중 어느 것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필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 부당특약 금지원칙의 경우 이것이 효력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법에 승격되어 규정된 점, 계약상대자의 형평과 국가에 대한 합리적 기대 등을 보장하려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2021-08-26 오전 9:39:02
[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B씨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임대인인 C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자로 자신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A씨 부부나 임대인 C씨는 모두 2021-08-25 오후 5:24:56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⑤ 피고가 불허가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인근 주민, 종교 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의 학습 환경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2021-08-19 오전 9:51:46
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에 '예우와 지원' 다해야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에게는 진상 조사나 보상 강구는커녕,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물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견주기 힘들다는 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만은 지나치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2021-08-17 오전 9:58:41
법무부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기관 대폭 확대" 변협은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확정한 법무부의 결정과 실무연수 예산지원 단절 등에 반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2021-08-13 오후 12:21:57